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오늘의 칼럼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남 창원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 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신속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재강조했다.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전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육군사관학교 생활을 포함하여 35년 군 복무를 했고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 등의 정책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며, 전역 후 국민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군사문제, 특히 북핵 위협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만 전작권이 없다는 안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경우 유사시에 미군 대장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이 회원국들로부터 제공된 모든 부대를 작전지휘(작전통제보다 다소 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나토는 다수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모든 군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뿐이다. 우리도 현재 일부 부대는 제외되어 있고, 우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사령관 작전통제로부터 추가부대를 제외할 수 있다. 안 장관의 인식대로 하면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전작권이 없는 국가들이다.
대통령의 말과 반대로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군은 환수가 가능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충족하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우선,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그러면 전시에 한미 양국군 간 ‘지휘단일화(unity of command)’가 이뤄지지 않아서 한미 양국군이 다른 계획과 목표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워진다.
나토의 동맹국들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를 평시에 구성해두는 이유가 바로 유사시 지휘단일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래사령부’가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군을 중심으로 미군 참모가 일부 포함된 형태로서,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대규모 핵보복을 가하겠다는 약속, 즉 핵확장억제(nuclear extended deterrence) 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탄(ICBM)을 개발했고 핵미사일을 탑재하여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어서 이미 미 핵우산 약속의 이행은 불안해지고 있다.
전작권을 환수해 미군 대장이 남한 방어의 책임에서 벗어날 경우 미 핵우산 이행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고 북한이 오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나토는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까지 유럽에 배치해 러시아의 핵전력과 균형을 이룩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연합군최고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수세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것을 남한에 대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묻고자 한다. 사용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 휴전상태의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가?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2년 경부터 핵무기의 사명을 “영토완정(嶺土完整)”이라고 명시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한을 공격하여 병합할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2026년 2월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한다고 말했고, 핵무력의 “선제공격 사명”과 “한국의 완전 붕괴”를 언급하였다. 남한을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은 죄책감없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부분이 오해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 합참의장, 국방 장관, 대통령의 지시를 공통으로 받는 “연합” 사령관으로서 행사한다.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연합사령관에 대하여 50%의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토와 유사하게 미군대장에게 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시킨 것은 그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여 미군 전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시키고, 한국 방위에 더욱 진력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한미연합작전에서 우리의 자긍심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체제 속에서 한국군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한미 양국군이 교대로 사령관 직책을 수행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고, 데프콘-3에 한미연합사 작전통제되지 않은 부대의 숫자를 더욱 늘일 수도 있다. 동업자가 대표로서 회사를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만일 경우 교대로 대표를 맡자고 제안하든가 권한을 배분하도록 요구해야지 회사를 소멸시켜서는 안되는 경우와 유사하다.
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외부 필진 칼럼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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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만 바라보는 MBK·홈플러스, 책임 회피가 답인가

“홈플러스 회생 의지가 있다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쓴 소리다.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홈플러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체인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커진 상황에서 대주주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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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의 대구를 두 장면으로 기억한다. 하나는 눈물이었고, 하나는 웃음이었다.낮 두 시 칠성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골목에 들어서자 노점을 지키던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할머니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끝내 울었다. 옆 사람도, 그 옆 사람도 말없이 눈가를 훔쳤다. "공주님"이라는 말도 여기저기서 새어 나왔다.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라기보다, 가슴 깊이 눌러둔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소리에 가까웠다. 도착 한 시간 전부터 시장 어귀에 서서 기다린 이들도 있었다. 평생을 좌판 앞에서 보낸 손이 떨리며 또…

가처분 공화국, 협상의 자리를 법원이 차지했다 [기자수첩-사회]
기자수첩-사회

가처분 공화국, 협상의 자리를 법원이 차지했다

"일단 법원으로 가고 보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돌던 말이다. 실제로 그들은 갔다. 같은 재판부가 사흘 사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은 인용하고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은 기각했다. 당내 징계에 불복한 인사들이 법원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정당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법원 결정문 한 장씩을 받아 들고 나왔다.노동 현장도 다르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는 동안 사측은 핵심 공정 유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노사가 결론을 내기…

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기고

몽클라르와 3,421미터 [조남대의 은퇴일기(99)]

양평의 봄은 황금빛으로 서서히 스며든다. 노랗게 가득 채워진 산수유의 물결은 개나리의 가벼움과는 결을 달리한다. 그것은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생명의 끈기이며, 70여 년 전 지평리 전투에서 중공군의 거센 공세를 막아낸 기억을 머금은 찬란한 빛이다.매년 이맘때면 사람들은 노란 꽃그늘 아래서 봄의 화사함을 탐닉한다. 나 역시 군중 속에 섞여 양평 끝자락 지평의 이웃 마을인 개군의 산책로를 걷는다. 발길을 멈추고 한 곳을 응시한다. 그것은 흐드러지게 핀 꽃 잔치가 아니었다. 산수유 축제의 흥겨운 소음 사이로 정적처럼 박혀…
시리즈
박휘락의 안보백신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미국 진출 인사이트

하반기 미국투자이민 시장, EB-5를 고려하는 한국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트럼프 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기회인가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서지용의 금융 톡톡

물가안정의 나침반을 되찾자…한국은행, 다시 본연으로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8배의 벽을 넘어야 생산적 금융이 열린다

카드사의 신기술 금융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금리 사다리 복원으로 포용금융 시대 연다

불황형 대출의 시대, 생계형 금융 강화 필요

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중금리 대출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차담대의 순기능 보완

기업 대출 확장의 그늘, 3고 시대의 은행 건전성 우려와 대응 방안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 대통령이 선창한 거국적 분노

국민은 더디게라도 끝내 옳고 그름을 구분해 낸다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방선거 유권자 우습게 아는 것도 유분수지

훗날 칼을 쥔 손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국민의힘 ‘대구 사수’ 의지도 없나

정청래 대표 ‘영구혁명’ 유혹에 끌리나

김부겸이 ‘진짜보수’ 지킴이를 자처하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이기선 칼럼

선거에서 전과자·범죄자 걸러내는 건 국민들의 몫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부처님을 ‘의왕’이라 부르는 이유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순산을 처방한다고?…수백 년 전부터 존재했던 순산 한약의 비밀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수술말고 ‘이것’으로 치료

여성 건강의 척도 ‘생리통’ 치료비용의 70%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

왕이 먹던 공진단, 나에게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

한의사가 보는 두쫀쿠의 함정, 혈당은 천천히, 살은 빨리 찐다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겨울철 낙상사고’ 방치하면 위험…작은 낙상도 치료받아야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번석과 번수의 난 – 탐라의 두 번째 반란

경주 별초군의 난 – 경주와 영주

이비와 패좌의 반란 – 신라 부흥 운동의 끝판왕

정방의의 난 – 진주민란의 프리퀼

만적의 난 – 고려판 스파르타쿠스

김사미와 효심의 난 – 대장군을 자살하게 만든 반란

조원정의 난 – 모두가 싫어한 남자의 반란

죽동의 난 – 40일간의 자유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휴민트', 돌비 애트모스 상영…포스터 공개

정명섭

작가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지선에서 공론화돼야

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자폭의 폭음을 울리고 자결에 주저 없어라

고르바초프-헝가리, 푸틴-김정은

김정은 자신에 바친 ‘전투위훈기념’ 신전(神殿)

‘오목’ 눈으로 보는 ‘명인’의 행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헌법개정 자격이 있는가

북한 주민 눈에, 가슴에 다가가는 김정은의 통치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부끄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90년 3월 18일 독일, 가야만 하는 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세계 외교의 메카’로 떠올랐다

이란戰 와중에도 中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까닭

중국發 ‘황산 인플레이션’ 먹구름 몰려온다

中, 드론 산업에 ‘규제의 칼’ 빼든 속내

中·日 사이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英 자동차 시장 점령한 중국車

‘중국광산자원’ 등장에 세계 철강업체들이 떨고 있는 속사정

중국이 ‘트럼프 관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보스턴다이내믹스 대항마’ 中 유니트리 증시 상장

중국인들이 ‘랍스터 키우기’에 푹 빠진 이유는

김규환

데일리안 국제에디터
하재근의 이슈분석

‘21세기 대군부인’, 역사왜곡 고증참사 아니다

이수지 유치원 풍자 인기, 오죽했으면

성수동 포켓몬 행사 사태, 누구의 잘못인가

‘한일가왕전’ 세 번째 막이 올랐다

늑구 신드롬이 보여준 것

관악산으로 몰리는 사람들

하이브, 방탄소년단과 국익

방탄소년단 공연 뭐가 문제인가

방탄소년단 공연 왜 비판하나

임영웅, 꺼지지 않는 불가사의한 열기

하재근

문화평론가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트럼프의 헛걸음과 한국군 파병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파문

나무호 피격과 결단의 시기

강대국 외교는 이런 것

외교, 지방선거 이슈가 되다

트럼프는 운이 좋아

트럼프, 비장의 카드

우물안 개구리 한국

호르무즈 역봉쇄!

미국·이란 협상 결렬, 내심은?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우리의 해상교통로(SLOC)는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반통일 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죄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최홍섭의 샬롬 살람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이슬람 극단주의와 좌파 독재주의가 결합하면

중국 전기차의 한국시장 공습이 심각하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60세가 되니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나

자국민의 인권은 아랑곳없는 괴물권력, 이란 혁명수비대

그렇다고 이란을 두둔하면 안된다

미국·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포인트

김인호 사건으로 본 음주운전이 판치는 무서운 나라

<신의 악단>에서 나타난 북한과 기독교의 악연

최홍섭

칼럼니스트
조남대의 은퇴일기

몽클라르와 3,421미터

커피의 긴 그림자

다시 깨어난 숨

괜찮아

귀향의 닻을 내리고

세븐티

생의 동반자

시비의 위로

연어의 소망

한 끼의 위로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정명섭의 실록 읽기

임진왜란의 두 번째 스핀오프 – 제2차 을묘왜변

임진왜란의 첫 번째 스핀오프 – 을묘 왜변

마마보이 임금 – 문정왕후와 명종

듣보잡 임금 – 인종

합법이 된 불법 – 군적 수포제

불에 탄 쥐 – 작서의 변

조광조가 사라진 밤

장녹수의 최후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신비의 섬 삼봉도를 찾아라

정명섭

작가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정기수 칼럼

李 대통령이 김무성을 공천 개혁 대업에 투입한다면

다 죽인 검찰 갖고 노는 정권과 김어준

보수, 부정선거론 옹호도 부정도 비겁하다

이재명의 국가 시스템 사유화, 결국 심판받는다

보수,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한국 상속세, 가짜 뉴스 협박으로 해결되나?

청와대, ‘대통령다움’을 생각하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정기수

자유기고가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서율의 관심종목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체기사
메리츠만 바라보는 MBK·홈플러스, 책임 회피가 답인가 [기자수첩-증권]

메리츠만 바라보는 MBK·홈플러스, 책임 회피가 답인가 [기자수첩-증권]

“홈플러스 회생 의지가 있다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홈플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의 쓴 소리다.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홈플러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주체인 MBK파트너스의 책임론이 커진 상황에서 대주주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을까.홈…

2026.05.29 07:03
서진주 기자
[미국진출 인사이트] 하반기 미국투자이민 시장, EB-5를 고려하는 한국 투자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D-피플라운지] “병마도, 세월도 막지 못해”…KB손보가 기억한 두 이름

[D-피플라운지] “병마도, 세월도 막지 못해”…KB손보가 기억한 두 이름

KB손해보험 영업 현장을 30년 넘게 지켜온 이들이 있다. 바로 권민경 KB수호 대리점 대표와 박미화 미화 대리점 대표다.이들은 올해 신설된 ‘자랑스러운 KB상’의 첫 수상자들이다.KB손해보험은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영업가족들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위해 이번 상을 신설했다.데일리안은 지난 22일 권민경 대표와 박미화 대표를 만나 직접 소회를 들어봤다.“보험은 제 직업이자 고객들과 함께 걸어온 제 삶입니다.”권민경 대표는 스물여섯 살에 친구를 따라 우연히 보험회사를 방문한 뒤 업계에 발을 들였다.범한화재 시절부터 현재 KB손해보험까…

2026.05.28 07:17
김민환 기자
[데일리안 플라자] 조롱보다 무서운 것 -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권력의 개입

[데일리안 플라자] 조롱보다 무서운 것 -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권력의 개입

감당하기 힘든 '혐오스러운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의해 한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가늠된다.사회적 합의와 보편적 정서, 혹은 역사적 비극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모독하는 극단적 언사와 마주할 때 권력은 언제나 유혹에 빠진다. 국가의 이름으로 표현을 심판하고, 그 불편한 표현을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싶어진다.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고 편승해 법적 단죄를 꾀하는 것은 가장 손쉽고 빠른 응징이자 매력적인 정치 행위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민주 사회의 역사는 그 유혹을 떨쳐낸 권력의 절제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정(自淨)으로 발전해 왔다. 성숙…

2026.05.28 07:00
데스크
같은 날 대구는 두 번 울고 웃었다 [기자수첩- 정치]

같은 날 대구는 두 번 울고 웃었다 [기자수첩- 정치]

지난 23일의 대구를 두 장면으로 기억한다. 하나는 눈물이었고, 하나는 웃음이었다.낮 두 시 칠성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골목에 들어서자 노점을 지키던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할머니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끝내 울었다. 옆 사람도, 그 옆 사람도 말없이 눈가를 훔쳤다. "공주님"이라는 말도 여기저기서 새어 나왔다.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이라기보다, 가슴 깊이 눌러둔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소리에 가까웠다. 도착 한 시간 전부터 시장 어귀에 서서 기다린 이들도 있었다. 평생을 좌판 앞에서 보낸 손이 떨리며 또…

2026.05.28 07:00
김수현 기자
물가안정의 나침반을 되찾자…한국은행, 다시 본연으로

물가안정의 나침반을 되찾자…한국은행, 다시 본연으로

2026년 5월, 한국 경제는 숫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공기를 마시고 있다.연초 2% 안팎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들어 2.57%까지 올라서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를 뚜렷이 상회하기 시작했다.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최근 1 달러당 1460원 안팎에서 움직이며 '강달러·약원'이 상수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고물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압박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안정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지난 몇 년간의 통화정책을 되돌아보면, 한은이 상기 원칙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

2026.05.27 07:04
데스크
이 대통령이 선창한 거국적 분노

이 대통령이 선창한 거국적 분노

일국의 대통령이 민간기업, 그것도 커피 전문점의 홍보방식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온 국민 앞에서 격렬하게 비난을 가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정의의 화신이라도 되는 양 사또 재판을 한 셈인데, 대통령이면 고을사또와는 격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직무의 차원에서 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관심사와 그 처리 범위와 방식 등일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언론뉴스 등에서 지적됐다고 해서 당장 파르르 떨며 분노의 말과 저주의 언어를 퍼붓는 것은 사또로서도 금기시해야 할 언행이다. 하물며 대통령으로서야.신세계그룹 계열사인…

2026.05.27 07:01
데스크
선거에서 전과자·범죄자 걸러내는 건 국민들의 몫

선거에서 전과자·범죄자 걸러내는 건 국민들의 몫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식선거전에 돌입하며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이뤄지는 사전투표와 내달 3일 본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며 마음을 정해야 할 시간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보면 대체로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한다. 이는 정당이 훌륭한 후보를 공천했으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하지만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자질이나 능력보다도 강성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후보들이 선출되거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낙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전과 따위는 고려의…

2026.05.27 07:00
데스크
부처님을 ‘의왕’이라 부르는 이유

부처님을 ‘의왕’이라 부르는 이유

부처님 오신날을 맞으면 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듣는다. 부처님을 ‘의왕(醫王)’이라 부르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종교적 비유가 아니다. 불교 전통에서 의학은 수행의 일부였고 이 철학이 한반도로 전해지면서 우리 한의학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불교에서는 보살(菩薩)이 반드시 통달해야 하는 다섯 가지 학문을 오명(五明)이라 한다. 그 중 네 번째가 바로 ‘의방명(醫方明)’이다. 의학과 약학을 통해 몸을 강하게 하고 타인의 질병을 치료해 중생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다.즉, 불교에서 의학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보살의 필수 덕목이…

2026.05.27 07:00
데스크
대통령의 화풀이 타깃, 정용진 다음은 누구? [박영국의 디스]

대통령의 화풀이 타깃, 정용진 다음은 누구? [박영국의 디스]

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그룹, 그리고 정용진 회장에게 무시무시한 좌표가 찍혔습니다. 불매운동은 스타벅스를 넘어 모기업 이마트까지 번졌고,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결국 정용진 회장이 26일 직접 나서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좌표를 찍은 이가 바로 국가의 최고권력자이고,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강성 지지층과 ‘알아서 기어야 하는’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는데 무조건 빌고 봐야지 어쩌겠습니까.사태의 발단인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의 ‘탱크데이’. 하필 5·1…

2026.05.26 14:13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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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 추진…연령하향 대신 실효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21]
코스피, 사상 최고치 8476선 마감…삼전 강세·중동 훈풍 [시황]

코스피, 사상 최고치 8476선 마감…삼전 강세·중동 훈풍

코스피가 삼성전자발 반도체 훈풍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또 다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0.86포인트(3.55%) 오른 8476.15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마감 기준 사상 최고치다.지수는 전장 대비 199.02포인트(2.43%) 오른 8384.31로 출발 후 장 초반 8424선을 터치하기도 했다.이는 삼성전자 신형 샘플 출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날 삼성전자는 신형 고대역폭메모리(HBM)의 7세대 제품인 HBM4E 샘플을 세계 최초로 출…

코스피, 장 초반 8424 터치…종전 협약 체결 영향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 8424선을 터치했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3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02.74포인트(2.48%) 오른 8388.03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 대비 199.02포인트(2.43%) 오른 8384.31로 출발 후 장 초반 8424선을 터치하기도 했다.이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개미 4조 순매수…코스피 8180선 약보합 마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에 코스피가 28일 약보합 마감했다.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수 하방 압력을 완화시킨 모양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41포인트(0.53%) 하락한 8185.29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62.97포인트(0.77%) 내린 8165.73으로 출발했다.장중 8253.60까지 올랐던 지수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매도 여파로 7841.01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개인 매수세에 탄력이 붙으며 낙폭을 만회한 지수는 최종 약보합 마감했다.투자주체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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