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의 안보백신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부라는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부라는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최근 국방관련 사안으로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데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피아(彼我) 구분의 혼란’이다. 1950년 남한을 침공한 이래 휴전상태로 70년 이상 대치해온 북한을 현 정부는 적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지 못하고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었지만 현 정부는 핵심사항인 그 지뢰의 북한제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 및 발표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를 핑계로 현장조사를 미뤘고 사건 개요에 대한 종합적 브리핑도…

2026.09.30 07:00
데스크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예방책”이라고?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예방책”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를 토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세 번 있었는데,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중심이었지만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한데, 통합하면 쿠데타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학교 통합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였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강조한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이었던 합동성 강화, AI 시대 적응, 저출산 현실의 반영 등은 핑계며 실제로는 “쿠데타 예방”이 목적이며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육사 폐교”가 목표임을 스스로 명시한 것이…

2026.08.07 07:01
데스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문가’에 의한 ‘조건’ 평가를 요청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문가’에 의한 ‘조건’ 평가를 요청한다

최근 안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또는 회복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되어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더욱 중요한 사안임에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물밑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크다.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의 정책토론회에서 전작권이 “아무리 늦어도 2~3년 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의 말…

2026.07.27 07:00
데스크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정부는 지난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육군 교육사령부와 각군 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발표했다. 현재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에 오는 2028년 통합 사관학교를 우선 출범시키고 2032년 이전하는 2단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필자도 육사 졸업자라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에 그 동안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현 정부의 지나친 졸속 추진을 보면서 침묵할 수 없게 됐다.국가의 안보를 위한 핵심요소는 군대이고, 군대의 근간은 생사를 걸고 국방에 헌신할…

2026.07.19 07:00
데스크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남 창원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 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신속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재강조했다.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전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육군사관학교 생활을 포함하여 35년 군 복무를 했고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 등의 정책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며, 전역 후 국민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군사문제, 특히 북핵 위협과 …

2026.05.29 07:00
데스크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국에) 의존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느 민간 분석기구 발표라면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말했다.우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근간이면서 한미연합사령부(CFC)를 만들어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승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군을 “외국군”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6.25 전쟁의 휴전에 합의…

2026.04.30 14:28
데스크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무장 차단 등 미국의 핵심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면서 2~3주 이내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이 이란이라는 늪에 빠졌다는 평가도 없지 않고 군사작전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이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달 여 지속된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해군력과 공군력도 거의 무력화시켰다.말할 필요도 없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힘(power)’에 의한 국제정치의 위력을 재입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지…

2026.04.03 07:40
데스크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이 이란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의 영향이 한반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알렸고, 한국 언론들도 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주한미군의 사드 일부가 이스라엘로 이동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사드가 이동하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방어가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는 사드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도 무시할 수도 없다…

2026.03.12 07:56
데스크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베네수엘라에서의 완벽작전에 이어 미군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스라엘군과 함께 미군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새벽 ‘장대한 분노(Epic Fury)’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참수(斬首) 작전’ 개념에 따라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란의 함정, 해군시설, 핵잠재력 등 주요 표적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부분적인 사항만 알려져 종합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미군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

2026.03.04 07:45
데스크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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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리스크 확대

안보 부실과 전략 부재

DMZ 지뢰 폭발 놓고 유엔서 맞선 남북...사과 요구에 北 반발

김여정 '정동영 발언' 인용에…한동훈 "李정권, 北 사실 왜곡 빌미 제공"

여야, 北지뢰 '책임론' 한목소리…정동영은 '공격' 규정 선긋기(종합)

검찰 폐지, 공룡 경찰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김지용이 檢비위 감찰 묵살' 주장 임은정…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입에서 나온 '내란'

뿌리 뽑힌 검찰, 흔들리는 형사사법구조…'독립성' 누가 위협하나?

들끓는 농심

농지전수조사 논란

투기 3유형 외 농지 처분 않는다…고령농·종중·사찰·맹지·미허가 창고 '면제'

농지 전수조사부터 CPTPP까지…송미령 장관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종합)

농식품부 국감 초반부터 '농지' 충돌…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서울 국평 평균 분양가 20억 넘어…전국 분양가도 두 달 만에 최고치

87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오름폭도 6주 만에 반등

주택공급 늘린다지만 착공 목표 미달 전망…용산공원·규제 놓고 공방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하객룩 찾아줘" 몇 초 만에 쇼핑까지…KT '모두의 AI' 맛보기

미쉐린 셰프·비빔면 축제까지…구내식당, ‘한 끼’ 넘어 놀거리로

겨울이 승부처…무신사 스탠다드, ‘아우터·글로벌 협업’으로 차별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뻔했던 삼전 호실적…2.6% 하락 코스피, 6600선 마감 [시황]

뻔했던 삼전 호실적…2.6% 하락 코스피, 6600선 마감

삼성전자가 역대급 3분기 실적을 발표한 8일 국내증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투매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삼성전자 호실적 가능성을 일찍이 시장이 인지했던 만큼, 관련 파급효과는 미미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7.97포인트(2.62%) 하락한 6625.93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07%) 오른 6808.68로 출발헀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 홀로 2조9025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9905억원, 1조6658억원을 팔아…

삼성전자 100조 실적에도…코스피 약보합 출발

삼성전자가 100조원이 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헀지만 8일 국내증시는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72포인트(0.50%) 내린 6,770.1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07%) 오른 6808.68로 출발헀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123억원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26억원, 816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삼성전자(-0.…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코스피 6800선 턱걸이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가까이 하락하며 6800선까지 밀렸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상승하며 6970선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웠다.장 막판에는 6800선까지 밀리며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수급별로 외국인은 2조5976억원, 기관은 668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557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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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4,629

(2026-10-06)

 4,678

(2026-09-28)

 -49 (-1%)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8,913

(2026-10-08)

 29,515

(2026-10-01)

 -6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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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 적합도' 이기재 49.4% 우형찬 34.3% [리얼미터]
내달 3일 치러질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이기재 국민의힘 후보가 적합도와 호감도에서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양천구 유권자들은 양천구의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목동선 착공 등을 꼽았다.미디어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무선 81%·유선 19% 혼합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양천구청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는 이기재 국민의힘 후보라고 답했다. 우형찬 민주당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3%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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