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는 국방장관의 ‘탈영 의혹’

흔히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한다. 열악하고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과 명예심을 갖고 헌신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사기야 말로 군인을 군인답게 하는 근간이다. 사기가 떨어진 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건 동서고금의 전쟁사가 증명하고 있다.최근 군의 최고 지휘관이라 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전력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야당 측에서 방위병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동안 장군 출신들이 장관을 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파…

선거에서 전과자·범죄자 걸러내는 건 국민들의 몫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식선거전에 돌입하며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이뤄지는 사전투표와 내달 3일 본 투표를 앞두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며 마음을 정해야 할 시간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보면 대체로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한다. 이는 정당이 훌륭한 후보를 공천했으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하지만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자질이나 능력보다도 강성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후보들이 선출되거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낙점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전과 따위는 고려의…

국민의힘의 한동훈 활용법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공천 후 단일화해야 한다, 또는 한 전 대표를 복당시켜 경선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키를 쥔 장동혁 대표는 후보를 공천해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부산 북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이다. 그는 20대 총선(북·강서갑)에서 55.92%, 21대 총선에서 50.6%, 22대 총선(북갑…

‘땜질식’ 개헌, 서두를 일인가

지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원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6.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우 의장이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하자고 공식 제안한 지 9일 만이다.이날 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 발전 원칙,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개헌안에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을 공동발의한 후 국민의힘이 동참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이다.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현재…

장동혁, ‘지방선거 결과에 직을 건다’고 선언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던 당명 개정이 무산됐다. 책임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을 공모해 최종 2개 후보로 압축까지 했으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명 개정은 강령 및 기본정책 개정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지방선거를 불과 100일도 안 남겨둔 시점에 당명을 개정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당 소속 후보들이 새로운 당명으로 홍보하기에 너무 촉박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서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명 개정을 추진했던 …

보수 분열과 윤 전 대통령의 결자해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다. 10일간의 재심기간 만료일까지 재심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임은 분명하다.한 전 대표를 제명 의결한 이유는 그와 그 가족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는 것이다(한 전 대표는 조작이라 주장). 하지만 이는 겉으로 내세운 이유일 뿐, 본질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하고 절연을 …

막장 드라마 보다 못한 위기의 한국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당시 이 말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정치권과 정부에 자성과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그 후 무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몇 류쯤 될까. 주관적인 평가여서 각자 다르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4류도 과하다. 당시의 정치는 나름 정치다웠다. 적어도 국민을 두려워했고,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 국민쯤이야 안중에도 없는 듯, ‘강성지지층 중…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대로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2명의 새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민주당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및 심리 충실도를 제고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원 이유를 밝히고 있다.그런데 저토록 좋은 명분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 의도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퇴진…

사법부의 독립, 존중돼야 한다

3권(입법·사법·행정)의 분립과 독립은 민주주의의 요체다. 만약에 입법부가 행정부에 지배된다면 정부의 독선을 견제할 수 없다. 역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나 행정부의 눈치나 본다면 정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3권이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유지‧발전될 수 있다.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보면, 3권 분립이 무색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166석)을 차지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

국민의힘 새 지도부, 민심을 바로 읽고 받들어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선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쟁쟁한 경력의 정치 선배들을 제쳤으니 이변이라 할 만하다. 이로써 앞으로 2년간 당을 이끌 지도부 구성이 완료됐다. 이들 지도부, 특히 장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저조한 국민의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3년 후에 실시될 차기 총선의 승리 기반을 닦아 놓는 것이다.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서는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했다. 따라서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확보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