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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경기도, 새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시행

경기도는 새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으로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어떠한 보육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도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제도를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아동으로…

17분 전
오명근 기자
사귄지 한 달만에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구속

사귄지 한 달만에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 구속

한 달가량 교제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1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그는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에서 11시 사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주택가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2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어 A씨는 29일 자정을 넘긴 시각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으로 …

44분 전
원나래 기자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1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는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될 예정이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황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고,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

1시간 전
원나래 기자
시신 훼손 유기하고 우발범 주장…軍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시신 훼손 유기하고 우발범 주장…軍 장교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40)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일 저녁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앞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거의 매일 제출하는 …

1시간 전
어윤수 기자
'고이율 지급' 투자금 명목 76억 편취한 40대…항소심 징역 4년

'고이율 지급' 투자금 명목 76억 편취한 40대…항소심 징역 4년

투자금을 지급하면 고이율로 계산해 매달 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6억원을 편취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불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

1시간 전
황인욱 기자
전국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절반 이상 '번아웃' 경험

전국 법관 10명 중 9명 "증원 찬성"…절반 이상 '번아웃' 경험

현직 법관 10명 중 9명은 법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와 함께 전국 법관 중 절반 이상은 이른바 '번아웃'(신체적·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기력, 피로, 의욕 상실을 느끼는 상태)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 2024년 10월31일∼11월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이 설문조사에는 각급 법원에 재직 중인 법…

1시간 전
진현우 기자
[속보] 새해 첫날, 제주서 20대男 음주 만취 사고…건물 돌진해 '4명 부상'
인천시, 송년 제야축제 개최…유정복, “도약하는 인천 만들겠다”

인천시, 송년 제야축제 개최…유정복, “도약하는 인천 만들겠다”

인천시는 지난 31일 자정 인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시민의 힘찬 함성과 함께 맞이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송년제야 축제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31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한 해 인천이 이뤄낸 주요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인천시 공무원들은 새해를 맞아 시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했다.시민참여 무대에는 산만한 시선, 덕호 씨 등이 참여했으며 구각노리·루나플로우·성악가 윤소정…

2시간 전
장현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가천대 길병원 방문…“새해둥이 축하”

유정복 인천시장, 가천대 길병원 방문…“새해둥이 축하”

유정복 인천시장은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 ‘새해둥이’와 그 가족을 축하하고 격려했다.인천시는 2024년부터 태아부터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을 시행하는 등 결혼·주거·출산·양육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유정복 시장은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로 자라나길 바란다”며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2시간 전
장현일 기자
새해 첫날 일부 로또 판매점 수시간 '먹통'…동행복권 행정 착오

새해 첫날 일부 로또 판매점 수시간 '먹통'…동행복권 행정 착오

새해 첫날 복권 운영사의 행정 착오로 일부 판매점에서 로또 발행이 수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아침 일찍 판매점을 찾은 소비자와 판매점주 모두 불편을 겪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등 일부 지역 복권판매점에서 로또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로또 판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 문제가 발생한 판매점에서는 개장 직후부터 발행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소비자 일부가 발길을 돌렸고 새해 첫날 특수를 기대했던 판매점주들은 매출 손실을 입었다. 해당 판매점들의 로또 발행은 오전…

2시간 전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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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포인트 모자랐다…코스피 장중 최고치 넘보다 4210선 마감 [시황]

0.39포인트 모자랐다…코스피 장중 최고치 넘보다 4210선 마감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약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9포인트(0.15%) 내린 4214.1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6.81포인트(0.64%) 내린 4193.75로 출발해 등락을 거듭했다.장중 역대 최고치인 4226.75에 0.39포인트 모자란 4226.36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8212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49억원, 3691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

올해 마지막 거래일…코스피, 새해 방향성 탐색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코스피가 4220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76포인트(0.07%) 내린 4217.8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6.81포인트(0.64%) 밀린 4193.75로 개장했으나 점차 낙폭을 줄이며,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2893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90억원, 1487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9…

'마지막 거래일' 앞두고 코스피 역대 최고치 '턱밑'…4220선 마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둔 29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 '턱밑'에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88포인트(2.20%) 오른 4220.56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지난달 3일(4221.87) 이후 처음으로 4220선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6.80포인트(0.41%) 오른 4146.48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3295억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91억원, 2860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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