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충돌…"사법정의" vs "李 철갑방탄", "김주애 후계 지명 시, '야심가' 고모 김여정과 유혈 권력 투쟁 가능성"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충돌…"사법정의" vs "李 철갑방탄"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법사위 통과를 강행한 대법관 증원법·재판소원 도입법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추진의 명분을 국민 기본권 보호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혐의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지며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설 연휴 음주운전한 20대…전신주 들이받고 차량 전도

설 연휴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도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인천 서구 연희동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을 몰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의 차량은 주행 중 교통섬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돌하고 전도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A씨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유부녀 장교 후배에 "많이 좋아한다"…法, "감봉 징계 정당"

기혼인 여성 후배에 "많이 좋아한다" 등의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

양주 농지서 흙다짐 작업 중 60대 장비에 치여 숨져

지난 14일 오전 9시께 경기 양주시의 한 농지에서 흙다짐 작업을 하던 중장비가 60대 남성 A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비에 깔려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사고 현장은 A씨 소유 농지로, 사고 당시 흙을 파낸 후 다지는 등 토목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중장비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휴가 더 힘든 청년들…70만명 넘긴 ‘쉬었음’ 인구

“퇴사 후 금방 다시 취업할 줄 알았는데 벌써 네 번째 명절 연휴를 맞았습니다. 가족들 보기가 민망해 이번 설 연휴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고 합니다”A씨(30대·남)는 반복된 취업 실패에 구직 의욕을 잃고 ‘쉬었음’ 청년이 됐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명절이지만, A씨처럼 몇 년째 취업하지 못한 ‘쉬었음’ 청년에게 설 연휴는 유난히 더 힘든 시기다.A씨처럼 구직 활동 없이 쉬는 청년층이 사상 처음 70만명을 돌파하면서 고용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20~30대 청년층 ‘쉬었음’…

설 연휴 경마 시행 중단…경마공원 3곳 20일부터 사흘간 휴장

설 연휴 기간 전국 경마공원의 말발굽 소리가 잠시 멈춘다.한국마사회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을 전면 휴장한다고 15일 밝혔다.휴장 기간에는 경마 시행을 비롯해 경마공원 내 모든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설 휴장 이후 경마는 27일 재개된다. 3월 2일에는 월요일 공휴일 경마가 시행될 예정이다.

양주 제화공장 화재…4시간 20분 만 진화

지난 14일 오후 8시 4분께 경기 양주시에 있는 제화 공장에서 불이 나 약 4시간 20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건물 3개 동과 기계설비 등이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유리조각 들고 주점 업주 목 찔러…20대 징역형 집유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제지하던 업주를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가평군 한 주점에서 업주 B씨(30)의 목을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B씨의 행동에 격분해 맥주잔을 깨뜨린 뒤 깨진 유리조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

박승원 광명시장, 설 연휴 첫날 현장 점검…"불편 최소화에 집중"

박승원 광명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14일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광명시는 박 시장이 이날 광명메모리얼파크, 광명동굴, 재활용품 선별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박 시장은 광명메모리얼파크를 찾아 명절 기간 급증하는 추모객 방문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주차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박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추모객들이 불편 없이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주차 관리와 시설 운영에 …

경기도주식회사, ‘더 큰 설날 할인’·프랜차이즈 제휴 할인 제공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설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더 큰 설날 할인’ 프로모션과 함께 프랜차이즈 제휴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할인은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기간 내 1회 사용가능한 더하기 3000원·5000원 할인(최소 주문금액 2만원·3만2000원)쿠폰을 제공한다.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2월, 총 1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제휴 할인도 꾸준히 제공 중이다. 먼저 인기가 높은 치킨 브랜드 8개가 마련됐다.2월 내내 호식이두마리치킨과 기영이숯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