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되면 ‘현’ 연합사는 해체되고 ‘새로운’ 연합사가 창설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인 26일 국정감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의 조속 확정을 요구하면서 “독자적 전작권 행사 선언”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차 미국을 다녀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러한 일방적 선언에 대한 미국 측 인사들의 우려를 전달했듯이 이것이 정부의 입장일 수도 있겠다. 상당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역대 정부들이 20년 이상 조심스럽게 다뤄온 전작권 문제를 왜 정부와 여당은 이처럼 저돌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을까? 필자가 보기에 이들은 “전작권이 환수되어도…

닥치고 전작권 환수에서 벗어나 상황 변화 현실 인정해야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에서의 세미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한국 입장)·‘전환’(미국 입장)과 관련해 목표한 조건(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역내 안보 환경)이 덜 충족되었다는 인식에 추가해 안보 환경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엄청한 핵능력과 공세적 핵전략,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증언에서도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부라는 의심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최근 국방관련 사안으로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데 그의 근본적인 이유는 ‘피아(彼我) 구분의 혼란’이다. 1950년 남한을 침공한 이래 휴전상태로 70년 이상 대치해온 북한을 현 정부는 적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지 못하고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1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폭발로 부상을 입었지만 현 정부는 핵심사항인 그 지뢰의 북한제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 및 발표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를 핑계로 현장조사를 미뤘고 사건 개요에 대한 종합적 브리핑도…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예방책”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를 토의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세 번 있었는데, 육군사관학교(육사)가 중심이었지만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구조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한데, 통합하면 쿠데타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국방부 장관에게 사관학교 통합의 조기 추진을 촉구하였다.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강조한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이었던 합동성 강화, AI 시대 적응, 저출산 현실의 반영 등은 핑계며 실제로는 “쿠데타 예방”이 목적이며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라 “육사 폐교”가 목표임을 스스로 명시한 것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문가’에 의한 ‘조건’ 평가를 요청한다

최근 안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는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또는 회복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국민들이 충분히 알게 되어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더욱 중요한 사안임에도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없이 물밑에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크다.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의 정책토론회에서 전작권이 “아무리 늦어도 2~3년 내”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의 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졸속으로 처리할 일인가

정부는 지난 16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육군 교육사령부와 각군 대학 등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발표했다. 현재의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에 오는 2028년 통합 사관학교를 우선 출범시키고 2032년 이전하는 2단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필자도 육사 졸업자라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에 그 동안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현 정부의 지나친 졸속 추진을 보면서 침묵할 수 없게 됐다.국가의 안보를 위한 핵심요소는 군대이고, 군대의 근간은 생사를 걸고 국방에 헌신할…

전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경남 창원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 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신속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재강조했다.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전세계 190여 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육군사관학교 생활을 포함하여 35년 군 복무를 했고 한미연합사령부와 국방부 등의 정책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했으며, 전역 후 국민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군사문제, 특히 북핵 위협과 …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국에) 의존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느 민간 분석기구 발표라면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말했다.우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근간이면서 한미연합사령부(CFC)를 만들어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승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군을 “외국군”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6.25 전쟁의 휴전에 합의…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무장 차단 등 미국의 핵심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면서 2~3주 이내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이 이란이라는 늪에 빠졌다는 평가도 없지 않고 군사작전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이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달 여 지속된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해군력과 공군력도 거의 무력화시켰다.말할 필요도 없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힘(power)’에 의한 국제정치의 위력을 재입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지…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이 이란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의 영향이 한반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알렸고, 한국 언론들도 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주한미군의 사드 일부가 이스라엘로 이동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사드가 이동하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방어가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는 사드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도 무시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