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DMZ 지뢰 부상 장병 비공개 위문…"합당한 예우 반드시 챙겨야" 등 [9/30(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李대통령, DMZ 지뢰 부상 장병 비공개 위문…"합당한 예우 반드시 챙겨야"이재명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임무 수행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찾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DMZ에서 임무 수행을 하다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부상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위문에는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병실을 찾…

[검찰청 폐지 D-2] 1재판부 1공판검사…공소청 전환에 법정 풍경 변화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들의 역할이 수사에서 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특히 공소청이 형사재판부마다 공판검사를 배치하는 '1재판부 1공판검사' 체계를 구축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검사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오는 2일 출범과 함께 전국 형사재판부 331곳에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형사재판부에 대응하는 공판검사가 약 17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법정에 배치되는 검사 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

[검찰청 폐지 D-2] 간판만 바꿨나…기존 검찰 지휘라인 그대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찰청이 10월2일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꾸지만 새 기관의 지휘부는 기존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가운데 17곳을 기존 지검장이 그대로 맡고 광역공소청 역시 현 고검장들이 상당수 자리를 이어간다.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기소 기능을 중심으로 새 기관을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지휘부는 기존 검찰 인사들이 대거 차지하게 됐다.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2명을 신규 보임하고 190명을 전보하는 등 모두 192명 규모의 인사를 발표했다. 공소청 출범일인 10월2일부터 새 보직이 시작된다. 법무부…

檢, 층간소음 이유 이웃 살해한 양민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민준의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양민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3일 오전 10시다.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2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수원시청서 추석연휴 민원 응대 불만 품고 자해 소동 벌인 40대…경찰에 체포

한 40대 민원인이 응대에 불만을 품고 경기 수원시청 민원실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죽어버리겠다"며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그는 추석 연휴 기간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원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가 응대에 불만을 품은 뒤 이날 시청을 직접 방문해 항의하던 중 격분해 자해한 것으…

여수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고용불안 커져…노동부, 현장 대응 점검

석유화학 업황 부진과 사업 재편이 겹친 여수에서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30일 전남광주 여수시를 찾아 석유화학 기업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잇달아 만나 현장 상황과 정부 지원 방향을 점검했다.여수시는 석유화학 산업 부진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고용 상황이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올해 8월 지정 기간이 2027년 8월 27일까지 1년 연장됐다.특히 지난 7월 ‘여수 1호 프로젝트’가 승인되면서 사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할 경우 원청…

'암살자(들)' 논란, 하다 하다 외모 공격까지...'북한상' 언급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배우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까지 번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주연 배우 유해진의 외모를 공개적으로 공격한 데 이어 배우 김고은을 언급한 게시물에도 반응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논란은 지난 29일 한 누리꾼이 유해진의 과거 출연작을 나열하며 북한 소재나 반일, 군사정권 비판 영화 등에 출연해 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유해진을 향한 거친 비난이 담겼고 주 의원은 댓글로 "북한상"이라고 답했다.다만 게시물에서 '북한 소재 영화'로 언급된 작품 가운데 …

檢, 경찰에 유승민 체육회장 배임 의혹 재수사 요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게 검찰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이었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

서울 성북구서 이삿짐 차량 건물로 돌진…4명 부상

서울 성북구에서 5t(톤) 이삿짐 트럭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다쳤다.30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8분쯤 성북구 동소문동 도로를 달리던 5t 이삿짐 트럭이 인도 방면으로 돌진한 뒤 반대편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차에 함께 타고 있던 3명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에게서 음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

특검팀, '계엄 해제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내란 적극 가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