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 특검 차질 불가피…기각 반복 시 수사 정당성 훼손" [법조계에 물어보니 687]

법원,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 여사 오빠 영장 기각…막바지 수사에 제동

법조계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면…성급한 영장 청구였는지 돌아봐야"

"수사기간 압박 속 성과 보여야 한다는 강박…무리한 영장 청구 반복"

"보완 수사 후 재청구 가능성 높지만…기각 반복 시 수사 정당성 훼손"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연합뉴스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특검이 성급한 수사로 영장 청구에만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각이 반복되면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김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특검이 지나치게 구속에만 목을 메는 것 같다. 김씨의 영장은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것인데, 이 경우 자신들의 수사가 너무 편향되어 있거나 성급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며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포기하진 않을 듯하며 또 보완수사를 한 뒤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법원의 지적도 겸허히 수용해서 객관적으로 남은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며 "특히 민중기 특검의 경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있었던 만큼 더욱 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이번 영장 기각은 주된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판단"이라며 "특검이 수사 기간 압박 속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놓이다 보니 다소 무리한 영장 청구가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영장 기각이 곧 무죄라는 뜻은 아니지만, 기각이 반복되면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특검이 여론이나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객관적으로 보완해 수사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