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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

박찬운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는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박 교수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피의자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형사절차인가"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경찰이 보내온 기록에만 의존하는 …

9분 전
황인욱 기자
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 정지

법원,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직권 정지

법원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직권으로 정지시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전날 직권으로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오는 7월15일까지다.이는 집행정지 사건 심리와 그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잡았다.행정소송법(제23조 2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

22분 전
황인욱 기자
내란특검, '비상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

내란특검, '비상계엄 비판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들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5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을 내달 26일이다.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

48분 전
황인욱 기자
미얀마 범죄단지서 로맨스스캠 벌인 20대 2명 실형

미얀마 범죄단지서 로맨스스캠 벌인 20대 2명 실형

미얀마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들은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KK파크'에 거점을 둔 단체에서 상담책으로 활동했다. KK파크는 카지노·유흥업소·온라인 사기센터가 밀집된 곳으로, 지난해 10월 미얀마 군…

1시간 전
황인욱 기자
과거 연인에게 살해 사주한 택배대리점 소장…檢,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과거 연인에게 살해 사주한 택배대리점 소장…檢,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과거 연인에게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는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경기도 화성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4년 10월4일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A씨는…

1시간 전
황인욱 기자
윤미향 판결 논평한 MBC 상대 방통위 경고…2심도 '제재 처분' 취소 판단

윤미향 판결 논평한 MBC 상대 방통위 경고…2심도 '제재 처분' 취소 판단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을 논평한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박혜선 고법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2024년 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2월13일 정의기역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논평한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경고 처분을 내…

1시간 전
황인욱 기자
비상계엄 때 부당 명령 거부해 특진한 대대장, 군 수사기관 입건

비상계엄 때 부당 명령 거부해 특진한 대대장, 군 수사기관 입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특별 진급하고 훈장을 받았던 김형기 전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군 수사기관에 입건됐다.국방부조사본부는 15일 김 전 대대장이 형법상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 1대대장(중령)이었던 그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부하들에게 국민들과 대치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지난해 보국훈장 삼…

1시간 전
황인욱 기자
민희진 "아일릿, 당시 여론은 뉴진스 아류"…빌리프랩 손배소 재개

민희진 "아일릿, 당시 여론은 뉴진스 아류"…빌리프랩 손배소 재개

하이브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2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15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송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동시에 제기됐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9일로 기일이 변경됐다.이 사건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갈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

1시간 전
어윤수 기자
화성특례시,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 앞두고 현장 로드체킹 실시

화성특례시,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 앞두고 현장 로드체킹 실시

화성특례시는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전곡항 일원에서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하며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축제 개막을 앞두고 행사장 운영 동선, 교통 대책, 해양 안전관리 체계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직접 확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축제장 곳곳을 면밀히 살폈다.시는 특히 해양 체험 프로그램이 주를…

2시간 전
유진상 기자
수원특례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 전국 1위

수원특례시,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 전국 1위

수원특례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 중 1위를 차지했다.15일 시에 따르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4.57%로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율(0.95%)보다 4.8배 높았다.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율은 0.95%로 법정 기준치(1.1%)에 미치지 못했다. 광역지방정부 구매율 평균은 0.81%, 기초지방정부 평균은 0.99%였다.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구매 실적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

3시간 전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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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파업=공멸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총파업 예고…'쟁의권' vs '경영권' 정당성 어디에? [법조계에 물어보니 720]

[공공재가 된 삼성③] '나라가 휘청'…국가대표 기업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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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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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시황]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며 7490선까지 밀려났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8.23포인트(6.12%) 내린 7493.18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29.66포인트(0.37%) 밀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8000선을 넘어섰다. 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확대하며 749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7조1943억…

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0포인트(0.13%) 오른 7991.9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8000선을 돌파했다.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85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82억원, 955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

삼전 4% 상승에…코스피 2% 올라 7980선 마감

코스피가 14일 삼성전자 상승세에 힘입어 798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2조144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380억원, 191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4.23%)·삼성전자우(2.43%)·현대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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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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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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