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해상교통로(SLOC)는 안녕하십니까?

99.7%의 잔인한 외줄 타기: 섬나라 대한민국의 취약한 생존 구조대한민국의 대외 무역은 중량 기준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오직 '배'에만 의존한다. 연간 13억에서 15억 톤에 달하는 거대한 화물이 전국 무역항을 통해 오갈 동안 항공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0.3% 미만이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단절 탓에 육상 실크로드를 잃어버린 우리는, 사실상 대륙에 붙은 외로운 '섬나라'나 다름없다.천연자원이 전무해 해외에서 원자재를 대량으로 들여와 가공한 뒤 다시 배에 실어 보내야 하는 가공무역 구조상, 해상교통로(SLOC)의…

북한의 반통일 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죄

지난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Two Hostile States Relation)로 규정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평화통일', '동족'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을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은 꽤나…

김정은의 핵 공갈 시대, 평화의 역설

핵 위협의 연대기: 조건부에서 노골적 선언으로북한 지도부가 우리를 향해 핵 공격을 공개 위협한 사례를 추적해 보았다. 요즘은 AI 덕분에 누가, 언제, 어떤 계기로 발언했는지 찾아내는 데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다. 편리한 세상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편치 않다.노골적인 핵 사용 위협의 서막은 2022년 4월이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원점과 지휘 시설을 정밀 타격(Precision Strike)할 태세를 언급하자, 김여정 부부장은 이를 ‘선제 타격’으로 규정하며 맞받아쳤다.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

김정은의 선택, 심모원려 또는 일모도원

2026년 2월 12일,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소식 하나가 들려왔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두고, 기존의 '후계자 수업'을 넘어 '후계자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13살 소녀가 일부 정책에 의견을 낸다는 첩보까지 더해졌으니, 정황상 후계자 확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기에 충분하다.국정원의 '내정 단계'?그런데 여기서 국정원이 사용한 용어가 사뭇 묘하다. '후계자 수업'은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한 훈련 과정이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후계자 내정 단계'에 진입했다…

북한 체제 변화의 3축(TRIAD), '신의 악단'은 연주를 멈추지 않는다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했다. 그 풍요로움과 그 자유로움과 그 세련됨이 북한은 감히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쯤 되니 북한은 연방제 통일이라는 구구절절한 수사를 접고,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했다. “우리한테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마라”는 식의 신경질적인 선언이다. 물론 이들이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야욕까지 은퇴시킨 건 아니다.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슬그머니 축소해 심리전에 몰두하게 하고, 물리적 도발은 정찰총국으로, 외교는 외무성으로 파편화했다. 겉으론 문을 …

美 NDS의 속내 : 제국의 수명 연장 프로젝트

강대국 쇠퇴의 원인: 40년 묵은 예언서의 귀환벌써 40년이 다 된 연구서를 다시금 훑어보았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Paul Kennedy)는 그의 저서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1987)에서 패권국의 숙명을 냉정하게 진단했다.패권국은 국제 체제를 관리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로의 안전 보장, 기축 통화 유지, 동맹 안보 제공 같은 막대한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그 범위가 확장될수록 동맹 방어와 해외 주둔 등 ‘전략적 의무(Comm…

북한 AI의 두 얼굴과 우리의 과제

지금 AI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1단계, AI가 필요한 정보 다 찾아서 정리해 줘요. 2단계, AI가 상상하는 그림도 그리고, 그 그림으로 동영상도 만들어요. 3단계, AI가 비서처럼 알아서 내가 필요한 메일도 보내주고, 답글도 보내주고, 자료를 분석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줘요.AI가 신기하다고 얘기하면 이제 식상하다. 드디어 AI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나와서 인간처럼 움직인다. 이번 2026 CES의 주인공은 단연 피지컬 AI,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였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터미네이터를 편의점에서 마주칠 날이 머지않았다. 올…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귀해지는 몸값, 한중 관계의 역설

국빈 방문의 격식 갖춘 중국중국이라는 까다로운 상대를 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 첫 외교 일정을 별 탈 없이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베이징 방문이 '국빈 방문(State Visit)'임을 유독 강조하는 눈치다. 따져보니 한·중 수교 이후 노태우 대통령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중 한 번은 국빈 대접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방문 이후 무려 9년 만에 다시 차려진 국빈 상차림인 셈이다.공항 영접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장관급인 인허쥔(阴和俊) 과학기술부장이 마중을 나왔다. 차관보급…

트럼프의 FAFO, “까불면 다쳐”가 예고하는 신세계 질서

신년 초, 국제사회는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3시 30분,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Cilia Flores)가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Delta Force)에 의해 전격 연행된 것이다. 두 사람은 즉시 미국 본토로 이송돼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Metropolitan Detention Center, MDC)에 수감됐다.작전 직후, 백악관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사진과 함께 단 한 줄의 문…

대장동과 남북정상회담

북한은 민주당 정부가 필요하다9월 22일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이 3일 만에 ‘좋은 제안’이라며 칭찬성 메시지를 날리는 것을 보고 필자는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9월 28일 [이인배의 그라운드제로] “문 대통령 시그널과 김여정 응답”) 김정은 정권의 바람에 썩 마음에 드는 실적은 보이지 못했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민주당 정부가 이어져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이른바 ‘전략적 상수화’의 필요성이다.미국의 NATO(No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