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이민정책은 다시 한 번 강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다. 다만 이번 변화는 과거처럼 단기간에 충격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행정명령과 규정 개정, 집행 지침을 통해 점진적이지만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 들어서며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026년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재량(discretion)의 확대’와 ‘집행(enforcement)의 일상화’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입국단계에서부터 미국 내 체류 관리, 그리고 추방 집행…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4인뱅 출범 시급

최근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특화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기존 인뱅들이 중금리 대출을 축소하며 금융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에 특화된 새로운 전문은행의 조속한 출범이 절실하다.제4인뱅은 금융 포용성과 소상공인 특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며, 출범 시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현재까지 제4인뱅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제4인뱅 출범을 위한 컨소시엄들이 2024~2025년간 여러 차례 인허…

특검 수사, 인디언 기우제처럼 계속할 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검찰이 아니고 특별검사의 구형이다. 특검이 임명되고 그 팀이 꾸려져 수사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이 구형량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단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닌가.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최근 연예인 다이어트 비법으로 알려진 이른바 ‘나비약’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알약 모양이 나비를 닮아 붙은 이름이지만 성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비약은 펜터민·펜디메트라진 계열의 마약류 관리 대상 식욕억제제로, 암페타민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다.​​이 약은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높이고 심박수와 혈압을 올리면서 각성을 극도로 끌어올린다.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에 식은땀이 나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을 정도의 자극 상태를 만들어 ‘도저히 먹고 싶지 않은 몸 상태’를 만드는 방식의 다이어트라고…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정명섭의 실록 읽기㉘]

우리는 보통 대책 없이 돈을 펑펑 쓰면서 노는 사람을 향해 ‘흥청망청’거린다고 손가락질한다. 군 제대를 하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든 것이 바로 신용카드였는데 현금을 쓰지 않고도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푹 빠져서, 연체될 정도로 쓴 적이 있었다. 그때, 돈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선배가 했던 말이 바로 “흥청망청거리다가 망한다는 것”이었다.‘흥청망청’의 어원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연산군이었다. 세자 시절, 그리고 즉위 초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연산군이 본격적인 …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지침 대폭 강화 – 미국 시민권자는 정말 안전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많은 이들은 마침내 ‘완전한 미국인’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제 그 안도감조차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지침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17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이민국(USCIS)은 전국 현장 사무소들에 대해 2026 회계연도부터 매달 최소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발굴해 법무부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

단 꿀만 빠는 동맹은 없다

영국 프랑스, 유엔에서 미국을 지지하다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후 마두로 대통령을 연행한 사태를 놓고 지난 5일 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미·영·불·중·러, 5대 상임이사국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권 국가 침략’이라며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 불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미국이 주권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침략한 것도 사실이고, 마두로가 불법 선거로 당선됐다는 것도 사실이다. 양 쪽이 자기들 유리한 사실만 들어 공방을 펼친 …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국빈 방문의 격식 갖춘 중국중국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 첫 외교 일정을 별 탈 없이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베이징 방문이 '국빈 방문(State Visit)'임을 유독 강조하는 눈치다. 따져보니 한·중 수교 이후 노태우 대통령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중 한 번은 국빈 대접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방문 이후 무려 9년 만에 다시 차려진 국빈 상차림인 셈이다.공항 영접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장관급인 인허쥔(阴和俊) 과학기술부장이 마중을 나왔다. 차관보급…

국익중심 실용외교, 먼저 실력을 갖춰라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영원한 규칙도 없다, 국제질서는 냉혹하다.”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8일 청와대 수석 회의를 이렇게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 옳은 진단이요 옳은 처방이다.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외무장관 파머스턴경의 1848년 하원 연설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말이다. 파머스턴은 전후 3차례에 걸쳐 15년 동안 외무장관을 지냈고,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며 영국의 전성기를 구가한 정치인이다. 영국 외교…

새해, 중견·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정부 지원을 전략으로 활용할 때다

새해를 맞아 미국 시장은 대기업만의 무대가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게도 구조적 기회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의 제도화 속에서 미국은 단순한 수출 대상이 아니라, 현지 생산과 연구, 영업이 결합된 ‘참여형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특히 바이오산업은 중견·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은 바이오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임상, 제조 역량을 자국 내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CDMO, 원부자재,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기술 특화형 기업에게는 대기업 중심의 경쟁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