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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사기·모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정유라 '사기·모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됐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17일 결심 공판 때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가 …

8분 전
김남하 기자
'용인플랫폼시티 및 용인중앙공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 심의 협의회 열려

'용인플랫폼시티 및 용인중앙공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 심의 협의회 열려

용인특례시는 지난 14일 '용인플랫폼시티 및 용인중앙공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접수된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다.회의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공직자와 당연직 위원, 시의원, 대학교수, 시정연구원 등 스마트도시 분야 전문가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사업 타당성과 세부 실행 계획을 검토했다.1부 심의에서 '용인플랫폼시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기흥구 마북동, 보…

9분 전
유진상 기자
회사로 성인용품·굴욕 화환 배송 55만원…보복업체 가격표 ‘충격’

회사로 성인용품·굴욕 화환 배송 55만원…보복업체 가격표 ‘충격’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업체’들이 가격표까지 내걸고 불법 서비스를 홍보하며 은밀하게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15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한 보복 대행업체는 테러 유형별로 세분화한 가격표를 제시하며 의뢰를 받고 있다.해당 업체는 거주지 주변에 인분을 뿌리는 행위를 45만원, 특제 악취 물질 살포는 50만원으로 책정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전화·문자 폭탄을 보내는 서비스는 5000원~3만원 수준으로 나뉘어 있었다.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악성 댓글 작업은 50건당 30만원이라며 “타깃과 친밀해 보…

21분 전
김혜민 기자
김상민 前부장검사 '불법 후원' 사업가, 벌금 1000만원

김상민 前부장검사 '불법 후원' 사업가, 벌금 1000만원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대여로 등 명목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주의 근간 담보를 위해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법상 기부 방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으로 기부하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33분 전
어윤수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檢 지휘부와 5·18묘지 첫 참배…"과거사 반성"

정성호 법무장관, 檢 지휘부와 5·18묘지 첫 참배…"과거사 반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사흘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국립묘지를 참배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5·18국립묘지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헌화·분향했다.아울러 5·18 당시 희생자의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 총격에 숨진 박현숙 열사(사망 당시 16세)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박관현 열사 묘를 각각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정 장관과 구 대행을 비롯해 이진수 차관,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

34분 전
황인욱 기자
대법 "산재 장해급여, 유족 사망하면 자녀에게 지급"

대법 "산재 장해급여, 유족 사망하면 자녀에게 지급"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씨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 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50분 전
김남하 기자
"아일릿은 뉴진스 아류"…민희진·빌리프랩 손배소 변론 재개

"아일릿은 뉴진스 아류"…민희진·빌리프랩 손배소 변론 재개

하이브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2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15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송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동시에 제기됐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9일로 기일이 변경됐다.이 사건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갈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

51분 전
어윤수 기자
화성특례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화성특례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화성특례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3월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시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도 2차 지급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2차 지급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

1시간 전
유진상 기자
내란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조직 사유화"

내란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조직 사유화"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1시간 전
황인욱 기자
[Z세대의 중독] 보호소년 4년 새 2배↑…"학교 현장부터 지원 체계 강화할 때"

[Z세대의 중독] 보호소년 4년 새 2배↑…"학교 현장부터 지원 체계 강화할 때"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소년원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은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소년범 10명 중 1명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범죄 유형의 경우 성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요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교 현장부터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보호소년…

3시간 전
황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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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시황]

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0포인트(0.13%) 오른 7991.9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8000선을 돌파했다.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85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82억원, 955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

삼전 4% 상승에…코스피 2% 올라 7980선 마감

코스피가 14일 삼성전자 상승세에 힘입어 798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2조144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380억원, 191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4.23%)·삼성전자우(2.43%)·현대차(0…

개미 매수세에…코스피, 장중 7900선 회복

코스피가 14일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7900선을 회복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09포인트(0.63%) 오른 7893.1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24.31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707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995억원, 18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3.52%)·삼성전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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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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