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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헌정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특검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헌정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김 여사는…

9분 전
황인욱 기자
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상황 오지 않길…긴급 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 등 [5/15(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상황 오지 않길…긴급 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 등 [5/15(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청와대 "삼성전자 파업 상황 오지 않길…긴급 조정권 결정 단계 아냐"청와대가 15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노사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상당한 우려와 걱정…

11분 전
유정선 기자
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총파업 예고…'쟁의권' vs '경영권' 정당성 어디에? [법조계에 물어보니 720]

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총파업 예고…'쟁의권' vs '경영권' 정당성 어디에? [법조계에 물어보니 720]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앞세워 실력 행사를 예고한 반면, 사측과 정부는 경영권 영역인 성과급 제도를 이유로 한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경고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 행사가 경영권 및 공익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정당성 판단이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15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특별보상 제도…

14분 전
김남하 기자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
[속보] 특검팀,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6개월 구형
경기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GW 확보 전략 수립…'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 출범

경기도, 2030년 재생에너지 10GW 확보 전략 수립…'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 출범

경기도는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경기 RE100'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이 15일 출범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민간기업과 학계,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에너지 대전환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이번 워킹그룹은 경기도 에너지·탄소중립 현안 파악과 신사업 발굴, 미래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정책 분과와 산업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조성, 산업단지 RE100 전환, 햇빛소득…

33분 전
유진상 기자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홍성록 유족, 국가배상 일부승소

화성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홍성록 유족, 국가배상 일부승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강압 수사를 받은 고(故) 홍성록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인정된 배상액이 청구액의 16%에 불과해 유족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6단독 안동철 부장판사는 15일 홍씨의 자녀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3857만142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총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한 바 있다.홍씨는 1987년 5월 화성 연쇄살인 3·5·6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영장 없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

57분 전
어윤수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징계, 감찰관실서 기록 검토…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

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징계, 감찰관실서 기록 검토…국민 눈높이 맞게 처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질문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 했다. 징계 사유는 수사 절차 위반…

1시간 전
황인욱 기자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 기획총서 '수원 지방자치의 현장을 걷다' 발간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 기획총서 '수원 지방자치의 현장을 걷다' 발간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가 수원시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기념, 수원 행정의 현대사를 공직자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수원학 기획총서 '수원 지방자치의 현장을 걷다 : 행정의 이정표를 세운 14인의 기록'를 발간했다. 이 책은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시작된 '민선 시대' 30년을 맞아, 수원이 인구 125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했던 공무원들의 경험을 2년여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현장'에서 피어난 행정의 맥락 복원기존의 행정 기록이 주로 숫자나 공식 보고서 위주였다면,…

1시간 전
유진상 기자
정유라 '사기·모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정유라 '사기·모욕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쌍방 항소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됐던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3월17일 결심 공판 때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지난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기와 모욕 혐의가 …

2시간 전
김남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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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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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총파업 예고…'쟁의권' vs '경영권' 정당성 어디에? [법조계에 물어보니 720]

'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시황]

8000피 찍고 급락…코스피, 외인·기관 매도에 7500선 반납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며 7490선까지 밀려났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8.23포인트(6.12%) 내린 7493.18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29.66포인트(0.37%) 밀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8000선을 넘어섰다. 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하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확대하며 7490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7조1943억…

꿈의 8000피…코스피 ‘사상 최고치’ 어디까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넘어섰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0.50포인트(0.13%) 오른 7991.91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9.66포인트(0.37%) 내린 7951.75로 개장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8000선을 돌파했다.이달 6일 역대 처음 7000선을 뚫은 뒤 7거래일 만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853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6882억원, 955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

삼전 4% 상승에…코스피 2% 올라 7980선 마감

코스피가 14일 삼성전자 상승세에 힘입어 7980선에서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오른 7981.4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9.90포인트(0.38%) 오른 7873.91로 출발해 7991.04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2조144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380억원, 1915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4.23%)·삼성전자우(2.43%)·현대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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