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비거주 1주택자 세제 보완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지역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련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둘러싼 보완책 마련에도 뜻을 모았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급 및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

[속보] 당정 "불가피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속보] 당정 "불가피 사유 비거주 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한성숙, 제주 '실종 수사 부실' 논란에 긴급지시…"철저한 진상조사"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한 총리는 23일 오전 긴급지시를 통해 경찰청에 “이번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최근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한 …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부동산 세제개편 보완 '한목소리'

정부·여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주문했고,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김민석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오늘 안건은 2026년 …

李정부, 부동산·산업·정치 총력전에도 지지율 최저치 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산업 비전 제시, 여권 내부 화합 행보 등 일주일간 파상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국정 지지율은 오히려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여론의 냉소와 여권 내부의 치열한 계파 갈등이 중도층 이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10~12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잘하고 있다'(34…

李대통령 "노웅래 선배님 죄송"…한동훈 "신파극, 공소 취소 빌드업"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한 데 대해 "이 대통령, 김민석 민주당 대표, 송영길, 박주민, 박지원 의원 등이 '억울한 척' 번호표 뽑아가며 티키타카 해서 '이재명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것,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 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

李대통령, 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초청 오찬…전원 참석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의원들은 27일부터 인천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정기국회에 대비하는 당 워크숍에 참석한다. 28일 워크숍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청와대로 이동해 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작년 8월 민주당 의원 워크숍 직후에도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었다.이에 앞서 이…

김민석 "민심·당심 거리 줄어야…불금민생단 설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심과 당심의 거리를 줄어야 한다"며 당내 민생 접촉 TF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약칭 불금민생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치의 불금은 특별하다. 금귀월래나 민원상담의 날인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이훈기 의원의 동네 한바퀴를 늦었지만 칭찬한다"며 불금민생단 간사로 이 의원을 모신다고 밝혔다.그는 "모든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민주 불금 정치' 동네 한바퀴를 응원한다"며 "결과, 소회, 교훈, 민원, 제안을 담은 SNS 총합은 당의 매주 자…

李 대통령, 폭우 쏟아진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앞서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 15~18일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잠정 422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가 약 270억원, 통영이 약 152억원이다.거제에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32곳과 주택, 상가, 농경지 등 사유시설 946곳 등 1078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통영에선 …

李대통령 "부패청산, 여야·네 편 내 편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편 내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