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미루는 가상자산 과세, ‘눈치 보기’냐 ‘준비 부족’이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조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2020년 이후 이번까지 4차례나 제도를 미루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은 내년으로 예정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내용이다.정부는 …

환율·유가·물류비 동시 충격 가능성…대응체계 재설계 요구 [美선거·K경제③

1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금융시장과 에너지, 해상물류를 거쳐 국내 물가와 기업 경영으로 전이되는 충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세가 수출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직접적인 위험이라면, 환율과 금리, 국제유가, 해상운임의 변동은 그 부담을 확대하는 간접적인 위험이다. 정부가 통상 협상에만 집중해서는 한국 경제가 마주할 복합적인 충격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감세와 재정지출, 통상정책의 연속성이 금…

AI 대전환에 지역별 협력 다변화…KIEP, 한국 대외전략 모색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강대국 간 패권경쟁에 대응하려면 한국이 지역별 강점을 연결하는 협력망을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도·태평양과는 기술·경제, 북방대륙과는 자원·안보, 아세안과는 노동·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구상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AI 대전환의 시대, 세계지역질서변화와 한국의 지역전략’을 주제로 세계지역연구 학술대회를 열었다. 18개 지역연구학회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세계지역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했다.기조강연을 맡은 고상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자유주의 규범에 기…

“가보니 알겠다”…‘변수’ 확인 덕분에 경제성 자신감 쌓았다 [북극항로 막전막후]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관계자가 향후 운항에서 경제성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번 운항을 통해 예상외 변수를 확인했고, 운항 시간 단축도 입증한 만큼 상업 항로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22일 해양수산부가 기자단을 대상으로 개최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간담회에서 팬스타와 전문가들은 북극항로가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를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실제 운항을 통해 항해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한 만큼, 향후 운항 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을 구체화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유빙에 갇혀 돌아갈까 고민도”…예측 뒤엎은 북극바다 [북극항로 막전막후]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플랜B, 플랜C까지 고민해야 하나 싶었다.” - 박지정 팬스타 아크로호 일등 항해사.지난 8월 31일 밤에서 9월 1일로 넘어가는 시간, 북극해를 항해하던 팬스타 아크로호는 유빙에 가로막혔다. 눈앞에 보이는 얼음은 크지 않았지만, 여러 유빙이 길을 막고 있었다.해가 지면 수면 아래에 잠긴 얼음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레이더에만 의존해 항해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레이더는 유빙의 존재만 확인해 줄 뿐, 빙하의 단단함이나 크기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선장과 항해사, 기관장은 논의를…

대미 투자·국내 산업…잘하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도 [美선거·K경제②]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산업정책 핵심 과제는 대미 투자 확대와 국내 산업 기반 유지 사이 균형이다. 미국이 어느 정당 주도로 통상정책을 운용하더라도 자국 내 생산과 전략산업 육성을 중시하는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동시에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수요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게 분명하다. 문제는 해외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동안 국내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장치가 충분하냐는 점이다.11월 3일 선거 결과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현지 생산 중…

"중국인 대신 한국인 몰렸다"…일본 관광수입 역대 최대

중국과 일본 갈등으로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반면 한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었으며, 엔화 약세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21일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073만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방일 관광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 꼽힌다.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올해 1~9월 중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기…

누가 이겨도 불확실성 계속…‘투트랩’ 대응 불가피 [美선거·K경제①]

내달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대미(對美) 통상정책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 예측이 분분하다.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는 데 머무를 게 아니라 선거 이후 달라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현재 판세로는 현 여당인 공화당이 다소 불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할 것은 분명하다. 대표적으로 ‘관세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보호무역 기조가 변화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다만 민주당이 이겨도 현재 상황이 급변…

경기도주식회사·연천군, 연천쌀 미국 수출에 성공

경기도주식회사는 20일 연천군 전곡농협에서 연천 특화 신품종 ‘연진’을 활용한 ‘매일첫쌀 연천쌀’의 미국 수출 기념 선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기도주식회사는 해외 오프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하나로 연천군청과 협력해 연천 쌀의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연진은 ‘연천의 보배 귀한 맛’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품종으로, 4kg 제품 1000포대가 미국 한양마트 뉴욕·뉴저지 지점(H&Y MARKET PLACE)에 공급된다.양 기관은 미국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미국 내 신규 유통망을 확보하고 현지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

對中 소비재 수출 5년 만에 반등…KOTRA, 항저우서 지역시장 공략

대(對)중국 소비재 수출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기업 31개사가 중국 항저우 현지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반응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점검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항저우 세기연화(世纪联华) 운하광장점에서 ‘항저우 K-소비재 판촉전’을 개최했다.올해 1~8월 화장품, 식품, 패션, 의약품, 생활용품 등 5대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액은 4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4% 증가했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다 5년 만에 반등했다.이번 판촉전은 회복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