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진행시 재정보증 심사…어떻게 대응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가족초청이민 인터뷰 과정 중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심사와 관련하여, 초청자에게 직전년도 세금보고서뿐 아니라 3년치 세금보고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신청자들이 "지침이 변경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법령 또는 공식 지침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심사 기준의 실질적 강화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현행 이민법 및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재정보증 심사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가장 최근 연도의 세금보고서"이다. 이는 재정보증인…

상속은 한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미국 거주자의 한국 상속 리스크 [미국진출 인사이트]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한국에서 상속세만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상속은 한 국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세법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모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 이미 미국에 정착해 있는 경우다. 이때 상속 절차는 생각보다 초기 단계부터 어려움이 발생한다. 상속세 신고 이전 단계인 '재산 파악'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한 장면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서는 상징성을 지닌다. 연방정부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공항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표면적으로는 공항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본질은 분명히 다르다. 이는 이민정책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국토안보부(DHS) 예산 갈등이다. 민주당은 ICE 권한의 제한과 감독 강화를 요구했고 이에 맞서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단속 기조를 유지하려 했다.이 과정에서 일…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이민 전 점검해야 할 마지막 세금

미국 이주를 앞두고 자산가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체크리스트 중 하나가 해외주식 처리 문제다. 출국 전에 매도할 것인지, 출국 후에 매도할 것인지.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선택이 실제로는 적지 않은 세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지금까지는 출국 후 매도가 유리하다는 이해가 실무적으로 통용돼 왔다. 국세청은 2025년 유권해석에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현행 소득세법상 국외 상장주식은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출…

강화되는 미국비자 인터뷰 정책과 그 영향

국가안보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요즘, 미국 이민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비자 인터뷰 절차의 강화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비자 인터뷰 면제(Interview Waiver, 일명 ‘Dropbox’ 제도)가 크게 축소되면서, 많은 비자 신청자들이 다시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정부의 보안 강화와 비자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과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적인 영사업무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

당신의 '미국 트러스트', 한국 국세청에 보고했는가?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등 해외 신탁을 활용한 자산 관리와 상속 설계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신탁'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명의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다 보니, 그동안 세무 보고의 영역에서 다소 비켜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 관리의 체계가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했다.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2026년)부터 해외 신탁에 대한 신고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아직은 제도의 시행 초기 단계이나, 자진 신고를 필두로 과세당국의 관리망이 …

트럼프 위기인가, 한국 기업의 기회인가

미국 정치 지형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고율 관세 정책, 유럽 동맹국과의 갈등 심화 등 이른바 ‘트럼프발 위기론’이 확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 변화로 이어지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진출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보호무역 강화와 정책 변동성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그러나 위기를 단순한 위험 요소로만 해석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 보기 어렵다. 트…

美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75개국’이 전부가 아니다

2026년 1월 14일,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이민 실무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 75개국 국민에 대해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을 전격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치는 1월 21일부터 바로 시행되었다. 발표 직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단순히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이번 발표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가 이민자에 따른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재정…

준비된 이주만이 세금을 통제한다

미국 이주를 결정한 이후 한국에 남아 있는 주택을 언제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영주권 취득 이전에 매도하는지, 이후에 매도하는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정 요건 하에서 해외 이주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최대 80% 공제를 모두 적용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단순히 ‘비과세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가, 예…

美진출, ‘법인 설립’보다 비자 전략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

최근 몇 년간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 협력업체들의 미국 출장 및 인력 파견 수요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단순한 시장 조사나 단기 출장의 범위를 넘어 실제로 현지에서 근무하며 책임을 지는 주재원·파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 조지아주를 포함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여러 현장 사례들은, 미국 진출이 더 이상 “한 번 다녀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