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2026년 1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전략적 환경’이라는 제목 하에 국제정세의 변화를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에 본토 방어, 아·태 방어,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육성의 네 가지 중점을 강조하는 데 그친 단순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42회 (대통령으로만 지칭된 것을 포함하면 48회) 언급하고 있듯이 정치적 의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내용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토 방어(Homeland Defense)와 미주지역(Western Hemisp…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후 핵군축 및 비핵화 협상으로 진전시키는 3단계 접근을 언급하였다. 이미 지난해 유엔 연설 등에서 주장해온 바이지만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대통령으로서 베네수엘라를 13년 가까이 통치해온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가 지난 1월 3일 미 특수부대에 의하여 체포된 후 미국으로 압송되어 마약 및 테러 관련 혐의로 뉴욕법원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미군이 체포 및 압송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그동안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이란·시리아·하마스 공격, 미국의 관세 압박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힘(power: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을 목격해왔다. 이번 미국 조치를 통하여…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출범한 지 6개월여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에 관한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첫째, 과거 모든 정부들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이로부터 남한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취임 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구현 방안, 북한 핵위협의 억제 및 대비 방향에 관한 입장이나 방향을 밝힌 바는 없다. 지난 12월 11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성 문구는 없었다.둘째, …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미군이 7월 초 철수를 시작한 이후 겨우 1개월 남짓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과 수도 카불을 제외한 주요 도시를 장악한 상태이다. 카불은 거의 고립된 상태이고, 미국은 대사관 경호를 위하여 3000명의 미군을 파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비판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은 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외부적인 사실만 보면 정부의 변경일 뿐일 수 있지만, 상당수 아프가니스탄…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박휘락의 안보백신]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7월에 야당 대표가 통일부 무용론을 제기하여 심각한 쟁점에 되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에 분노하였고, 통일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 중 64.6%가 통일부 유지를 지지하지만, 폐지론도 30.1%로 낮지는 않다. 또한, 현재 한국은 8월에 한미연합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안보전문가들은 4년 동안 실병기동훈련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심각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연습 규모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화: 이래도 미군철수를 주장할 것인가?

1973년부터 1975년에 걸쳐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하고 있고, 머지않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긴 역사의 흐름에서 봐서 베트남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학살 당하거나 극심한 불이익을 받거나 해상난민(boat people)이 되었던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공유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베트남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과정을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겪기 시작…

공군 성추행: 정치권부터 달라져야 재발 방지 가능

재발 방지가 중요공군에서 발생한 여중사 성추행 사건이 군인과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서로 아는 동료 간에 낯 뜨거운 성추행을 했고,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나 상급자 역시 그 여중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무마하거나 은폐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결국 그녀에게 죽음 이외에는 선택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3월 2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여군이 자살한 5월 21일까지 2개월 20일 동안 공군은 참모총장까지 보고하면서 조치하였지만, 사건의 진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여중사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강구되지 않았다.급기야 그 여중사…

좌파정부와 한미동맹: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아저씨”

(우파와 좌파는 가치중립적이면서 오래부터 사용되어온 용어지만, 보수와 진보는 명칭 속에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한국의 실태와 맞지 않다. 진보를 표방하는 집단이 오히려 더욱 수구적인 성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로 구분하고자 한다)2021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는 거창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

미국과 핵무기 공유(nuclear sharing)를 본격 토론하자

지난 5월 7일 ‘한미클럽’에서 유종하, 임성준, 윤병세, 천영우 등 네 사람의 전(前) 외교안보수석들은 북핵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얼마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어느 연구원도 저(低)위력 전술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 핵무기의 전진배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4월 13일에 발표된 미국 랜드(RAND) 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소 간의 공동보고서에서도 2020년 북한의 핵무기 수준을 67-116개로 평가하면서 미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