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봐서"…통과 다음날 이어진 세부 확인 작업(종합)
형소법 후속조치 점검, 국방·교육·체육 등 병행
"국민 걱정 많다"며 세부 내용 재확인
합수본 근거 취약, 부처간 설명도 엇갈려
"중·경 합동" 결론 냈지만 설계는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하루 만에 세부 내용을 다시 짚었다. "안 읽어봐서"라는 표현이 등장한 업무 보고 내용은 실제 시행 단계에서 맞닥뜨릴 구체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같은 날 다른 업무보고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캐묻는 화법이 이어지면서 세부 설계의 공백을 짚어내는 데 방점이 찍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안부 등 하반기 업무보고 마무리 세션에서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사건의 완벽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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