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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천지 직권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심서도 최종 승소

고양시, 신천지 직권취소 불복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심서도 최종 승소

고양특례시는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

2025.12.12 18:25
오명근 기자
경과원·NIA, AI·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협약

경과원·NIA, AI·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협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1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과 AI·디지털 윤리 역량 강화 및 책임 있는 기술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요구가 높아진 공정성, 보안, 투명성, 책임성 등 윤리 기준을 강화해 기업과 개발자가 신뢰 기반의 기술 활용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양기관은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및 개발자 대상 AI·디지털 윤리 교육 협력 △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개발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025.12.12 16:25
윤종열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2개 노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환영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2개 노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환영

고양특례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관내 도시철도 2개 노선에 대해 국토부가 12일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 서북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철도교통망 확충계획의 일부인 도시철도 사업이 확정된 데 대해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촘촘한 철도교통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다만 이번에 확정된 ‘대곡고양시청식사선’은 현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검토 중인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사업이 반영될 경우 해당 사업으로 변경 …

2025.12.12 16:23
오명근 기자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새 단장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가..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새 단장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가..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경기 남양주시는 오남도서관이 지난달 한 달 동안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5일부터 쾌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는 2010년 준공 이후 15년째 운영 중인 오남도서관의 노후된 지하 및 1층 로비를 리모델링했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기존의 스포츠 테마에서 벗어나 △입구 벽면 서가 설치 △지하 대리석 타일벽 교체 △플랜테리어 조성 △조명시설 교체 등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서관으로 탈바꿈했다.남양주시 관계자…

2025.12.12 16:11
오명근 기자
연천군, 지질생태관광의 거점 ‘임진강 자연센터’ 개관

연천군, 지질생태관광의 거점 ‘임진강 자연센터’ 개관

경기 연천군은 지난 11일 지질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임진강 자연센터’ 준공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임진강 자연센터’는 연천군 미산면 마동로196번길 226-23에 위치한 지질 생태 거점 시설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과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연천(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의 지질, 생태자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임진강 자연센터는 전시, 교육, 체험이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개관 이후 무료개방과 함께 상설전시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주요시설로는 지질생태전시관, 세미나실, 영상홍보실, 체험…

2025.12.12 16:01
오명근 기자
양주시, ‘덕정옥정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양주시, ‘덕정옥정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경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12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덕정~옥정선이 신규 노선으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덕정옥정선은 신규 노선 6개 중 하나로 지정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덕정옥정선은 옥정중심지(7호선, 201역)와 GTX-C 덕정역을 연결하는 총 3.9km 구간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GTX-C, 1호선, 7호…

2025.12.12 15:52
오명근 기자
구리시, ‘갈매애비뉴’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구리시, ‘갈매애비뉴’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는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 10일 갈매역아이파크아파트 상가인 ‘갈매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경춘선 갈매역 인근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 ‘갈매애비뉴’는 상가 내부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넓은 중앙 광장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이 있다.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카페를 비롯해 생활편의시설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으며, 지하주차장과 갈매천 산책로 등 신도시 특유의 쾌적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2025.12.12 11:39
오명근 기자
양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미래 모빌리티 거점 도약

양주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미래 모빌리티 거점 도약

경기 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양주 시범운행지구의 계획 구간은 10.4km로 양주 옥정신도시 내부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회암사지를 연결하는 고정 버스 노선이다.향후 서울로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옥정중앙역(신규)과도 연계돼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용 수요에 따라 지하철 1호선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다.이번 지정을 통해 양주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

2025.12.12 11:26
오명근 기자
포천시, 2025년 포천역사문화관 기획전시 ‘포천의 명문가 대구 서씨’ 개막식 개최

포천시, 2025년 포천역사문화관 기획전시 ‘포천의 명문가 대구 서씨’ 개막식 개최

경기 포천시는 지난 11일 포천문화원 대강당에서 2025년 포천역사문화관 기획전시 ‘포천의 명문가, 대구 서씨’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포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명문가로 자리매김한 대구 서씨 가문을 조명하는 첫 기획전으로, 가문의 대표 인물과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이 남긴 역사·문화적 유산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된다.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서경우·서문중 초상화 2점은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두루 갖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이번 전…

2025.12.12 11:07
오명근 기자
광명시, 지역기업·소상공인 상생 마켓 연다…‘광명에서 자라라마켓’ 운영 협약

광명시, 지역기업·소상공인 상생 마켓 연다…‘광명에서 자라라마켓’ 운영 협약

광명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함께힘깨주식회사’와 ‘페어스페이스’등 2개 기업과 ‘광명에서 자라라마켓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명에서 자라라마켓’은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지역 상생형 오프라인 마켓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만큼 참가 기업들은 브랜드와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소비자를 확보하며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협약에 따라 시와 두 기업은 앞으로 2년간 마켓 판매시설 조…

2025.12.12 11:01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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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매, 기관이 흡수…코스피, 4160선 마감 [시황]

개인 투매, 기관이 흡수…코스피, 4160선 마감

코스피가 12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416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6.54포인트(1.38%) 오른 4167.1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3.21포인트(0.32%) 오른 4123.83으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4185억원, 413억원을 사들였고, 개인이 홀로 1조4624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0.11%)은 내렸고, 삼성전자(1.49%)·SK하이닉스(1.06%)·삼…

코스피, 4140선 강보합 출발

코스피가 12일 장 초반 4140선에서 움직이며 강보합 출발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9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68포인트(0.92%) 오른 4148.30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21포인트(0.32%) 오른 4123.83으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20억원, 999억원을 팔아치웠고, 기관이 홀로 1512억원을 사들였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1.01%)은 내리고 있고, 삼성전자(0.65%)·SK하이닉스(1.…

미국 금리인하에도 기관 '팔자'에…코스피, 4110대 하락 마감

간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도 코스피가 11일 기관 매도세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38포인트(0.59%) 내린 4110.62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8.32포인트(0.68%) 오른 4163.32로 출발했다.외국인·기관 매수세에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지수는 장 중반 기관 매도세가 가팔라지며 하락 전환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이 홀로 7712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039억원, 3468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조진웅 소년범 전력 공개' 논란…"공익적 목적 보도" "소년법 취지 어긋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88]

"김건희 오빠 영장 기각, 특검 차질 불가피…기각 반복 시 수사 정당성 훼손" [법조계에 물어보니 687]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갑론을박…"공공이익 강화" "사생활 과도한 침해 우려"[법조계에 물어보니 686]
D-시사만평

12월 6일

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압박…내맘대로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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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기록했다. 타 후보군들과 오차범위 밖의 선두다. 특히 민주당 내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2위인 추미애 의원을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앞섰다.경기일보가 4일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달 29~30일 이틀 간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로 실시해 발표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김 지사가 20.2% 지지율을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야 전체 후보군을 대상…
차기 부산시장, 박형준 33% vs 전재수 27%…'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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