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열흘째…與, '망언'→'사과'→'사퇴' 촌극

이재명정부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책인 10·15 대책 이후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권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사과가 반복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민 아파트는 15억원'이라거나 '지금 돈 모아 훗날 사라' '서민이 다 대출 받아 집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뭇매를 맞자 사과하는 식이다.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작정을 하고 국민의 염장을 지른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이 악화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정부를 뒷받침 해야 한다"며 사실상 당내 실언 …

"억울한 컷오프 없앤다"…정청래, 지선 1차 경선 '권리당원 투표'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경선룰과 관련, 당원 중심의 '열린 경선'을 통해 억울한 컷오프(공천배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대표는 25일 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당원과의 간담회를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 그런 지방선거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간)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해왔다"며 "조를 나눠서 경선을 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후보가) 10명이라고 하면 A…

與 "李대통령, 이상경 사퇴 결정 공감…국민 고통 헤아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억원대 갭투자'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고 밝혔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전 차관은 전날 밤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 이후 지난 19일 한 유튜브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주진우 "이상경, 끝내 '직'보다 '집' 택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0억 아파트 갭투자' 의혹 이후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에 대해 "이상경은 끝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 집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라고 말했다.주진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사퇴가 본질이 아니다.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새 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하루 만이자 10·15 대책 시행 이후 열흘 만으로, …

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놓고…與 "불신 자초" vs 野 "李 방탄용"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부딪혔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 입법, 노골적 법 사유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라며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 왜곡죄가 시행될 경우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제일 먼저 구속될 것"이라며 "지금 법 왜곡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與, 부동산 대책 파장에 "野 정치공세·거짓선동"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 이후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악의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 이후 '서민 조롱' 뭇매를 맞다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염두에 둔 듯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의힘의 무능과 거짓 선동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공세는) 민생을 볼모로…

장동혁 "李대통령·김병기 아파트, 내 모든 부동산과 바꾸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 비판에 "내 소유의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분당아파트 한 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장동혁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내 제안에 답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아파트만 4채인 장 대표,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 아니냐"며 "장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

野, '서민 조롱' 논란 이상경 사퇴에 "사필귀정…정청래 입장표명" 촉구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돈 모아 집 사라'고 말해 서민들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차관은 갭투자 논란과 함께 국민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민주당조차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책임 회피에 나섰다.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

최민희 "성찰하겠다" 한마디 끝?…與, 'MBC 퇴장' 논란에 조용

최근 국정감사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성찰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고 '권한 남용'과 '언론 자유 침해' 비판에 대한 공식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이란 말도 나왔지만,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23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 논란을 두고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

[단독]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 6년새 1.5배…중국 40%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2019년 32만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7만명을 넘어서며 6년 만에 약 1.5배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 가입자는 전체의 40%였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 가입이 빠르게 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국민연금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47만4062명으로 2019년 32만1948명 대비 47.3%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