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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마대자루를 열 때마다 사람이 나왔다.썩은 포대를 가위로 뜯으면 쥐똥이 후두두 바닥으로 쏟아졌다.쥐똥이 섞인 포대에서 함께 나온 것은 어린아이의 크록스였다. 찢어진 기저귀였다. 그리고 25㎝짜리 정강이뼈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그 뼈는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의 아버지였다.이것이 2026년 3월의 이야기다. 참사가 난 지 15개월이 지난 뒤의 이야기다.국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를 끝냈다고 했다. 2025년 1월 15일, 정부는 공식 발표했다."잔해 수습, 99% 완료."그 선언 이후에도 유가족들은 공항 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은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수 년간 이 사건을 정권심판의 핵심 의제로 삼았고,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을 지겹도록 반복했다.바로 그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인물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다.도이치모터스와 의혹이 겹치는 인물이 유력 후보가 됐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의혹들과 해명은 해소되기는 커녕 불편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구청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이상한 논리2025년 9월,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의 이름을 내건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가 열렸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장경태 국회의원은 청년 정치를 내세워 기성 정치의 낡음을 공격했고, 젠더 감수성을 앞세워 페미니즘의 편임을 자처했다.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그 언어를 발판 삼아 정치적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청년과 여성의 고통을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한 것이다.약자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한다던 자장경태 의원은 오랫동안 2차 가해가 피해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묵살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발언해왔다. 약자 보호를 외쳤고, 가해자의 언어가 얼마나 정교하게 피해자를 짓밟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그런 그…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병 속 액체 사이로 검은 물질이 떠다니고 흰색 이물질이 보인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2021년 대한민국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맞은 코로나19 백신의 실제 모습이다.지난 2월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는 국민을 속였던 K-방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고무마개 파편이 835건으로 대다수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 신고도 127건에 달했다.더 충격적인건 …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3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대통합. 오래 미뤄둔 숙제를 시험 종료 10분 전에야 꺼내 든 셈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늦었다. 문제는 이 결의문 한 장이 86일 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느냐다.세 개의 열쇠를 잃은 당냉정하게 따져보자. 지금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권력이 무엇인가.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가져갔고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했다.민주당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원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잇달…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재판이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세상.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나도 감옥 갈 수 있다"고 눈치를 보는 세상. 새 대통령이 취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기 내에 22명씩 채워가는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다.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세 법안은 포장지는 제각각이지만 안에 든 내용은 하나다. 사법부를 정치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은 너무나 노골적이다.심판을 두렵게 만드는 법법왜곡죄부터 보자. 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부당한 판결·처분을 내리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 쌓이고 있다. 농지 문제, 세금으로 지은 휴양시설, 통일교와의 관계. 각각의 해명이 나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해명의 내용보다 해명의 방식이 문제다. 모든 답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와 "절차를 밟았다"는 두 축 안에서만 움직인다. 국민과 시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있다.0세에 논을 소유한 정원오 구청장정원오 구청장 명의로 논과 밭 600평이 등록된 시점은 각각 0세와 2세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나이에 농지를 '매매'한 기록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주도의 행정 통합은 결국 혼란만 남긴 셈이다.통합을 먼저 제안한 건 국민의힘이 사안의 출발점을 짚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자발적으로 통합에 합의하고, 직접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 출발이었다. 두 지자체가 민관협의체, 전문가…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을 설득하는 정당이라기보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먼저 보는 폐쇄적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40% 안팎의 지지를 받는 동안 국민의힘은 20%대 초중반에 머무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고, 중도층 지지율은 10%대에 그친다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정치는 결국 이기기 위해 더 넓은 민심을 끌어안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절윤을 통한 확장보다 내부 팬덤의 열광에 안주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성 지지층의 박수에는 과민할 정도로 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27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를 두고 불평을 했다.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런데 여기서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지금 국회의 의석 현황은 어떤가?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300석 중 170석 이상을 보유한 절대 다수 정당이다. 집권여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마저 가능한 구조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대북 리스크 확대
안보 부실과 전략 부재
DMZ 지뢰 폭발 놓고 유엔서 맞선 남북...사과 요구에 北 반발
김여정 '정동영 발언' 인용에…한동훈 "李정권, 北 사실 왜곡 빌미 제공"
여야, 北지뢰 '책임론' 한목소리…정동영은 '공격' 규정 선긋기(종합)
검찰 폐지, 공룡 경찰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김지용이 檢비위 감찰 묵살' 주장 임은정…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입에서 나온 '내란'
뿌리 뽑힌 검찰, 흔들리는 형사사법구조…'독립성' 누가 위협하나?
들끓는 농심
농지전수조사 논란
투기 3유형 외 농지 처분 않는다…고령농·종중·사찰·맹지·미허가 창고 '면제'
농지 전수조사부터 CPTPP까지…송미령 장관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종합)
농식품부 국감 초반부터 '농지' 충돌…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서울 국평 평균 분양가 20억 넘어…전국 분양가도 두 달 만에 최고치
87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오름폭도 6주 만에 반등
주택공급 늘린다지만 착공 목표 미달 전망…용산공원·규제 놓고 공방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하객룩 찾아줘" 몇 초 만에 쇼핑까지…KT '모두의 AI' 맛보기
미쉐린 셰프·비빔면 축제까지…구내식당, ‘한 끼’ 넘어 놀거리로
겨울이 승부처…무신사 스탠다드, ‘아우터·글로벌 협업’으로 차별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美 반도체주 급락에 '삼전·닉스' 와르르…코스피 6100선
국내 증시가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장 초반 크게 흔들리고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5% 안팎으로 급락한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6100선까지 밀렸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80.71포인트(4.40%) 내린 6103.53을 나타내고 있다.전날 3.65% 하락하며 6400선 아래로 내려온 코스피는 이날도 4% 넘게 떨어지며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국내 증시 하락에는 간밤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간밤 뉴욕증…
코스피, 외인 매도에 6300선까지 밀렸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외국인 ‘팔자’에 한 달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1.69포인트(3.65%) 밀린 6384.24에 거래를 마쳤다.종가 기준 6300선을 기록한 것은 8월 11일(6345.53) 이후 약 2개월 만이다.지수는 전장보다 47.76포인트(0.72%) 내린 6578.17로 개장한 뒤 낙폭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9월 2일(-3.99%) 이후 약 1개월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조469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
한글날 연휴 마친 코스피, 외국인 ‘팔자’에 6500선
한글날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2일, 코스피가 외국인 ‘팔자’에 65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2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1.61포인트(0.63%) 내린 6584.32를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47.76포인트(0.72%) 낮은 6578.17로 개장했는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약세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2012억원, 442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2895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
매매는 숨고르기, 전세는 강세…전국 전셋값 0.12%↑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임대시장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3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3% 올랐고, 경기·인천이 0.07% 소폭 뛰며 수도권 일대도 0.05% 상승했다.비수도권에서는 5대광역시가 0.02% 오른 반면, 기타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전국 1…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 이동…서울 비강남권 집값 강세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저가 지역의 매매가격이 오르며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다.세 부담이 큰 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대의 ‘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밀집되고 있다는 평가다.4일 부동산R114의 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0% 상승했다.서울이 0.10%, 경기·인천이 0.15%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은 0.12%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는 5대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각각 0.03%, 0.01% 올랐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0.19% 오…
“비싼 한 채보다 덜 비싼 한 채”…서울 중저가 아파트 상승 두드러져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8·13대책 등 정부 정책이 나오며 시장 혼란이 커진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부동산114 인공지능(AI) 시세 조사에 따르면 8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했다. 서울이 0.16% 올랐고, 경기는 0.26%, 인천은 0.08% 상승해 수도권 일대가 0.19% 상승했다.지방 권역별 상승률은 5대광역시 0.04%, 기타지방 0.03% 등이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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