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생중계 확산…책임행정과 퍼포먼스의 경계 [기자수첩-정책경제]

오늘의 칼럼

업무보고 생중계 확산…책임행정과 퍼포먼스의 경계 [기자수첩-정책경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회의와 업무보고에 ‘생중계’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부처·산하기관 보고까지 카메라가 일상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 29일 국무회의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또 연말에는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도 생중계로 진행됐다. 통상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내부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지난해 11일부터 17일까지 세종에서 이어진 일정은 대통령에게 보고에 머물던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식으로 바꿔 놓았다.
통상 내부 회의로만 끝나던 보고를 공개로 돌린 이유는 새 정부가 내세운 ‘설명 책임’과 ‘투명성’ 기조에 맞춰, 정책 과정 자체를 보여주며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누가 무엇을 결정했고 어떤 근거로 추진하는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도록 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또 다른 현실이 따라붙는다.
생중계를 준비하려면 기술 인력, 장비, 리허설이 필요하다. 일정이 겹치면 송출 채널을 바꾸고, 자료 화면을 다시 맞추고, 발표 동선을 점검한다.
그 사이 실무는 ‘보고 준비’가 아니라 ‘중계 준비’를 한다. "디테일은 회의 뒤에 따로"라는 말이 늘어나는 이유다.
시청자 숫자도 곱씹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한 부처의 공공기관 업무보고 생중계 시청자 수는 500명도 되지 않았다. 해당 부처의 규모와 공공기관 수를 고려하면, 관계된 내부 직원들만 업무보고를 시청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술 인력, 장비, 예산 등 부족으로 품질도 아쉽다.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좋지 않은 음질로 생중계가 된다. 화질 또한 낮다. 이는 예산 부족 문제하고 연결된다. 청사 내 회의 1회 생중계에 약 400만원. 외부 회의는 약 100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론 조직 내부 관계자들만 시청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럴수록 보고는 성과 중심의 문장, 무난한 표현, 잘 하고 있다는 도식으로 흘러간다. 공개가 책임을 키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여주기 경쟁을 부르기도 한다.
물론 생중계의 순기능도 있다. 과거처럼 윗선만 보는 보고가 아니라, 같은 조직 구성원이 같은 자료를 동시에 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발표자는 숫자를 더 정확히 챙기고, 근거 없는 수사는 줄어든다.
부처 내 공무원들 반응도 엇갈린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예전엔 보고가 단순히 전달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됐다는 느낌이면, 공개되니까 최소한 논리와 근거를 더 챙기게 된다”며 “보고가 형식에서 토론으로 조금씩 바뀌는 건 체감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현장은 업무보고보다 중계를 위한 자료 준비가 크다. 카메라 앞에서 말이 둥글어지고 민감한 쟁점은 결국 빠진다”며 “결론만 예쁘게 남고 과정은 더 보수적으로 굳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생중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을 생중계할지’와 ‘무엇은 비공개 토론으로 남길지’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쟁점은 짧게 공개하고, 민감한 쟁점은 충분히 토론한 뒤 결과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이 진행돼야 한다.
국민과 소통한다는 이유로 인력, 예산, 장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생중계만 추진한다면 그건 책임행정이 아니라 퍼포먼스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자수첩
방미통위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기자수첩-ICT]
기자수첩-ICT

방미통위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이렇게 상반기가 그냥 지나갈까봐 걱정입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3개월을 맞았습니다. 개점 100여일이 지났지만 7인 체제 위원회 구성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아 방송·미디어업계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현재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등 대통령 몫 두 자리만 채워진 상황입니다.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 몫의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이 필요합니다. 여당이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며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최종 추천과 임명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2차 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 등 여야 정쟁…

한동훈의 언더독 전략은 성공할까 [기자수첩-정치]
기자수첩-정치

한동훈의 언더독 전략은 성공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 공천 비리 특검'을 촉구하며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상태로 텐트 안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상 최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은 강한 결기다.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를 찾아 '공동 투쟁'을 약속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위로했다. 전당대회에서 겨뤘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장 대표를 찾아 단식을 같이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다.보수 진영 결집이 계속되는데 주목받는 인물은 아이러니…

묘수 없는 공급대책, 힘 빠지는 주택시장 안정화 [기자수첩-부동산]
기자수첩-부동산

묘수 없는 공급대책, 힘 빠지는 주택시장 안정화

국토교통부가 연초부터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본격 출범시키고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인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책 발표 전부터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유휴부지와 노후청사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 역대 정부들의 실패한 정책을 재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이마저도 발표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서울 등 핵심 입지에 공급 물량을 구체화해 대책을 발표하고자 했으나 그 시기가 해를 넘기더니 이젠 이달 말에서 늦으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지자체 및 관계부처 간 내부 협의 과정이 순탄치…

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기고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㉘]

망이와 망소이가 산행병마사를 자처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그들을 남쪽의 도적이라는 뜻으로 남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역에서 또 다른 반란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들도 남적이라고 불렀다. 바로 손청이 일으킨 반란으로 예산현에서 일어났다. 손청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망이나 망소이 같은 이상한 이름이 아니라 손씨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지역의 오래 세거한 향리 정도로 추정된다. 정확히 언제 어떤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명종 6년인 서기 1176년 9월 자 기록에 남적이 예…
시리즈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이재명 정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선동에 불과

‘폭망’ 수준의 경제외교, 국제금융 전문가에게 맡겨라

단 꿀만 빠는 동맹은 없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먼저 실력을 갖춰라

베네수 사태로 본 동맹과 민족의 흥망성쇠

이재명, 그래도 셰셰만 할 것인가

외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삼국지에서 보는 외교의 힘

G-7과 셔틀 외교

이재명 정부, 소프트파워 외교력을 키우자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는 뒷전인가?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분단 부역자’에 더한 ‘북핵 부역자’

절대충성, 절대복종

부동여산(不動如山) 대북정책의 시기

2026년 이재명, ‘헌법적 통일’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 만들어야

2025년 흐뭇한 김정은 결산서

‘무인기침범사건’에 김정은 무력 도발 없었던 이유

‘이재명식 통일’이 과연 ‘통일’인가

계엄의 강, 국민의힘이 넘어야 의무의 길

‘생뚱맞은 통일’ 이재명에 ‘소이부답’ 메르츠

안보로 덮고 사활적 사익(私益) 챙기는 이재명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박휘락의 안보백신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화: 이래도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인가?

공군 성추행: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재발 방지 가능

좌파정부와 한미동맹: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아저씨”

미국과 핵무기 공유(nuclear sharing)를 본격 토론하자

선(先) 북핵대응 후(後) 모병제 제안하라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서지용의 금융 톡톡

퇴직연금의 대변신…기금화 움직임과 고려사항

카드론 금리 인하를 위한 카드사의 조달 다각화 시급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4인뱅 출범 시급

주담대 금리 폭등의 역습…가계 지갑의 경고음

보험료 폭탄 해소를 위한 캐피탈슈랑스 도입과 암보험 경쟁이 시급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 대부금융 활성화로 취약층 구제

데이터의 사슬을 풀어야 금융이 뛴다…잠자는 데이터법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현황과 개선을 위한 과제

고환율 위기, 효과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

정책금융의 독, 보금자리론 지연이 서민 피해… 미국 보증제도의 교훈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재명의 이혜훈…‘어렵게 모실’ 대상은 애초에 아니었을 듯한데

특검 수사, 인디언 기우제처럼 계속할 건가

마두로 ‘체포’, 내정불간섭 원칙은 인권탄압까지 보호해주나?

국민의힘 무력화 다음 순서는 개헌인가?

백설공주의 계모가 독사과로 유혹하기

‘생중계 업무보고’라는 이름의 대통령 판타지

‘가죽을 벗기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살해다

이 대통령, 청와대 복귀 명분부터 밝히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허상

李대통령, 공무원들에게도 휴대폰 뺏기지 말라 조언해야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김정은의 시간씨름과 훼방꾼들

탈레반의 아프간 재지배 전략과 북한의 대남 전략

한미정상회담 결산 : 실패한 정상외교, 성공한 대한민국

바이든 신정부, 북한과의 사이버 전쟁 시작한다

김정은의 절망 : 노동당 전원회의 들여다보기

이인배

전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휴민트', 돌비 애트모스 상영…포스터 공개

망한 형제들의 망한 반란 - 망이, 망소이의 난

반란에 대한 반란 3탄 – 조위총의 난

반란에 대한 반란 2탄 – 귀법사 승려들의 난

반란에 대한 반란 1탄 – 김보당의 난

기묘한 반란 – 양수의 난

묘하게 시작해서 묘하게 끝난 반란 – 묘청의 난

굴비를 남긴 반역자 – 이자겸의 난

무인시대의 프리퀼 - 김훈과 최질의 난

정명섭

작가
정기수 칼럼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장동혁, 이대로면 더 못 버틴다

최민희는 웃고 있다

100세 한국전 영웅 로이스 윌리엄스의 훈장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값 관심

‘통일교 게이트’ 열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장동혁, 윤어게인 12% 세숫대야 물에 익사하려고?

술로 흥했다 술로 망한 윤석열

서울 시장 뺏으려고 총리 시키는 이재명 정권

정권은 한 사건으로, 한순간에 무너진다

정기수

자유기고가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중국판 스타워즈 ‘南天門 계획’ 베일 벗다

美·中, 중남미서 헤게모니 쟁탈전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국

中, ‘반도체의 최종병기’ EUV 노광장비 비밀리에 개발

獨 폭스바겐, 중국車에 무릎 꿇다

유럽연합(EU), 中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中 부동산 시장,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다

中, ‘희토류 연대’ 통해 美 주도 ‘희토류 동맹’에 맞선다

中 ‘전랑외교’가 또다시 육량(陸梁)한다

‘암흑 터널’ 속에 갇혀버린 중국 경제

김규환

전 서울신문 선임기자
미국 진출 인사이트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아직 한국 거주자인가

2026년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지침 대폭 강화 – 미국 시민권자는 정말 안전한가

새해, 중견·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정부 지원을 전략으로 활용할 때다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하재근의 이슈분석

최정원, 3년여 만에 밝힌 진실

안성기, 다시 없을 절대적 위상인 이유

뉴진스 후폭풍? 다니엘의 행보는?

한국 영화 이대로 저물어갈까

‘두번째 시그널’은 조진웅만의 것이 아니다

박나래, 위법보다 더 큰 위기인 이유

김치 침탈로부터 우리 문화 지켜야

하이브 민희진 분쟁 케이팝계 뒤흔들었다

푸바오 받으면 중국 이익 커지나

피프티 피프티가 살아날 길은

하재근

문화평론가
송서율의 관심종목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국가 위기 속 먹방, 진실을 부탁해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최홍섭의 샬롬 살람

반도체 초호황 뒤에 드리운 그림자

‘반미’가 ‘친미’보다 훨씬 어렵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다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가 칭찬받는 이유

세계 최고라는 교토 단풍을 보고 나서

젠슨 황은 엔비디아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오타니를 벤치마킹하겠다면 그의 인생철학부터 읽어라

1인자와 2인자의 오묘한 관계

과연 중국산 IT 제품 보안을 믿을 수 있는가

너무 뜨거워 다시 반도체 착시를 경계한다

최홍섭

칼럼니스트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겨울철 낙상사고’ 방치하면 위험…작은 낙상도 치료받아야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모르면 손해! 이럴때 꼭 필요한 건강 관리는?

“추석 상차림 속 한약방, 명절음식의 숨은 보약학”

입가·눈떨림에 마그네슘은 보조 효과…한의학적 치료가 답

K-뷰티 넘어 K-메디컬, 외국인 사로잡은 한의원

광복 80주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한의사들

무더위의 무기력과 두근거림, 한의학으로 극복하는 방법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조남대의 은퇴일기

한 끼의 위로

루비 여행

풍경 석 점

꼬마 태양

말라가는 우물

먹구름 속의 빛

생의동아줄

두 개의 진실

강의 고향

신천지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정명섭의 실록 읽기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신비의 섬 삼봉도를 찾아라

조선판 이혼숙려 캠프

조선에서 가장 위태로운 신분, 임금의 형

세조에게 대든 술주정의 최후

피가 흐르다 멈춘 마을

화약 조선…신기전의 위력이 이 정도?

훈민정음의 탄생

한양 대화재

반성문 때문에 날아간 왕위

정명섭

작가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이재명 정부의 '책임지는 첫해'

민주당이 만든 공천 가격표

李대통령의 갑질 무관용 원칙은 어디로 갔나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170여 명 국회의원을 이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점, 李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

'통일교 게이트' 왜 특검은 눈감았나

"현지누나" 한 줄의 문자가 드러낸 권력의 실체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민석의 서울시 정책 개입, 정당한가

대장동 판결이 촉발한 민주당의 입법 질주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부동산정책, 시장과의 전쟁 이제 그만

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동산, 대응전략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재지정에 대한 논란 살펴보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이기선 칼럼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대선, 최악 막으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윤 어게인’인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특검하라!"

국회해산제 도입 절실하다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최준선의 Zoom-In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주주평등원칙의 한계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전체기사
방미통위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기자수첩-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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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반기가 그냥 지나갈까봐 걱정입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3개월을 맞았습니다. 개점 100여일이 지났지만 7인 체제 위원회 구성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아 방송·미디어업계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현재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등 대통령 몫 두 자리만 채워진 상황입니다.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여야 몫의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이 필요합니다. 여당이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며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최종 추천과 임명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2차 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 등 여야 정쟁…

9시간 전
조인영 기자
이재명 정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선동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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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의 4단계 : 홍보-광고-선전-선동 자유민주주의의 여론전 : 홍보와 광고여론은 모든 정치체제에서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민주체제는 민주체제대로 독재는 또 독재대로 여론을 업고 움직인다. 그래서 정치에는 여론전이 중요하다. 여론전은 홍보, 광고, 선전, 선동의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사실을 기반으로 설득하는 홍보전이 기본이다. 객관적 사실, 통계, 여론조사 등이 근거가 된다. 다음 단계는 사실을 조금 과장 또는 축소하는 광고전이다. 기업 현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론전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여론전은 주로 홍…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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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부역자’에 더한 ‘북핵 부역자’

‘분단 부역자’에 더한 ‘북핵 부역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편드는 것 아니다 말해도, 편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크다.김대중 정부는 “북은 핵무기를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노무현 정부는 “북의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며 사실상 북한 편을 들어왔다. 북핵 문제 악화에 일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인제 와서 “북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태연히 말한다. ‘자칭 진보’ 정부의 끝판왕이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다.“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현실을 인정하자”라면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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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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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후 핵군축 및 비핵화 협상으로 진전시키는 3단계 접근을 언급하였다. 이미 지난해 유엔 연설 등에서 주장해온 바이지만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2026.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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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대변신…기금화 움직임과 고려사항

퇴직연금의 대변신…기금화 움직임과 고려사항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이미 432조 원 규모를 넘어섰다. 최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장단점 논란이 치열하다.본고에서는 시장 현황부터 기금화의 배경, 장단점, 보완 과제, 기대효과까지 짚어보며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그려본다.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이미 지난해 43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초 459조원으로 급성장하는 양상이다.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53%에 해당되지만, 중소기업 가입률이 낮아 체불 위험은 상존한다.최근 퇴직연금의 기금화 배경에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있…

2026.01.22 07:30
데스크
한동훈의 언더독 전략은 성공할까 [기자수첩-정치]

한동훈의 언더독 전략은 성공할까 [기자수첩-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 공천 비리 특검'을 촉구하며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상태로 텐트 안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상 최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은 강한 결기다.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를 찾아 '공동 투쟁'을 약속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도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위로했다. 전당대회에서 겨뤘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장 대표를 찾아 단식을 같이하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다.보수 진영 결집이 계속되는데 주목받는 인물은 아이러니…

2026.01.22 07:00
김수현 기자
이재명의 이혜훈…‘어렵게 모실’ 대상은 애초에 아니었을 듯한데

이재명의 이혜훈…‘어렵게 모실’ 대상은 애초에 아니었을 듯한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이 21일임을 감안하면, 이미 1차 데드라인을 넘긴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은 1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관련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첫 번째 이유로는 이 후보자가 청문위원에 대해 ‘수사 의뢰’ 운운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 제출 미흡’을 들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니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2026.01.21 08:06
데스크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묘수 없는 공급대책, 힘 빠지는 주택시장 안정화 [기자수첩-부동산]

묘수 없는 공급대책, 힘 빠지는 주택시장 안정화 [기자수첩-부동산]

국토교통부가 연초부터 주택공급추진본부를 본격 출범시키고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인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책 발표 전부터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유휴부지와 노후청사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 역대 정부들의 실패한 정책을 재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이마저도 발표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서울 등 핵심 입지에 공급 물량을 구체화해 대책을 발표하고자 했으나 그 시기가 해를 넘기더니 이젠 이달 말에서 늦으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지자체 및 관계부처 간 내부 협의 과정이 순탄치…

2026.01.21 07:00
임정희 기자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㉘]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㉘]

망이와 망소이가 산행병마사를 자처하면서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는 그들을 남쪽의 도적이라는 뜻으로 남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지역에서 또 다른 반란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들도 남적이라고 불렀다. 바로 손청이 일으킨 반란으로 예산현에서 일어났다. 손청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망이나 망소이 같은 이상한 이름이 아니라 손씨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지역의 오래 세거한 향리 정도로 추정된다. 정확히 언제 어떤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명종 6년인 서기 1176년 9월 자 기록에 남적이 예…

2026.01.20 15:18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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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팔자'에…장중 역대 최고치 코스피, 5000 턱밑서 마감 [시황]

개인 '팔자'에…장중 역대 최고치 코스피, 5000 턱밑서 마감

코스피가 종가 기준 5000선 돌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1.55포인트(0.64%) 오른 4984.08로 출발했다.장중 5021.13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지만, 개인 매도세가 가팔라지며 상승 폭을 반납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7268억원을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33억원, 4923억원을 사들였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

코스피, 기관 ‘사자’에 5000선 재돌파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되찾았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2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56.32포인트(1.14%) 오른 5008.85를 가리키고 있다. 전일(22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터치한 뒤 4950선에서 마감했으나, 이날 다시 5000선을 회복한 셈이다.지수는 전장보다 31.55포인트(0.64%) 높은 4984.08로 개장해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장중에는 5021.13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29억원, 459억원…

장중 5000 돌파 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4950대 마감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했지만,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매도세 영향으로 495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60포인트(0.87%) 오른 4952.5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77.13포인트(1.57%) 상승한 4987.06으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1564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82억원, 1026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87%)·SK하이닉스(2.03…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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