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탈출 기회라니…불안한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 [기자수첩-부동산]

오늘의 칼럼

마지막 탈출 기회라니…불안한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 [기자수첩-부동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월 1일)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입니다."(2월 3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뜨겁다. 매일 올라오는 부동산 관련 글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SNS에 관심이 없던 이들도 매일 아침 대통령 계정에 들어가며 하루를 시작할 정도다.
매번 올리는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비슷하다. 주택을 투자나 투기용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와중 '망국적 부동산투기', '명백한 부조리' 등 극단적인 표현도 빼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언론 기사를 하나씩 지목하며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의 시선은 이제 1주택자까지 겨냥했다.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아타겠다고 하니 주거용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 지난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더니 이제는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 외 모든 이들을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보는 듯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매일 쏟아내는 SNS 발언은 심히 우려스럽다. 글이 올라올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결과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대통령 말대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집값이 안정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다.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대통령 호통에도 집값이 안 잡힌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 시장은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왜곡될 수 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당시 정권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호기롭게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오르자 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종국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단체 부동산 임장을 떠날 정도로 전국적 부동산 열풍이 불었다. 규제와 호통만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는 점을 문재인 정권이 증명한 셈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후폭풍은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전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청년들은 높아진 임대료에 고통받고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 주택 유무에 따라 국민 자산 격차가 커지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사회가 분열할 수 있다. 불과 5년 전 모든 국민이 겪었던 일이다.
집을 팔라는 호통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하듯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처방은 규제와 호통이 아니다. 그렇게 잡힐 집값이었다면 지난 정부도 수백 번 성공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사이 시장을 살릴 골든타임은 매일 지나고 있다. 이미 시장 곳곳에서 집값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1년 간 계속 오르고 있다. 미분양이 발생했던 아파트들도 차례로 완판을 신고하고 있다.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으로 집값 상승이 번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정부는 반드시 집값을 잡아야 한다. 국민은 패잔병을 원하지 않는다. 선전포고를 했으니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을 보면 다시 한번 집값 상승 불안감이 든다. 대통령과 정부가 준비한 집값 안정 해결책이 정녕 있기를 바랄 뿐이다. 대통령을 향한 시장의 불안과 걱정이 기우에 그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기자수첩
'주인 없는 거래소'는 혁신을 낳을 수 없다 [기자수첩-ICT]
기자수첩-ICT

'주인 없는 거래소'는 혁신을 낳을 수 없다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계가 유독 거꾸로 흐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래소가 지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고려해 특정인이나 법인의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런 발상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자본시장과 같은 잣대로 놓고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듯하다. 그게 맞다면 가상자산 플랫폼의 본질적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사와 시장 운영 주체가 분리된 전통 자본시장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K-순도 100%에 갇힌 ‘독파모’…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기자수첩-정책경제]
기자수첩-정책경제

K-순도 100%에 갇힌 ‘독파모’…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K-AI 육성을 목표로 시작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이 독자성 검증에 매몰된 모양새다. K-순도 100% 모델을 찾기 위한 정부의 여정이 첫 단계부터 형평성 논란으로 뭇매를 맞으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5일 독파모 1차 단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3개 정예팀을 선정했다. 정예팀은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T 등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했다.문제는 1차 단계평가 이후부터 발생했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모델에 대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

합당하면 지선 승리?…정청래만 아는 '민주당 위기론' [기자수첩-정치]
기자수첩-정치

합당하면 지선 승리?…정청래만 아는 '민주당 위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를 앞두고 위기론을 꺼내 든 집권여당 대표가 있었던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해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제부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는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심판'이 아니라, 허니문 효과가 이어지는 연장선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위기'를 주장한다.당대표만 알고 있는 대형 악재가 곧 터질 예정인 것일까. 아니면 대선 패배 이후 내홍만 거듭하는 국민의힘도 모르는 민주당만의 위기가 존재하…

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기고

[데일리안 플라자] 국무회의가 ‘봉숭아학당’ 쇼로 전락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파격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던 회의가 이제는 장관 보고와 질의·응답, 토론 과정까지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외교·국방·예산·인사 등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 있지만, 국정 운영의 내부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진 것 만은 사실이다. 언뜻 보기에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실험처럼 보인다.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실험은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국무회의를 '말하기 어려운 …
시리즈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김정은 대책(對策)에 건강 이상 중시는 아니다

관심법으로 보는, 트럼프에게 북한 비핵화는 국익 아니다

‘분단 부역자’에 더한 ‘북핵 부역자’

절대충성, 절대복종

부동여산(不動如山) 대북정책의 시기

2026년 이재명, ‘헌법적 통일’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 만들어야

2025년 흐뭇한 김정은 결산서

‘무인기침범사건’에 김정은 무력 도발 없었던 이유

‘이재명식 통일’이 과연 ‘통일’인가

계엄의 강, 국민의힘이 넘어야 의무의 길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최홍섭의 샬롬 살람

‘이건희 손자들’, “할아버지 집에 가야 TV 볼 수 있어요”

오천피 천스닥 시대에 국민의힘은 어디 있나

반도체 초호황 뒤에 드리운 그림자

‘반미’가 ‘친미’보다 훨씬 어렵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다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가 칭찬받는 이유

세계 최고라는 교토 단풍을 보고 나서

젠슨 황은 엔비디아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오타니를 벤치마킹하겠다면 그의 인생철학부터 읽어라

1인자와 2인자의 오묘한 관계

최홍섭

칼럼니스트
김구철의 소프트파워 외교

허장 재정부 차관의 화려한 금의환향을 보며

美 Fed 차기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의 놀라운 처가 인맥

트럼프, 한국 관세 25%?…李정부는 ‘너무 모른다’

李정부, 국제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라

이재명 정부, 근거 없는 낙관론은 선동에 불과

‘폭망’ 수준의 경제외교, 국제금융 전문가에게 맡겨라

단 꿀만 빠는 동맹은 없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먼저 실력을 갖춰라

베네수 사태로 본 동맹과 민족의 흥망성쇠

이재명, 그래도 셰셰만 할 것인가

김구철

금강대 연구교수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부동산정책, 시장과의 전쟁 이제 그만

인구오너스 시대의 도래에 따른 부동산, 대응전략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 화법

이재명 정부, 대미 통상외교라는 게 있기나 한가?

이재명의 이혜훈…‘어렵게 모실’ 대상은 애초에 아니었을 듯한데

특검 수사, 인디언 기우제처럼 계속할 건가

마두로 ‘체포’, 내정불간섭 원칙은 인권탄압까지 보호해주나?

국민의힘 무력화 다음 순서는 개헌인가?

백설공주의 계모가 독사과로 유혹하기

‘생중계 업무보고’라는 이름의 대통령 판타지

‘가죽을 벗기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살해다

이 대통령, 청와대 복귀 명분부터 밝히라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죽동의 난 – 40일간의 자유

손청의 난 – 또 다른 병마사

'휴민트', 돌비 애트모스 상영…포스터 공개

망한 형제들의 망한 반란 - 망이, 망소이의 난

반란에 대한 반란 3탄 – 조위총의 난

반란에 대한 반란 2탄 – 귀법사 승려들의 난

반란에 대한 반란 1탄 – 김보당의 난

기묘한 반란 – 양수의 난

묘하게 시작해서 묘하게 끝난 반란 – 묘청의 난

굴비를 남긴 반역자 – 이자겸의 난

정명섭

작가
미국 진출 인사이트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영주권을 받았는데, 왜 아직 한국 거주자인가

2026년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 지침 대폭 강화 – 미국 시민권자는 정말 안전한가

새해, 중견·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정부 지원을 전략으로 활용할 때다

정영호,정만석,이승현

릴레이칼럼
서지용의 금융 톡톡

코스피 5000시대, 주주 추천 이사제 도입의 필요성

12시간 증시 개방, 글로벌 자금 유치로 원화 강세 견인할까?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예금 이탈 위기 극복과 포용금융의 새 길

생활물가 상승의 딜레마…CPI 개선과 가계 부담 완화 방안

퇴직연금의 대변신…기금화 움직임과 고려사항

카드론 금리 인하를 위한 카드사의 조달 다각화 시급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4인뱅 출범 시급

주담대 금리 폭등의 역습…가계 지갑의 경고음

보험료 폭탄 해소를 위한 캐피탈슈랑스 도입과 암보험 경쟁이 시급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 대부금융 활성화로 취약층 구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정기수 칼럼

“장동혁과 국힘 당은 망한다”

판사가 울컥? 소영웅주의 진영 정치

한동훈, YS도 JS(이준석)도 못 될 건가?

장동혁, 이대로면 더 못 버틴다

최민희는 웃고 있다

100세 한국전 영웅 로이스 윌리엄스의 훈장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값 관심

‘통일교 게이트’ 열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

장동혁, 윤어게인 12% 세숫대야 물에 익사하려고?

술로 흥했다 술로 망한 윤석열

정기수

자유기고가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시진핑, ‘종신집권’ 가도에 고속철 깔았다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의 속내

중국판 스타워즈 ‘南天門 계획’ 베일 벗다

美·中, 중남미서 헤게모니 쟁탈전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국

中, ‘반도체의 최종병기’ EUV 노광장비 비밀리에 개발

獨 폭스바겐, 중국車에 무릎 꿇다

유럽연합(EU), 中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中 부동산 시장,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다

中, ‘희토류 연대’ 통해 美 주도 ‘희토류 동맹’에 맞선다

김규환

전 서울신문 선임기자
하재근의 이슈분석

민희진, 법정에서 억울함 소명할까

방탄소년단(BTS) 공연, 한국의 기회다

최정원, 3년여 만에 밝힌 진실

안성기, 다시 없을 절대적 위상인 이유

뉴진스 후폭풍? 다니엘의 행보는?

한국 영화 이대로 저물어갈까

‘두번째 시그널’은 조진웅만의 것이 아니다

박나래, 위법보다 더 큰 위기인 이유

김치 침탈로부터 우리 문화 지켜야

하이브 민희진 분쟁 케이팝계 뒤흔들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최준선의 Zoom-In

캐디, 근로자가 된다…그러나 미소짓는 건 로봇이다

젠슨 황에게 천사였던 헤지펀드

역사상 최악의 상법 개정

절대 망하지 않는 3류정치 기업으로부터 국회 구출해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진 한국 영부인

소냐의 선택

산업스파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킬러규제’ 도려내기

홍희제와 술탄과 한국의 정치 권력

대기업 규제 받는 에코프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송서율의 관심종목

무상 생리대? 이재명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故 이건희 회장의 극약처방 기억하자

정치?…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퓰리즘 중독 정치가 불러온 재앙

법정 정년연장,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치의 격랑 속에서 사라진 '민생'

그로기 상태 '정치'…'국가시스템 붕괴' 대한민국, 안녕들 하십니까

'3無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국민

정치의 기본: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부동산 대책이 쏘아올린 국민 권리 상실의 시대

송서율

연세대 대학원생
박휘락의 안보백신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화: 이래도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인가?

공군 성추행: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재발 방지 가능

좌파정부와 한미동맹: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아저씨”

미국과 핵무기 공유(nuclear sharing)를 본격 토론하자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비리 공유 DNA' 썩은 물을 더 큰 그릇에, 기득권의 '거대 부패 방탄 연합'

이재명 정부의 '책임지는 첫해'

민주당이 만든 공천 가격표

李대통령의 갑질 무관용 원칙은 어디로 갔나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170여 명 국회의원을 이끈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점, 李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

'통일교 게이트' 왜 특검은 눈감았나

"현지누나" 한 줄의 문자가 드러낸 권력의 실체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한의사가 보는 두쫀쿠의 함정, 혈당은 천천히, 살은 빨리 찐다

박나래·입짧은 햇님 나비약 대신 한약을 말하는 이유: 한의사의 임상적 시선

‘겨울철 낙상사고’ 방치하면 위험…작은 낙상도 치료받아야

위고비 부작용 우려∙∙∙건강하게 살빼는 한약으로 관심 쏠려

수능 D-1, 체질별 준비로 최고의 컨디션 만드는 방법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모르면 손해! 이럴때 꼭 필요한 건강 관리는?

“추석 상차림 속 한약방, 명절음식의 숨은 보약학”

입가·눈떨림에 마그네슘은 보조 효과…한의학적 치료가 답

K-뷰티 넘어 K-메디컬, 외국인 사로잡은 한의원

광복 80주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한의사들

이한별

고은경희한의원 대표원장
조남대의 은퇴일기

연어의 소망

한 끼의 위로

루비 여행

풍경 석 점

꼬마 태양

말라가는 우물

먹구름 속의 빛

생의동아줄

두 개의 진실

강의 고향

조남대

시인, 수필가, 여행작가
정명섭의 실록 읽기

장녹수의 최후

연산군의 이동식 러브호텔

신비의 섬 삼봉도를 찾아라

조선판 이혼숙려 캠프

조선에서 가장 위태로운 신분, 임금의 형

세조에게 대든 술주정의 최후

피가 흐르다 멈춘 마을

화약 조선…신기전의 위력이 이 정도?

훈민정음의 탄생

한양 대화재

정명섭

작가
이인배의 그라운드 제로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김정은의 시간씨름과 훼방꾼들

탈레반의 아프간 재지배 전략과 북한의 대남 전략

한미정상회담 결산 : 실패한 정상외교, 성공한 대한민국

바이든 신정부, 북한과의 사이버 전쟁 시작한다

이인배

전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이기선 칼럼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대선, 최악 막으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윤 어게인’인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특검하라!"

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이동주의 新해양시대

핵추진 잠수함과 K-팝 데몬 헌터스의 공통점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도전하는 차세대 전략수상함

관세장벽 넘어 블루오션 빗장 여는 MASGA협약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북극의 비밀 풀어낼 열쇠”

‘사람 없는 전쟁’ 수행할 K-유령함대의 미래모습은?

‘빙하의 바다’ 북극해가 열린다...K-쇄빙선이 온다

LNG선 200호, 전통산업 경제법칙에 도전하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뿐…항해는 멈추지 않는다

‘방산 세계화 끝판왕’ K-잠수함의 퀀텀 점프가 온다

한국이 美 해군 함정 주치의(MRO)가 된다는 것은….

이동주

한화오션 고문
이재능의 시선

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검찰·방통위·기재부 해체…대한민국, 북한을 닮아간다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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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대책(對策)에 건강 이상 중시는 아니다
‘이건희 손자들’, “할아버지 집에 가야 TV 볼 수 있어요”

‘이건희 손자들’, “할아버지 집에 가야 TV 볼 수 있어요”

요즘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들이 화제다.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해군 장교가 되어 눈길을 끌더니, 이번에는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뛰어난 성적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입학해 주목받고 있다.생전에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 주최 토크콘서트 ‘열정樂서’에 출연한 평직원 강사 6명과 오찬을 같이 한 적이 있다. 당시 담당 임원이던 필자도 배석했다. 이건희 회장은 어느 때보다 편하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직원들은 손자들이 자주 찾아오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약간 의아한 얘기를 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손주들이 오지. 용돈은 …

2026.02.05 07:30
데스크
허장 재정부 차관의 화려한 금의환향을 보며

허장 재정부 차관의 화려한 금의환향을 보며

국제금융통은 귀하다지난 2일 허장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임명됐다. 국제금융통의 화려한 금의환향이다.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국제금융의 어두운 현실이 있다.환율이 폭등하던 지난해 연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언론은 정부가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섰다고 보도했고 환율은 바로 33원이나 떨어졌다. 그러나 실상은 ‘구두 개입’이 아니라 ‘실제’ 개입이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한 달…

2026.02.05 07:20
데스크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최근 대통령이 던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화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도 논평을 통하여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현 정부에 부동산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 이론이나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시장은 기본적으로 각종 재화를 교환하기 위하여 형성된 자연적인 사회구조이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재화의 종류, 가격, 대금의 지급 조건 등을 서로의 의사에 따라 정하고 매매를 한다.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2026.02.05 07:07
데스크
'주인 없는 거래소'는 혁신을 낳을 수 없다 [기자수첩-ICT]

'주인 없는 거래소'는 혁신을 낳을 수 없다 [기자수첩-ICT]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계가 유독 거꾸로 흐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거래소가 지닌 공공 인프라 성격을 고려해 특정인이나 법인의 독점을 막겠다는 취지다.이런 발상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자본시장과 같은 잣대로 놓고 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듯하다. 그게 맞다면 가상자산 플랫폼의 본질적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사와 시장 운영 주체가 분리된 전통 자본시장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2026.02.05 07:00
황지현 기자
[데일리안 플라자] 국무회의가 ‘봉숭아학당’ 쇼로 전락할 때

[데일리안 플라자] 국무회의가 ‘봉숭아학당’ 쇼로 전락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파격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되던 회의가 이제는 장관 보고와 질의·응답, 토론 과정까지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외교·국방·예산·인사 등 민감한 사안은 여전히 비공개로 남아 있지만, 국정 운영의 내부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진 것 만은 사실이다. 언뜻 보기에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민주적 실험처럼 보인다.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실험은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국무회의를 '말하기 어려운 …

2026.02.04 07:15
데스크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 화법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 화법

“(전략)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습니까?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좀 길어졌지만 옮겨두고 그 의도와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 글이다. ‘항복 요구 포고문’이나 ‘토(討) 다주택자 격문(檄文)’을 읽는 기분이 든다.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

2026.02.04 07:07
데스크
K-순도 100%에 갇힌 ‘독파모’…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기자수첩-정책경제]

K-순도 100%에 갇힌 ‘독파모’…정책 신뢰부터 회복해야 [기자수첩-정책경제]

K-AI 육성을 목표로 시작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이 독자성 검증에 매몰된 모양새다. K-순도 100% 모델을 찾기 위한 정부의 여정이 첫 단계부터 형평성 논란으로 뭇매를 맞으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5일 독파모 1차 단계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할 3개 정예팀을 선정했다. 정예팀은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SKT 등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했다.문제는 1차 단계평가 이후부터 발생했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모델에 대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

2026.02.04 07:00
김지현 기자
죽동의 난 – 40일간의 자유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㉙]

죽동의 난 – 40일간의 자유 [정명섭의 실패한 쿠테타㉙]

우리는 흔히 강한 힘이 질서를 가져온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명분이 없는 힘은 질서가 아니라 혼란을 가져온다. 고려의 무신 정권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무신 집권자들은 반대파에 대한 잔혹한 처벌을 통해 자신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능력과 명분이 없는 무신들의 집권은 질서와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탐욕스러운 그들의 수탈에 시달린 백성들이 하나둘씩 반란을 일으켰고, 힘들게 토벌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참혹한 처벌로 인한 피비린내가 가시기 전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반복된 것은 힘에 의지한…

2026.02.03 14:08
데스크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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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김건우 "청년의원 비율 11.1%…'준비된 새로움'으로 정치교체 시작돼야"

[젊치인] 김민태 "경험있는 청년인재에 기회주면 정치 패러다임 바뀔 것"

[젊치인] 송서율 "86% 민주당 텃밭서 청년 목소리…李정부 '위험한 젠가' 정치"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前대법원장 첫 유죄판결…"파기환송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4]

李, 개신교 수사 가능성 시사…"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93]

일타강사 '억대 문항거래' 의혹…혐의 입증시 쟁점·처벌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92]
코스피, 외인 3조 ‘매물 폭탄’에도 5000선 사수 [시황]

코스피, 외인 3조 ‘매물 폭탄’에도 5000선 사수

코스피가 외국인의 역대급 투매에 장중 5000선이 붕괴됐으나, 개인과 기관의 자금이 유입되며 5000선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43포인트(1.44%) 내린 5089.1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50.42포인트(2.91%) 밀린 5013.15에 개장한 뒤 장중 4899.3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하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낙폭을 줄이며 5000선을 회복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1747억원, 9597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했으나 외…

이틀째 증시 초토화…미국발 악재에 ‘5000피’ 반납

미국발 악재가 코스피를 덮치며 5000선이 붕괴됐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41.11포인트(2.73%) 내린 5022.46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0.42포인트(2.91%) 밀린 5013.15에 개장한 뒤 장중 4899.3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조792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643억원, 31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에는 모두 ‘파란불’이 켜졌다.삼…

개미 7조 순매수에도…코스피 4% 하락 마감

코스피가 5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투매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7.53포인트(3.86%) 내린 5163.5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20.07포인트(2.24%) 내린 5251.03으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6조7781억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101억원, 2조689억원을 순매도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 차익실현 매물을 개인이 소화했다"고 말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일제히 내렸다.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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