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 아닌데 불법체류자 신세"…권익위 "사업주 착오땐 재고용 허용"

사업주의 실수로 재고용 절차를 놓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권익위는 20일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해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해온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들며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4년 3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일해왔는데, 취업활동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 신청 대신 체류기간 연장 허가만 신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법무부는 취업활동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고, 사업주가 뒤늦게 재…

한성숙 총리, 3기 신도시 첫 삽부터…인천계양 찾아 "속도가 성패"

한성숙 국무총리가 3기 신도시 첫 입주지인 인천계양지구를 찾아 8·13 부동산 공급대책의 실행 속도를 직접 챙겼다.한성숙 총리는 19일 민방위복 차림으로 계양지구 현장을 방문해 "매주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간소하고 현장에 맞는 형태로 준비해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오늘 그 첫 번째 현장으로 인천계양지구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곳"이라며 "사회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많이 입주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한 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8·13대책의 …

'북한은 주적' 표현 바뀌나…통일부, 적대적 언어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 평화공존 청사진'을 제시한 것에 발맞춰 통일부가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통일부는 남북 상호 존중의 이름부르기, '주적' 표현 대체 등을 공론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3대 청사진'의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공개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

[인터뷰] 김해바른 서초구의원 "서초 품격 걸맞은 실력으로 증명하겠다"

10년간 다닌 안정적인 대기업을 뒤로 하고 정치라는 거대한 바다에 몸을 던진 김해바른 서초구의회 의원. 사내벤처 창업 등 다양한 기회를 누렸던 그였지만, 가장 소중한 일상 시간을 흥미 없는 일로 채우며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될까 두려웠던 청년은 '정치인과 시민의 경계를 허무는 도전'이라는 선배의 말 한마디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원희룡 캠프의 MZ기획팀장을 맡아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이라는 결정적 승부수를 기획하고, 2만명에 불과했던 유튜브 채널을 30만명 규모로 성장시키며 중앙정치와 홍…

한성숙 총리, 빌 게이츠와 SMR 논의…李 정부 7대 SEED와 접점 찾았나(종합)

한성숙 국무총리가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소형모듈형원자로(SMR) 협력을 논의했다. 게이츠 의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기업 테라파워 창업자로 SMR 분야에서 세계적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라, 이번 면담의 실질적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한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이츠 의장을 만나 "한국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공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와 SMR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성숙 총리, '12·29 참사' 재수습 현장 방문…"진상규명·추모 모두 챙길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밝혔다.한 총리는 13일 오전 무안공항 분향소에 헌화한 뒤 유해수습 현장을 방문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재수색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13일 시작된 재수색은 총 828개 구역 중 724개가 완료돼 진척률 87.4%를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유해 추정 1620점과 유류품 851점이 발견됐다.유가족들은 부실 수습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 대표는 "1년 8개월간 장례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

한국공공기관연구원, 제 6회 대한민국 공공기관 컨퍼런스 개최

내년도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내년 평가에서 달라지는 지표들과 대응 방안을 다룬다.한국공공기관연구원(원장 신문주)은 오는 9월 4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제 6회 대한민국 공공기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현직 공공기관·기관장 평가의 단장, 간사, 평가팀장, 평가위원 약 35명이 참석, 올해 평가의 시사점과 내년도 평가 방향성을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책 설계자와 평가 수행자가 한 자리…

한성숙 총리 "2045년 청사진에 청년 목소리 세심히 담아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향후 20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성숙 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절박한 고민과 진솔한 제안을 전략에 어떻게 세심하게 담을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2045년이 멀어 보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

한성숙 총리 "초등돌봄, 시간·신청 제각각…확대 전 사각지대부터 정비"

한성숙 국무총리가 방학 중 초등돌봄 현장을 찾아 학교와 기관별로 제각각인 돌봄 시간과 신청 절차부터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돌봄 확대를 앞두고 지방교육청과의 협업 방향을 먼저 잡겠다는 취지다.한성숙 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영문초등학교에서 열린 '방학중 초등돌봄 교육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총리 취임 후 학교 돌봄 정책을 처음 접하게 됐다며 운을 뗐다. 또 방학 중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초등돌봄과 기관 돌봄, 소상공인 가족 대상 돌봄 정책 사이에 "조금씩 빈 구석들이…

李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폭염·가뭄 전방위 대응 체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할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