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대로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2명의 새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민주당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및 심리 충실도를 제고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원 이유를 밝히고 있다.그런데 저토록 좋은 명분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 의도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퇴진…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3권(입법·사법·행정)의 분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요체다. 만약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지배된다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할 수 없다. 역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눈치나 본다면 정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3권이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 3권 분립이 무색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166석)을 차지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선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쟁쟁한 경력의 정치 선배들을 제쳤으니 이변이라 할 만하다. 이로써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 지도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들 지도부, 특히 장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저조한 국민의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3년 후에 실시될 차기 총선의 승리 기반을 닦아 놓는 것이다.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했다. 따라서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는가

최근 발표된 7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찍었다. 대선 전에는 30%대에서 민주당과 경합하는 모양새였지만, 대선 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특히 보수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대선 전인 5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중도층에서는 20%에서 12%로 8%P 하락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5%에서 41%로 무려 24%P나 급락했다.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었던 보수층 민심이 급격히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아직도 바닥이 아닐 수 있다…

국민의힘 개혁,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부터

대선에서 완패한 국민의힘이 여전히 미몽에 빠져 있다. 선거에서 패배했으면 그 원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지난 8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 교체 시도 진상 규명’,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이런 제안이 무시당하는 모양새다. 개혁은커녕 오히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며 선거 결과에 자족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듯하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선…

대선, 최악 막으려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은 6월 3일 이지만 사전투표는 이번 주 목요일(29일)과 금요일(30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이제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해야 할 때다.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자질·능력(30.7%/48%)과 공약·정책(22.1%/19%)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5.19. 넥스트리서치/5.20. 한국리서치). 민주당에서 핵심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내란심판(15.8%, 넥스트리서치)이나,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덕성(18%, …

누구를, 무엇을 위한 ‘윤 어게인’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반대하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더니 급기야 ‘윤 어게인 신당’을 창당한다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었던 일부 변호사들이 ‘윤 어게인 신당’을 창당한다고 예고했다가 반나절 만에 이를 보류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어게인’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설도 있어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형태로든 조직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특검하라!"

부정선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패배한 일부 정치인들이 물증이라고 내세우며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조작의 근거라는 통계적 수치까지 등장해 국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탄핵 반대 집회나 유튜버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의혹을 잠재우기에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선관위 해명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분위기다. 필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설명하지만, 그때마…

국회해산제 도입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계기로 각계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에서는 국회에 개헌 과제를 논의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범국민 개헌촉구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등 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계 야권 잠룡들’까지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그동안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을 주장하는 의…

민주당, 유혈사태 일어나길 원하나?…극언으로 충돌질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집회와 이를 찬성하는 집회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영장집행이 임박하게 되면 지난 1차 때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게 뻔하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물리적 충돌을 독려하고 있다.지난 7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장을 질타하며 재집행할 때는 “경찰 특공대도 가고, 경찰 장갑차도 있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