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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장해급여, 유족 사망하면 자녀에게 지급"

대법 "산재 장해급여, 유족 사망하면 자녀에게 지급"

근로자가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한 채 숨진 뒤 수급권자가 된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자녀가 그 수급권을 상속받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직 탄광 근로자 A·B씨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 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탄광에서 근무한 A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과 진폐장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4분 전
김남하 기자
"아일릿은 뉴진스 아류"…민희진·빌리프랩 손배소 변론 재개

"아일릿은 뉴진스 아류"…민희진·빌리프랩 손배소 변론 재개

하이브 산하 소속사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2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15일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송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동시에 제기됐던 레이블 쏘스뮤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9일로 기일이 변경됐다.이 사건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와의 갈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

5분 전
어윤수 기자
화성특례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화성특례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화성특례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3월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시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도 2차 지급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2차 지급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

33분 전
유진상 기자
내란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조직 사유화"

내란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전 사령관 징역 5년 구형…"군 조직 사유화"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문 전 사령관 등은 김용현 전…

43분 전
황인욱 기자
[Z세대의 중독] 보호소년 4년 새 2배↑…"학교 현장부터 지원 체계 강화할 때"

[Z세대의 중독] 보호소년 4년 새 2배↑…"학교 현장부터 지원 체계 강화할 때"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소년원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은 4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소년범 10명 중 1명은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범죄 유형의 경우 성인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될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요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교 현장부터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보호소년…

2시간 전
황인욱 기자
서울시, 오는 17일 덕수궁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시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

서울시, 오는 17일 덕수궁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시민 참여형 축제로 운영

서울시는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덕수궁 돌담길 차 없는 거리에서 ‘2026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만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청소년,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통성년례 재현, 축하공연, 체험부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성년의 날은 지난 1973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서울시는 1987년부터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 행사에서는 새롭게 '통과의례 복식전'이 선보인다. 조선시대 전통 복식 7종을 패션쇼 형식으로 선보이는 무대로, 여기에 힙합(랩) 공연…

2시간 전
진현우 기자
경기도, 첨단기술·민관합동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경기도, 첨단기술·민관합동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인명·재산피해 최소화

경기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풍수해·낙뢰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호우·태풍·낙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시군·민간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도는 먼저 '도-시군-유관기관-민간의 유기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 첨단기술 도입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광역 차원의 재난관리 역량 확대 △유기적 거버넌스 기반 재난대응…

3시간 전
유진상 기자
"참담해, 조용히 보내달라" 주왕산 사망 초등생 유족 호소

"참담해, 조용히 보내달라" 주왕산 사망 초등생 유족 호소

경북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 사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생 A군(11)의 빈소가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마련됐다.1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송보건의료원에 안치돼 있던 A군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졌다.이후 A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으며 추락사 가능성이 높다는 예비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부검 절차를 마친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했다.유족 측은 뉴시스에 "너무 참담한 상황이라 슬퍼할 겨를도 없다"며 "가족과 친인척, 일부 가까운 지인을 제외하고는 조문을 정중히 사양하고…

3시간 전
이지희 기자
종합특검, 김태효·김대기·박안수 줄소환…'내란·관저 이전 의혹' 수사 속도

종합특검, 김태효·김대기·박안수 줄소환…'내란·관저 이전 의혹' 수사 속도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소환했다.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하는 등 여러 의혹에 걸쳐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로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 임무…

3시간 전
황인욱 기자
'천호동 재개발 흉기 난동' 前조합장 1심 무기징역 선고

'천호동 재개발 흉기 난동' 前조합장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15일 전직 조합장 조모(6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해 11월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가 피해자들에게 고…

3시간 전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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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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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시황]

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0포인트(0.13%) 오른 7991.9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8000선을 돌파했다.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85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82억원, 955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

삼전 4% 상승에…코스피 2% 올라 7980선 마감

코스피가 14일 삼성전자 상승세에 힘입어 798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2조144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380억원, 191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4.23%)·삼성전자우(2.43%)·현대차(0…

개미 매수세에…코스피, 장중 7900선 회복

코스피가 14일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7900선을 회복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9.09포인트(0.63%) 오른 7893.1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24.31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7070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995억원, 18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3.52%)·삼성전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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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194

(2026-05-11)

 2,192

(2026-04-27)

 2 (0%)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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