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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반통일·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이라는 죄
[데일리안 플라자]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무능,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게임

[데일리안 플라자] 여당의 오만과 야당의 무능,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게임

정치는 잘하는 세력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누가 계속 못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때가 더 많다.그래서 민주주의는 때때로 불안하다. 유능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더 실망스러워서 권력을 쥐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사이익으로 얻은 권력을 실력으로 오해하는 순간이다. 그 착각은 곧 오만이 되고, 오만은 견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초과이윤 국민배당금' 논란은 그 위험한 착각의 단면처럼 보였다.'국민배당'이라는 말은 달콤하다. 그러나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가가 먼저 배분 대상으로 바…

2026.05.14 07:00
데스크
기업 성과 N분의1 하자는 김용범…"공산주의 용어냐" 이건희 소환 [박영국의 디스]

기업 성과 N분의1 하자는 김용범…"공산주의 용어냐" 이건희 소환 [박영국의 디스]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의 야욕이 스멀스멀 새 나온다. 아직까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달콤함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국민들이 더 많은지라 대놓고 뒤집어엎자는 소린 못하지만, 은연중에 혹은 간보기 식으로 속내를 드러낸다.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에 기업들이 거둔 이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력의 핵심’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

2026.05.13 11:49
박영국 기자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해맑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인격이나 행위에 때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혐의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가 지난해 12월 바로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 놓은 것만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불법적인 어떤 금품수수는 전혀 단연코 없었다”고 주장했었지만 시효만료를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유야무야 혐의가 덮인 셈이다. 당시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

2026.05.13 11:18
데스크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최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 행보에 나서고 있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뱅 3사'는 국내에서 이미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인한 뒤, 태국·인도네시아 등 고성장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뱅킹 모델을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이는 단순한 개별 금융사의 사업 다각화를 넘어,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K-금융 수출 본격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국내 인뱅들은 출범 이후 비대면 계좌, 소액·중금리 신용대출, 생활금융 플랫폼 등을 앞세워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이…

2026.05.13 08:21
데스크
나무호 피격과 결단의 시기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스트레스 받는 뇌, 침 한 대로 잠재울 수 있다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해요.”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많은 분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고 하면 전쟁터의 군인이나 극심한 사건사고를 겪은 특수직 종사자(경찰관, 소방관 등)의 질환으로만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WHO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7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한다. 여기서 ‘외상’이란 전쟁이나 극심한 재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교통사고, 이혼, 갑작스러운 사별,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정신적 충격도 모두 PTSD를 유발…

2026.05.13 07:00
데스크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가족초청이민 인터뷰 과정 중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심사와 관련하여, 초청자에게 직전년도 세금보고서뿐 아니라 3년치 세금보고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신청자들이 "지침이 변경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법령 또는 공식 지침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심사 기준의 실질적 강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현행 이민법 및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재정보증 심사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세금보고서"이다. 이는 재정보증인…

2026.05.11 14:31
김남하 기자
'21세기 대군부인'과 '공소취소 특검법' [박영국의 디스]

'21세기 대군부인'과 '공소취소 특검법' [박영국의 디스]

요즘 변우석, 아이유 주연의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화제입니다. 21세기, 즉 현 시점까지 한국에서 입헌군주제와 왕족·양반·평민의 신분제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아예 얼토당토않은 판타지의 세계는 아닙니다. 지금도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처럼 왕과 왕족이 존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왕이 독점했던 권력을 국민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왕을 단두대에 세우는 난폭한 방식 대신, ‘협박’은 있을지언정 ‘유혈사태’는 최소화하며 왕이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 국가들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05.11 11:08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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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파업=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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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총파업 예고…'쟁의권' vs '경영권' 정당성 어디에? [법조계에 물어보니 720]

[공공재가 된 삼성③] '나라가 휘청'…국가대표 기업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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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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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시황]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며 7490선까지 밀려났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8.23포인트(6.12%) 내린 7493.18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29.66포인트(0.37%) 밀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8000선을 넘어섰다. 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확대하며 749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7조1943억…

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0포인트(0.13%) 오른 7991.9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8000선을 돌파했다.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85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82억원, 955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

삼전 4% 상승에…코스피 2% 올라 7980선 마감

코스피가 14일 삼성전자 상승세에 힘입어 798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2조144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380억원, 191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4.23%)·삼성전자우(2.43%)·현대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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