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기본 :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이러한 정치의 기본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그리고 국정감사 내내 이름이 오르내렸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장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에 한 문장이 스쳤다. "Manners. Maketh. Man." 2015년 대중적 흥행을 얻었던 영화 <킹스맨>의 강렬한 명대사로, 예의를 지키…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정부가 국민을 '마리오네트'로 여기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맞닥뜨릴 현실을 외면한 채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말들로 포장하고, 국민을 각종 규제 안에 가두고 통제하며 국민의 자산을 조용히 '몰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내 집 내가 내 맘대로 팔고 못…

국가 위기 속 먹방, 진실을 부탁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JTBC 예능 프로그램인 '냉장고를 부탁해(이하 냉부해)' 녹화에 참여한 일이 연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논란이 된 이유는 9월 26일 오후 8시 15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0% 이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이틀 뒤인 28일 오후, 이 대통령 부부가 예능 녹화에 참여했다는 점 때문이다.한마디로, 국정자원 화재를 진압하고 밤샘 긴급 복구가 한창이던 때에 이 대통령 부부가 예능 촬영에 나섰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28일 오…

특명: 추석 밥상에서 '김현지'를 지워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전격 체포됐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일, 석방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알려진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석방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인용의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일 이슈의 중심이었다.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10월 1일부로 시행), 숙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이…

'2군' 없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대부분의 국민이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이자, 영웅인 배구 여제 김연경을 알고 있을 것이다. 최근 은퇴한 그녀가 첫 행보로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스포츠 예능을 선택해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 구단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프로 무대에서 밀려난 선수, 실업팀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선수, 은퇴 후에도 다시 코트 위를 꿈꾸는 선수 등 이른바 배구계의 언더독(Under Dog; 이길 가능성이 적은 선수나 팀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0년차 신인감독 김연경이 새로운 팀을 꾸려 나가는 과정을 담는다.지난 …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가 대한민국에 던진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대한민국은 연일 혼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큼직큼직한 일들이 터진다.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부터 미국과의 오리무중 관세 협상, 거대 의석 수를 무기로 한 계속되는 졸속 입법…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특히 지난 26일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마비됐다. 가동이 중단된 시스템은 647개로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 1600개 중 3분의 1 이상이 먹통이 된 것이다.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

배신당한 '국민의 알 권리'

최근 대통령실이 자주 내세우는 말 '국민의 알 권리'¹.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상 '배신' 당하고 있다.약 3개월 전,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언론 브리핑실에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이를 두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하는 국정철학에 발맞추기 위한 개편'이라며,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만 비추던 '일방적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을 '쌍방향'으로 전달하겠다고 했다.과연 그 말이 사실…

또 '아니면 말고'…떡밥 던지기 선동정치 언제까지

또, 또, 또 시작됐다. 자칭 '진보'라 부르는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 정치.이번에는 서영교 의원이 AI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는 음성 파일을 가져와 법사위에서 유튜브에서 출발한 음모론(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국무총리 회동설)을 퍼뜨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가짜 뉴스로 논란의 중심이 되니, 자신이 최초로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라며 유튜브(열린공감TV)에 물어보라 하면서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큰 소리를 친다. 대형사고를 쳐놓고 책임은 피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

미래세대의 경고장: 정년연장, 미래세대의 일자리 위협한다

먹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한 문제다. 이를 두고 '먹고사니즘'이라 일컫는데, 그 핵심은 일자리다.일자리가 있어야 개인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사회는 지속해 나갈 힘을 얻는다. 나아가 일자리는 미래세대에게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새로운 출발의 문제, 중장년층에게는 생존과 존엄의 문제, 기업과 정부에게는 성장과 지속 그리고 책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두고 하는 논의들은 언제나 민감할 수밖에 없다.먼저 대한민국의 청년정책을 살짝 들여다보자.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 참여·권리 총 5대…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청년들의 잿빛 미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하청 근로자의 원청 대상 교섭 허용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란봉투법이 공포되고, 시행을 6개월 앞뒀다. 국내외 경제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만류했던가. 경제계는 절박했던 만큼 경고와 호소를 반복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8월 중순에는 재계 원로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한상의·한경련·중기중앙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함께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까지 진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떠한가.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