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됐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남긴 후폭풍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충돌을 넘어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정면 대치로 옮겨붙었다."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엄의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에 있고 입법부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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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역대 최대 피싱 피해액…한민영 변호사 "범인과 연락 끊기보다 '단초' 남겨야"

[인터뷰] 역대 최대 피싱 피해액…한민영 변호사 "범인과 연락 끊기보다 '단초' 남겨야"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피싱 범죄'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직 지난해 전체적인 범죄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이미 경찰청이 지난해 1월~7월 집계한 피싱 범죄 관련 피해액이 7992억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높았다.특히 노년층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했거나 첫 발을 디딜 예정인 2030세대의 범죄 피해가 극심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6753억원을 기록했는데 피해자의 52%는 2030세…

4시간 전
진현우 기자
김경수 위원장 “2026년, AI시대 균형성장 원년으로”[신년사]

김경수 위원장 “2026년, AI시대 균형성장 원년으로”[신년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2026년을 “AI시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지역 중심의 국가 성장 전략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AI시대의 균형성장은 지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며 “지방은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를 “계엄과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저력이 빛난 해”로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린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국정을 정상 궤도로 올…

7시간 전
배군득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안심 일상·성장 견인에 역량 집중” [신년사]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안심 일상·성장 견인에 역량 집중” [신년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26년에는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안전을 고민하면서 국민께 안심을 주고 산업에 힘이 되는 세계 속의 식·의약 규제기관으로 우뚝 서고자 한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 핵심 전략으로 “국민 안전, 안심 일상, 성장 견인”을 제시하며 “이 세 가지 전략에 식약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 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담배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투명…

7시간 전
박진석 기자
정은경 장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신년사]

정은경 장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 [신년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새해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돌봄 …

7시간 전
박진석 기자
김영훈 노동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 존중 대한민국 만들겠다” [신년사]

김영훈 노동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 존중 대한민국 만들겠다” [신년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을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보장”이라며 “국민이 일터에서 행복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기댄 과거의 성장 모델은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성장은 노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주체가 되고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7시간 전
김성웅 기자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변호인 또 중용에…국민의힘 "'명피아' 천국 만드나",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대통령 변호인 또 중용에…국민의힘 "'명피아' 천국 만드나", 탄핵이 쏘아올린 '삼권붕괴' 신호탄…2025년 법조계 들썩인 말말말 등

李대통령 변호인 또 중용에…국민의힘 "'명피아' 천국 만드나"국민의힘이 최근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 변호인 출신인 김성식 변호사와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며 "'관피아'를 몰아낸 자리에 대통령의 사적 인연으로 똘똘 뭉친 '명(明)피아'를 심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냐"라고 날을 세웠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서 "이재명 정부의 '보은 인사'가 이제는 금융 안정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예금보험공사…

10시간 전
진현우 기자
서울 도심 곳곳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축제 예정…안전 관리도 강화

서울 도심 곳곳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축제 예정…안전 관리도 강화

서울시는 31일 자정(1월1일 새벽 0시) 무렵 보신각과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31일 오후 10시50분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시작된다. 이어 자정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1명이 33번 타종에 나선다. 타종 전후에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우승팀과 록 밴드 '크라잉넛'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광화문광장과 DDP에서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색다른 카운트다운이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새해 소망과 메시지를 광화문 외벽과 주변 …

10시간 전
진현우 기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행사' 현장 찾아 안전 상황 점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행사' 현장 찾아 안전 상황 점검

31일 밤 서울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인파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행안부는 이날 윤 장관이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앞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보신각 타종 행사는 지난 1953년부터 이어진 대표적인 새해맞이 행사로 매년 10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인다.윤 장관은 현장 운영본부를 찾아 서울시·경찰·소방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공연무대와 영상타워 등 현장 일대를 돌며 보행 위험요소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상 7ｍ …

11시간 전
진현우 기자
수원특례시, 네이버·카카오로 관내 공공시설 이용 예약 서비스 개시

수원특례시, 네이버·카카오로 관내 공공시설 이용 예약 서비스 개시

네이버·카카오로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예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31일부터 시작했다.'네이버지도' 앱이나 카카오톡 앱 '예약하기'로 접속해 공공시설 이름을 검색한 후 이용을 원하는 날짜·시간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기존에는 공공시설을 대관하려면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로그인을 해 예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네이버·카카오 플랫폼에서 쉽게 예약할 수 있다.수원시는 공유누리(행정안전부 예약 플랫폼)를 통해 네이버·카카오와 수원시 공공시설 176개소를 연계했다.다만 모든 수원시 공공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것…

11시간 전
유진상 기자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개입 의혹…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고교동창 감사관 채용 개입 의혹…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을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면접 점수가 수정되면서 순위가 바뀌어 최종 …

11시간 전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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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포인트 모자랐다…코스피 장중 최고치 넘보다 4210선 마감 [시황]

0.39포인트 모자랐다…코스피 장중 최고치 넘보다 4210선 마감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약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9포인트(0.15%) 내린 4214.1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6.81포인트(0.64%) 내린 4193.75로 출발해 등락을 거듭했다.장중 역대 최고치인 4226.75에 0.39포인트 모자란 4226.36까지 오르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8212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49억원, 3691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

올해 마지막 거래일…코스피, 새해 방향성 탐색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코스피가 4220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76포인트(0.07%) 내린 4217.8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6.81포인트(0.64%) 밀린 4193.75로 개장했으나 점차 낙폭을 줄이며,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2893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90억원, 1487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0.9…

'마지막 거래일' 앞두고 코스피 역대 최고치 '턱밑'…4220선 마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둔 29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 '턱밑'에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0.88포인트(2.20%) 오른 4220.56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지난달 3일(4221.87) 이후 처음으로 4220선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6.80포인트(0.41%) 오른 4146.48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3295억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91억원, 2860억원을 팔아치웠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통일교 게이트' 윤영호 말바꾸기...전략적 노림수? 진술 파장에 위축? [법조계에 물어보니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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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I (건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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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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