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반박'에 "기존 입장 달라진 바 없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차 반박한 데 대해 "기존 입장이 달라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별도의 대응 없이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별도 입장이 없고 기존에 이미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7~9일 국빈 방한…李대통령과 8일 정상회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7일부터 9일까지 국빈 방한해 8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역·투자와 공급망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은 방한 일정을 발표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8일 오전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와 국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알시시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2016년 이후 10년 …

李대통령 "중수청, 네 편 내 편 없이 '사회 지도층 범죄'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 여야와 진영을 가리지 말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주문하면서 수사·공소 기능이 다시는 정치권력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날 처음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 차장과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조국·靑, '보완수사권' 두고 공방…혁신당 "정치행위 깊은 우려"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자 혁신당은 이에 발끈해 재반박에 나섰다.조국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

李대통령 "농어촌상생기금 1조 채울 것…내년 예산에 2000억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 국무회의에서 적립액이 목표의 3분의 1에 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내년 예산 2000억 원을 포함해 재정을 직접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채우겠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국회의 문제 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회에는 소모적 정치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만들어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李대통령 연휴 사흘간 X 글 18건…檢개혁·부동산 직접 대응, 인사는 '장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하루에만 X(옛 트위터)에 10건의 글을 올리는 등 사흘간 18건을 게시하며 검찰개혁과 부동산 등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힌 현안에 직접 대응했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와 법무부 장관 등 남은 인선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5일 X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

李대통령, 부동산 관련 SNS글 연달아…"집값 반드시 안정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담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차례 잇달아 올리며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윤석열 집권 후 공사 현장에 눈에 띄게 줄고 건설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설노동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최근 주택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

軍, 北 지뢰 '유실 아닌 매설' 최종 판단…"추가 제거 지속"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인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유엔사와의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한 데 따라 해당 지뢰지대를 제거했으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거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5일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발표에서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

[속보] 軍, 北 지뢰로 최종 결론…"MDL 이남 설치 지뢰에 장병 부상"

[속보] 軍, 北 지뢰로 최종 결론…"MDL 이남 설치 지뢰에 장병 부상"

검찰개혁 '완성' 선언한 李대통령…공로 경쟁엔 "성과 독차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두고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했다.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제도적으로 완성된 만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나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