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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 조항 위헌제청 신청 각하…법원, 위헌 주장도 배척

임신중지약 사이트 차단 조항 위헌제청 신청 각하…법원, 위헌 주장도 배척

임신중지 약물을 우편으로 보내주던 해외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을 둘러싸고, 차단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법원은 신청 절차에 흠이 있다고 보면서도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결정문에 함께 적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최근 각하했다. 대리인의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대리권이 적법하게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에 적용될 법…

6시간 전
지봉철 기자
기초연금 반쪽개편·지역의사제 첫 선발…정책 실효성 점검 [미리보는 국감-보건복지]

기초연금 반쪽개편·지역의사제 첫 선발…정책 실효성 점검 [미리보는 국감-보건복지]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지역의사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은 당초 검토했던 구조개혁보다 축소됐고 지역의사제는 첫 선발에 들어가면서 정책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2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11% 늘어난다. 소득 하위 30%를 중심으로 지급액을 높이고 부부감액률을 낮추는 내용이 반영됐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

2026.09.24 08:00
박진석 기자
추석 먹거리 점검했더니…위생·표시 위반 150곳 적발

추석 먹거리 점검했더니…위생·표시 위반 150곳 적발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하는 업체 150곳이 위생·표시 기준 등을 위반해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김밥과 보리비빔밥에서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었고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무더기로 확인됐다.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전체의 1.8%다.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은 40곳…

2026.09.23 09:21
박진석 기자
2024년 국민 의료비 216조6000억원…1인당 418만6000원 썼다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건보공단,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총괄하는 건강보험연구원장에 김지영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관리의사가 임명됐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날 김지영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이 임명됐다.김 원장은 1976년생으로 이화여대 통계학과와 을지대 의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서울대 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보건·의료 분야에서 20년간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평가연구팀 연구위원…

2026.09.22 13:16
박진석 기자
고령화에 달라지는 사망 원인…암·심장질환·폐렴 사망률 증가
명절 음식 준비하다 '앗'…화상·베임 사고 평소보다 급증
성묫길 모기·진드기 조심…영유아 기피제 사용 주의

성묫길 모기·진드기 조심…영유아 기피제 사용 주의

추석 성묘나 나들이 때 사용하는 모기·진드기 기피제는 성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에게 사용할 때는 제품의 유효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쫓아내기 위해 사용한다. 대표적인 유효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이다.DEET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함량이…

2026.09.22 08:28
박진석 기자
응급환자 이송지침 전국 정비…미수용 줄이기 현장 점검

응급환자 이송지침 전국 정비…미수용 줄이기 현장 점검

응급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이송지침 정비가 전국에서 마무리됐다. 질환과 상황에 따라 환자를 보낼 의료기관과 수용 기준을 미리 정하고 병원 선정이 어려운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 공동대응에 나선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응급의료기관, 지역소방본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등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지침 정비를 완료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이번 정비는 지난 3~5월 광주·전라지역에서 진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도별 지침에는 질환…

2026.09.21 14:30
박진석 기자
추석 연휴 병원·약국 하루 8294곳 문 연다…응급실 416곳 24시간 진료

추석 연휴 병원·약국 하루 8294곳 문 연다…응급실 416곳 24시간 진료

추석 연휴에도 전국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24시간 진료를 이어간다.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8294곳이 문을 열고 소아·심뇌혈관질환과 특수외상 등 중증환자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된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문을 여는 병원, 의원, 보건소 등은 하루 평균 3495곳이다. 약국은 4383곳이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연휴 내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날짜별 운영 규모는 차이가 있다. 연휴 첫날인 24일에는 병·의원과 약국 등 1만1781곳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

2026.09.21 12:00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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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용혜인 게이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김승원까지 낙마…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 불가피

'볼 수록 잘 된 인사'라던 김민석도 '김승원 인사 참사' 공범이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전격 사퇴…사람은 떠났어도 의혹은 남았다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오세훈 "李 지지율 하락 원인 부동산…전세 실종 책임져야"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14.56% 올라…15억 이하 거래 몰려

등록임대 아파트 팔고 싶어도…토허제에 재건축까지 모순 ‘곳곳’

노란봉투법 역습

공멸로 가는 노조

'노란봉투법' 이어 '근로자 추정제'까지…나경원 "프리랜서 밥줄 끊는 해고법"

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N% 성과급 요구' 파업, 새 지침 적용 시 불법"

호남 메가프로젝트 노조가 못 막는다…정부 “투자 결정은 쟁의 대상 밖”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중수청장에 형소법까지…'민주당 분열' 새 씨앗 된 '검찰개혁'

장동혁 "경찰, 검찰 해체로 마음껏 사건 암장"…'제주 부경장 사건' 특검 고삐

민주당, 정점식 연설에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저주만 난무"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아무것도 하지 말아 달라"…주거정책 헛발질에 골병드는 청년들

비싼 월세 피해 임대주택·기숙사로…청년들이 찾은 ‘내 방’

치솟는 집값, 원룸도 사치다…달라진 청년 주거 지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받아들여질까

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등

주진우 뒤에서 '찰칵'…김승원 측 촬영 논란, 처벌 가능할까
추석 앞두고 개미·외인 '팔자'…코스피 7080선 마감 [시황]

추석 앞두고 개미·외인 '팔자'…코스피 7080선 마감

코스피지수가 23일 강보합 마감했다.개인 및 외국인 투자자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쌍끌이 매도에 나선 가운데 기관 홀로 순매수세를 보였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01포인트(0.90%) 상승한 7080.92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36.08포인트(1.94%) 오른 7153.99로 개장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기관 홀로 3189억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조4405억원, 5107억원을 팔아치웠다.오후 4시12분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

추석 앞둔 코스피, 4거래일 연속 질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강세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9시 3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41포인트(1.50%) 오른 7123.32를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36.08포인트(1.94%) 높은 7153.99로 개장한 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5482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42억원, 321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2.71%)·SK하이닉스(1.5…

장기투자 생각 없나…개미 1.6조 '팔자'에 코스피 강보합 마감

코스피지수가 22일 강보합 마감했다.간밤 미국증시가 인공지능(AI)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장 초반 우상향하며 7200선을 넘보기도 했지만, 단기 차익 및 본전 찾기에 나선 개미 매도세 여파로 '제자리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19포인트(0.15%) 상승한 7017.91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 대비 153.89포인트(2.20%) 오른 7161.61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717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 투매에 하락 전환해 6986.27까지 밀렸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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