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 프로 출연했던 유명 안무가, 지인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1심 불복해 항소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오래 알고 지낸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3배 늘었지만…처리기간도 2배 늘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하지만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처리 기간도 길어지면서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사업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종결 건수는 2020년 297건에서 지난해 899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올해는 9월까지 859건이 종결돼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의 95…

선관위특검, 이의제기된 '올공 투표지' 내주 정밀 분석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의 제기가 접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의 정밀감정을 이르면 다음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29일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 검증을 마친 뒤 반출된 투표용지 247만장 중 국민의힘 참관인 측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700여장의 이상 유무를 자체 분석하고 있다.실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별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공소청 본청(옛 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고속도로 주행 중 핸들서 머리가 '갑툭튀'

고속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대 뒤 계기판 앞에서 뱀이 튀어나와 소방이 출동해서 살처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인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께 렌터카를 운전하던 A씨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부근을 지나던 중 운전대 뒤에서 움직이는 뱀의 머리를 발견했다.깜짝 놀란 A씨는 급하게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은 오후 6시 38분께 현장으로 출동했다.소방은 뱀을 잡아 살처분한 뒤 오후 7시 11분께 상황을 종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뱀에게 물리거나 다치지 않은 …

피 토하는 아들 두고 사망보험 2건 가입…친모 징역 3년

피를 토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다음날 사망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9월 20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간질환을 앓고 있던 아들 B씨가 5~6차례에 걸쳐 피를 토하는 상황을 목격했다.당시 흘러나온 피만 3ℓ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그대신 다음날 아들의 사망을 담…

박상용 검사 징계절차 지연…직무정지 시한 넘겼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장기화하고 있다.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장기 직무 배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검사징계법상 최대 정직 기한인 6개월을 넘긴 상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앞서 대검찰청(현 공소…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서 열차 고장 지연…2시간 만에 재개

서울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장암행 열차가 고장 나 장암 방면 상행선 운행이 약 1시간44분간 차질을 빚었다.열차 운행은 1일 오후 2시7분께 정상화됐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께 보라매역에 정차한 장암행 열차에서 비상제동 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했다.공사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보라매역에서 모두 내리도록 조치했다.이후 후속 열차와 고장 열차를 연결해 끌고 가는 구원 연결 작업을 진행해 고장 열차를 이동시켰다.사고 여파로 7호선 장암 방면 상행선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홍대서 '마약 사탕' 나눠줬다는 신고…경찰 조사 결과 "사실 아냐"

핼러윈 당일 서울 홍대 거리에서 마약류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탕을 나눠준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10월31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외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앱) 듀오링고의 캐릭터 인형 탈을 쓴 남성이 행인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내용은 해당 남성이 나눠준 사탕에 마약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과 사탕의 성분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남…

바이낸스, 8조4000억원 해킹 피해 90% 보전…"1일 입출금 재개"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63억 달러(약 8조4000억원)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피해 자산의 90%를 자체 재원으로 보전했다.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비상기금과 보험기금, 사내 유보금까지 동원하며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바이낸스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킹으로 발생한 자산 손실에 대한 보전율이 현재 90%에 도달했다고 밝혔다.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리플(XRP), 솔라나(SOL)를 비롯해 테더(USDT), 서클(USDC) 등 거래량 상위 10개 주요 가상자…

부산중수청, 출범 1개월 째 구속수사·송치사건 '無'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부산중수청)이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아직 구속수사나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출범한 부산중수청은 같은달 29일 기준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받은 사건은 631건이라고 밝혔다.부산중수청은 이 가운데 일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공소청으로부터는 현재까지 사건 18건을 이관받았다.시민들이 부산중수청에 직접 제기한 사건은 고소·고발 26건, 진정 10건 등 모두 36건으로 알려졌다.지난 14일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