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마대자루를 열었더니 사람이 나왔다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마대자루를 열 때마다 사람이 나왔다.썩은 포대를 가위로 뜯으면 쥐똥이 후두두 바닥으로 쏟아졌다.쥐똥이 섞인 포대에서 함께 나온 것은 어린아이의 크록스였다. 찢어진 기저귀였다. 그리고 25㎝짜리 정강이뼈였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그 뼈는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의 아버지였다.이것이 2026년 3월의 이야기다. 참사가 난 지 15개월이 지난 뒤의 이야기다.국가는 이미 오래전에 이 문제를 끝냈다고 했다. 2025년 1월 15일, 정부는 공식 발표했다."잔해 수습, 99% 완료."그 선언 이후에도 유가족들은 공항 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과 도이치모터스, 우연이 너무 많다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은 2026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수 년간 이 사건을 정권심판의 핵심 의제로 삼았고, 도이치모터스라는 이름을 지겹도록 반복했다.바로 그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인물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다.도이치모터스와 의혹이 겹치는 인물이 유력 후보가 됐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의혹들과 해명은 해소되기는 커녕 불편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구청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의 이상한 논리2025년 9월,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의 이름을 내건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가 열렸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장경태 국회의원은 청년 정치를 내세워 기성 정치의 낡음을 공격했고, 젠더 감수성을 앞세워 페미니즘의 편임을 자처했다.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그 언어를 발판 삼아 정치적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청년과 여성의 고통을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한 것이다.약자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한다던 자장경태 의원은 오랫동안 2차 가해가 피해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묵살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발언해왔다. 약자 보호를 외쳤고, 가해자의 언어가 얼마나 정교하게 피해자를 짓밟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그런 그…

곰팡이 백신과 K-방역의 민낯

병 속 액체 사이로 검은 물질이 떠다니고 흰색 이물질이 보인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 2021년 대한민국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맞은 코로나19 백신의 실제 모습이다.지난 2월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보고서는 국민을 속였던 K-방역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고무마개 파편이 835건으로 대다수였지만,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 신고도 127건에 달했다.더 충격적인건 …

국힘 절윤(絶尹) 결의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3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대통합. 오래 미뤄둔 숙제를 시험 종료 10분 전에야 꺼내 든 셈이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늦었다. 문제는 이 결의문 한 장이 86일 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느냐다.세 개의 열쇠를 잃은 당냉정하게 따져보자. 지금 국민의힘이 쥐고 있는 권력이 무엇인가.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가져갔고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했다.민주당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원증원 등 사법파괴 3법을 잇달…

민주당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무엇이 문제인가

재판이 끝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세상.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나도 감옥 갈 수 있다"고 눈치를 보는 세상. 새 대통령이 취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기 내에 22명씩 채워가는 세상.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다.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이 세 법안은 포장지는 제각각이지만 안에 든 내용은 하나다. 사법부를 정치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 그리고 그 타이밍은 너무나 노골적이다.심판을 두렵게 만드는 법법왜곡죄부터 보자. 판사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부당한 판결·처분을 내리면 징역 10년에 처한다…

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 쌓이고 있다. 농지 문제, 세금으로 지은 휴양시설, 통일교와의 관계. 각각의 해명이 나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해명의 내용보다 해명의 방식이 문제다. 모든 답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와 "절차를 밟았다"는 두 축 안에서만 움직인다. 국민과 시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있다.0세에 논을 소유한 정원오 구청장정원오 구청장 명의로 논과 밭 600평이 등록된 시점은 각각 0세와 2세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나이에 농지를 '매매'한 기록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망친 건 민주당의 '강제 합병'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주도의 행정 통합은 결국 혼란만 남긴 셈이다.통합을 먼저 제안한 건 국민의힘이 사안의 출발점을 짚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자발적으로 통합에 합의하고, 직접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 출발이었다. 두 지자체가 민관협의체, 전문가…

절윤을 잃은 국민의힘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을 설득하는 정당이라기보다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먼저 보는 폐쇄적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40% 안팎의 지지를 받는 동안 국민의힘은 20%대 초중반에 머무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고, 중도층 지지율은 10%대에 그친다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정치는 결국 이기기 위해 더 넓은 민심을 끌어안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절윤을 통한 확장보다 내부 팬덤의 열광에 안주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성 지지층의 박수에는 과민할 정도로 반…

특검법은 전광석화였는데…국회 탓하는 李대통령의 역설

27일 청와대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를 두고 불평을 했다.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런데 여기서 국민이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지금 국회의 의석 현황은 어떤가?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300석 중 170석 이상을 보유한 절대 다수 정당이다. 집권여당이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마저 가능한 구조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