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열린 '반쪽' 외통위…"北 김여정 입장에 李 대통령 한마디도 못해"

송석준 외통위원장 "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입장도 아직 안 나와"

권영세 "책임 방기…李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러니 음모론 생겨"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외통위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과 외교부·통일부 장·차관은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이번 DMZ 폭발 사고에 대해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부상 장병들에게) 방문했다고 한다. 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입장도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안보 실종에 외교 실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오늘 새벽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바로 이런 날 외교부와 통일부가 국회에 나와 국민께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늘 답하지 않는 책임은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국무위원들의 외통위 불참에 대해 "책임 방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러고 있으니까 음모론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가 이 문제를 단순히 군 당국의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유엔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된 강력한 입장 표명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 북한 김여정의 적반하장 입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 했다면서 "북한 정권에 '대북 송금' 약점 잡힌 건 이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일갈했다.

외통위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즉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전후 재건 협력과 향후 추가적인 포로 송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정상 간의 공개적인 이견 표출은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2명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데려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느냐"면서 "여차하면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해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