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려 한다"고 했다.이어서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것 같은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라며,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생리대가 고급화돼 비싸다는 주장에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무상 생리대 공급 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발언 직후, 많은 국민이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환율·고물가 등…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당명 개정에 대한 전체 책임당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 70%에 가까운 찬성 여론이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당명 개정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이야기한 순간부터,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문장은 삼성의 운명을 바꾼 강렬한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6월 7일, 글로벌 일류 기업 삼성전자 故 이건희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새로운 경영'을 이야기하며 이와 같이 선언(…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정치권은 연말까지도 연일 불편한 이슈들을 터뜨리며 혼란을 이어갔다. 그렇게 2025년이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새해를 맞이하기 직전까지 무엇이 불편했을까.첫째,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갑질·특혜 의혹이다. 국정감사를 앞둔 상태에서 쿠팡 대표와 고가의 식사, 항공사에 호텔 숙박권 수수 및 특혜성 의전 요구,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추비 사용, 장남의 국정원 채용 과정에 배우자 개입, 장남의 국정원 업무 등에 보좌진 활용, 차남의 대학 편입과 채용에 직접 관여….안타깝게도 각종 의혹에 온 …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포퓰리즘 중독, 묻지마 확장재정, 막무가내식 돈풀기, 나랏빚 급증,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 재정건정성 악화, IMF 경고, 부동산 쇼크, 주거 사다리 붕괴….무시무시하지만, 애석하게도 이것이 지금의 이재명 정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경제에는 연일 빨간불이 켜지고 전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국내외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고환율'.환율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현재 환율 불안을 키우고 있는 주요 요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와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주변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한숨이다.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청년세대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 일자리·주거·결혼·육아·자금 형성… 저마다의 고민이 산적해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일자리'다.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의 경우, 정기공채보다는 수시 채용,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이 일반화돼 있어, 청년들은 채용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 불안이 극에 달한다. 기업의 수시 채용과 경력직 선호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정권 흔들기를 위한 줄탄핵과 국회 폭거…. 거대 야당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세는 국정을 극한 대치로 몰아넣었다.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생명을 건 파상공세로 대응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하고 있었다.꼬일 대로 꼬여버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비상계엄. 그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또 한 번 탄핵이라는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모든 과정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각 진영은 사즉생의 각오로…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그로기 상태.격투 경기에서 상대의 강한 타격을 받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정신이 아득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단어가 또렷하게 떠오른다.지금 대한민국은 안녕한가.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리고 국가 시스템, 국민의 권리와 경제까지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최근 들어 뉴스를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국민들이 많다. 먹고살기도 벅찬 판국에 정부와 더불어민…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이재명 정부가 초강력 규제만 가득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또다시 '부동산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다. 단순히 '문재인 시즌 2'라 부르기엔, 이번 대책은 더 무책임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안정은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키웠고, 수습은커녕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前) 정부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떠넘기며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선거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APEC, 미국과의 무역 협상 등 외부 이슈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이러한 정치의 기본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그리고 국정감사 내내 이름이 오르내렸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장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에 한 문장이 스쳤다. "Manners. Maketh. Man." 2015년 대중적 흥행을 얻었던 영화 <킹스맨>의 강렬한 명대사로, 예의를 지키…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10월 15일, 이재명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니, 정부가 국민을 '마리오네트'로 여기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이 맞닥뜨릴 현실을 외면한 채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말들로 포장하고, 국민을 각종 규제 안에 가두고 통제하며 국민의 자산을 조용히 '몰수'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내 집 내가 내 맘대로 팔고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