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손 든 노동위…노란봉투법 시행 24일만 첫 사용자성 인정

하청노조 손 든 노동위…노란봉투법 시행 24일만 첫 사용자성 인정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사용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공공연대노조가 교섭요구한 4개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다.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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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정 하천·계곡·산림 복원 박차 …불법행위 근절

남양주시, 청정 하천·계곡·산림 복원 박차 …불법행위 근절

경기 남양주시는 2일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3월 한 달간 추진한 1차 특별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13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부서별 단속 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특히 지난 30일 실시한 복합 불법 영업장 합동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 간 협력 체계와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5시간 전
오명근 기자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李 '26조 추경' 처리 당부에 "선거 후 세금 핵폭탄 위한 달콤한 마취제", 전재수 출마선언에 박형준 "부산은 수사회피처 아냐"…주진우 "부끄럽지 않나"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李 '26조 추경' 처리 당부에 "선거 후 세금 핵폭탄 위한 달콤한 마취제", 전재수 출마선언에 박형준 "부산은 수사회피처 아냐"…주진우 "부끄럽지 않나" 등

국민의힘, 李 '26조 추경' 처리 당부에 "선거 후 세금 핵폭탄 위한 달콤한 마취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중동 전쟁의 여파를 가늠할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추경안…

6시간 전
전지원 기자
[속보] 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교섭' 하청 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
특검,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특검, ‘비화폰 삭제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징역 3년 구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삭제된 비화폰 전자정보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였다고 보고, 이번 범행을 내란 관련 증거 인멸로 규정했다.특검은 “비화폰 전자정보가 사라지면서 가담자 내역이 삭제됐고…

7시간 전
전지원 기자
전북 장애인단체, 지방선거 대응 연대 출범…“33개 정책 요구”

전북 장애인단체, 지방선거 대응 연대 출범…“33개 정책 요구”

전북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 기구를 꾸리고 정책 요구에 나섰다.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이동권연대전북지부 등은 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을 선언했다.이들 단체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존 장애인 정책을 바꾸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았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이어 “전북에서는 매년 장애인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

8시간 전
전지원 기자
광명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전개…“생활 속 실천이 중요”

광명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 전개…“생활 속 실천이 중요”

경기 광명시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일 광명사거리에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시 기획조정실 직원들이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고유가와 에너지 수급 불안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광명시 직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철산역 앞 삼거리와 광명사거리 일대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수칙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노진남 광명시 탄소중립과장은 “기후 위기와 에너…

8시간 전
명미정 기자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징계시효 완성 전 관련 조사 마무리"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징계시효 완성 전 관련 조사 마무리"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 검사에…

8시간 전
황기현 기자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20대 부부 구속…심신미약 판단 주목(종합)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 20대 부부 구속…심신미약 판단 주목(종합)

장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 가운데 피의자 부부가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지며 법정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손봉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피해자 딸 최모(26)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시간 전
황인욱 기자
250평 강남 초대형 성매매 업소, 들이닥쳤더니 침대가 무려

250평 강남 초대형 성매매 업소, 들이닥쳤더니 침대가 무려

서울 강남 지역 건물 5개층 규모의 대형 성매매업소 등 유해업소 95곳이 경찰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상호를 바꾸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2일 서울경찰청은 대형 성매매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95곳을 단속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점주 등 17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알선 대금 등 289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배 늘어난 수치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강남권의 한 업소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총 250평 규모로 20년 넘게…

8시간 전
이지희 기자
경찰, 이진숙 '공무원법 위반 혐의' 보완수사 결과 檢에 통보…결론 그대로

경찰, 이진숙 '공무원법 위반 혐의' 보완수사 결과 檢에 통보…결론 그대로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최초 송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9월∼10월과 지난해 3월∼4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1…

9시간 전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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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악화하는 중동정세, 국제사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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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통제vs과제

李정부 정책, 주요 뉴스 한눈에

[李정부, 통제vs과제] 건설업계, 불황 장기화 속 겹겹 규제로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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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통제vs과제] 나랏빚 6500조 찍었는데 '25조 돈풀기' 등 [3/27(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젊치인] 김민규 "전한길과의 부정선거 토론,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겠나"

[젊치인] 김건우 "청년의원 비율 11.1%…'준비된 새로움'으로 정치교체 시작돼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독감 교사 숨진 유치원 '사직서 위조' 의혹…인정 시 적용 혐의·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712]

자원안보 위기 더 악화하면…민간에도 차량 5부제 강제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1]

'여중생 집단 폭행' SNS로 비웃은 가해자들…'2차 가해'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0]
개미, '공포'에 또 샀다…코스피 4% 하락 마감 [시황]

개미, '공포'에 또 샀다…코스피 4% 하락 마감

코스피가 2일 급락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메시지' 대신 대이란 폭격을 예고함에 따라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급락 여파로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잇따라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4.65포인트(4.47%) 내린 5234.05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72.99포인트(1.33%) 오른 5551.69로 출발해 장 초반 5574.62까지 상승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된 오전 10시(한국시각) 이후 급락 전…

'트럼프 연설 지켜보자'…강보합 출발 코스피, 5500선 회복

코스피가 2일 장 초반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다.투자자들이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 내용을 기다리는 모양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2.71포인트(0.96%) 오른 5531.41을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72.99포인트(1.33%) 오른 5551.69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99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6억원, 630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종전 메시지에 돌아온 투심…코스피 5400선 회복

코스피가 8% 넘게 급등해 5400선을 되찾았다. 미국·이란 양측의 종전 메시지에 투자심리가 회복된 모습이다.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6.24포인트(8.44%) 급등한 5478.70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77.58포인트(5.49%) 오른 5330.04로 개장한 뒤 오름폭을 확대했다. 장중에는 5512.33까지 치솟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조7614억원, 6260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지만 기관이 4조264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코스피 시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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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94

(2026-03-30)

 2,027

(2026-03-23)

 67 (3.3%)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1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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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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