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책임지는 첫해'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다."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한 선언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할 차례다.정치는 책임의 예술이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순간, 개혁의 동력은 사라진다.K자형 성장의 그늘, 청년에게 집중된 위기외형적 지표는 나아지지만 대다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 대한…

민주당이 만든 공천 가격표

"저 좀 살려주세요."공천을 대가로 지역보좌관에게 1억원이 전달된 날 저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강선우 의원이 울먹이며 한 말이다. 이 말은 1억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공천과 결합될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당사자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그 다음날, 경쟁자 둘을 제치고 1억원을 건넨 쪽이 단수 공천을 확정받는다.강선우 의원이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하던 그 순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을까. 오히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李대통령의 갑질 무관용 원칙은 어디로 갔나

2020년 경기도청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있었다. "갑질은 무관용이다. 일벌백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외침이었다. 약자 편이라는 이미지, 그가 대통령이 되는데 사용한 이미지이다.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달랐다. 경기도에서 약속한 무관용은 사라졌다. 정작 대통령이 된 후에는 갑질 전력자들을 줄줄이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 본인마저 228개 부처 직원들을 실시간 생중계로 공개 질책하며 갑질은 국가 운영 방식으로 자리잡았다.폭언과 갑질로 드러난 민낯"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170여 명 국회의원을 이끈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167석의 원내사령탑 김병기 원내대표.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가족 공항 의전 요구, 병원 진료 특혜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온다. 자녀의 대학 편입을 위해 보좌진과 구의원을 사적으로 동원했고, 전직 보좌진의 취업 길까지 막으려 쿠팡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이 모든 추문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놓은 해명은 기가 찰 노릇이다. "보좌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더니, 급기야 자신이 면직시킨 보좌진 6명의 대화방 내용을 공개하며 "이들이 나와 가족…

직장내 괴롭힘의 정점, 李대통령의 업무보고 생중계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정부 부처 228개, 유관기관까지 모두 불러내 실시간 생중계하는 이 광경을 보며 드는 생각은 한 가지다.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욕구와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다.투명성이라는 미명 뒤의 진짜 얼굴표면적으로는 '투명성' '국민소통' '권위주의 탈피'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공개 업무보고.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그게 정말 그런 취지일까 의문이 든다.업무보고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돌발질문을 던지고…

'통일교 게이트' 왜 특검은 눈감았나

최근 불거진 통일교 게이트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정치인 15명이 현금,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 공식 정치후원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의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특검이 국민의힘에 제공한 자금은 기소하면서 민주당으로의 자금은 '개인적 일탈'이라며 눈감아버렸다는 점이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인가,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 수사인가.민주당이 받은 통일교의 선물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충격적이다. 민주당 정치인 15명이 현금은 물론 출판기념회 도서 구매,…

"현지누나" 한 줄의 문자가 드러낸 권력의 실체

텔레그램의 짧은 메시지 하나가 공개됐다."훈식이형과 현지누나에게 추천할게요."전직 국회의원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간 협회장 인사를 두고 남긴 문장이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이재명 정부의 권력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민간 협회장 자리를 부탁한 것 자체도 이미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자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사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대한민국의 보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수 진영 내에서 서로 다른 진영인 양 싸우고 있다. 건강한 내부 논쟁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호 약화의 제로섬 게임이다. 각각의 역학 관계 속에서 움직이며, 국민들에게 정작 보수라는 정치 진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친기업 정책, 규제 완화, 시장 중심의 경제 철학, 법치주의… 이것들이 보수의 핵심이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런 의제들이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보수의 상징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보…

김민석의 서울시 정책 개입, 정당한가

국무총리가 한 도시의 행정 정책을 두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하며 직접 비난하는 모습은 과연 정상인가.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의 세 가지 정책 사안에 차례대로 개입했다. 구로구 예산 문제에서 시작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그리고 한강버스에 이르기까지.김민석 총리의 이 모든 개입이 '순수한 국정 책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포지셔닝'인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직할권과 자치권의 경계헌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

대장동 판결이 촉발한 민주당의 입법 질주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법원의 한 문장이 정치권을 뒤집어놨다."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의 이 한 줄이다.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을 본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다.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하다.대장동 개발 비리는 무엇인가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0년대 초반, 성남시장이었던 어떤 정치인이 민간 개발업자들과 함께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이다.간단히 말하면, 도시를 개발하면 토지값이 올라가고 개발이익이 생긴다. 그리고 그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눈다.공공 토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