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줄게"…10세 초등생 유인해 성착취물 요구·협박한 대학생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10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10)양에게 "…

2시간 동안 관등성명 100회 등…후임병 가혹행위 20대 2심서 유죄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뒤집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장민석)는 강요 및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1심의 벌금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A씨는 2023년 9월 24일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 관측소에서 근무 중 후임병 B(21)씨에게 K-1 소총의 탄약 배출 동작을 약…

만취 상태서 공원 벤치 부순 50대 남성…징역형 집유 선고

만취한 상태에서 손도끼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다가 공용 물건인 공원 벤치를 내리쳐 부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4시20분쯤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있던 길이 33㎝짜리 손도끼와 전동드릴을 들고나와 인근 공원까지 250m를 걸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원에 도착한 A씨는 공용 물건인 나무 벤치 2개를 도끼로…

"왜 인사 안해" 6살 아이에게 막대 휘두른 60대 벌금형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살 아이에게 막대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도내 한 커뮤니티센터 내 실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먼지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또한 A씨를 피해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면서 위협하고, 다른 성인과 함께 있던 B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이 일…

경쟁 조폭에 흉기로 보복한 20대 징역형

보복을 위해 경쟁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아파트 2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B씨에게 소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를 종이가방에 넣은 채 입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해 옥상과 계단 등에 숨어 B씨를 기다리다 범행을…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특검 출석…"임성근 만난 적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구속 상태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형량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여전히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임성근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구명 로비를 한 적도 없다. 황당한 이야기들"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

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누설한 경찰관…항소심도 무죄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 발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A씨는 2021년 6월께 경기 평택시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보를 평택경찰서 담당 경찰관…

음주단속 세번째 적발되자 친형 이름 댄 40대, 1심 '실형'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줘 대신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이에 A씨…

오동운 공수처장, 채상병 특검 출석…"정상적 수사 활동 과정의 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말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대답했다.그는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으면서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

인천대교 투신 20대 여성, 택시기사 신고로 목숨 건져

인천대교에서 20대 여성이 바다로 투신했지만, 택시 기사의 신고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1일 인천광역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8분께 인천대교 영종IC에서 연수분기점 방향으로 2㎞ 지점 교량 위에서 택시 승객인 20대 여성 A씨가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택시 기사는 승객이 해당 지점에서 하차를 요구해 내려줬지만 투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영종소방서 구조대는 밤 11시 17분 현장에 도착해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구조 튜브를 전달하며 구조작업을 시작했고 30분 만에 크레인을 이용해 A씨를 견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