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팩트체크를 바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국에) 의존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어느 민간 분석기구 발표라면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말했다.우선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근간이면서 한미연합사령부(CFC)를 만들어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승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미군을 “외국군”으로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6.25 전쟁의 휴전에 합의…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중간 교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핵무장 차단 등 미국의 핵심 목표가 거의 달성됐다면서 2~3주 이내에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이 이란이라는 늪에 빠졌다는 평가도 없지 않고 군사작전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이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달 여 지속된 군사작전을 통해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능력뿐만 아니라 해군력과 공군력도 거의 무력화시켰다.말할 필요도 없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힘(power)’에 의한 국제정치의 위력을 재입증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의 지…

사드에 관한 루머와 허구 재탕 경계해야

미국이 이란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의 영향이 한반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지난 9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알렸고, 한국 언론들도 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2025년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주한미군의 사드 일부가 이스라엘로 이동했다가 복귀한 바 있다.사드가 이동하는 만큼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방어가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는 사드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 미국의 군사적 필요성도 무시할 수도 없다…

미국의 이란 폭격 교훈: ‘힘을 통한 북핵 억제’로 전환해야

베네수엘라에서의 완벽작전에 이어 미군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스라엘군과 함께 미군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각) 새벽 ‘장대한 분노(Epic Fury)’라는 작전명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참수(斬首) 작전’ 개념에 따라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이란의 함정, 해군시설, 핵잠재력 등 주요 표적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부분적인 사항만 알려져 종합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미군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

‘2026 美 국방전략’의 함의: 대대적 국방개혁으로 자주국방태세 강화해야

2026년 1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은 ‘전략적 환경’이라는 제목 하에 국제정세의 변화를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에 본토 방어, 아·태 방어,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육성의 네 가지 중점을 강조하는 데 그친 단순한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42회 (대통령으로만 지칭된 것을 포함하면 48회) 언급하고 있듯이 정치적 의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내용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토 방어(Homeland Defense)와 미주지역(Western Hemisp…

이재명 정부, 북핵의 현실성 인정에는 대비책 강화가 후속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킨 후 핵군축 및 비핵화 협상으로 진전시키는 3단계 접근을 언급하였다. 이미 지난해 유엔 연설 등에서 주장해온 바이지만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마두로 체포에서 드러난 군사적 유능함의 정치적 가치

대통령으로서 베네수엘라를 13년 가까이 통치해온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가 지난 1월 3일 미 특수부대에 의하여 체포된 후 미국으로 압송되어 마약 및 테러 관련 혐의로 뉴욕법원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주권국가의 지도자를 미군이 체포 및 압송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그동안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의 이란·시리아·하마스 공격, 미국의 관세 압박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힘(power: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비중이 급격히 커진 것을 목격해왔다. 이번 미국 조치를 통하여…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 수정주의’ 국방정책 우려

출범한 지 6개월여 지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에 관한 방향이 드러나고 있다.첫째, 과거 모든 정부들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나 이로부터 남한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취임 후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구현 방안, 북한 핵위협의 억제 및 대비 방향에 관한 입장이나 방향을 밝힌 바는 없다. 지난 12월 11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성 문구는 없었다.둘째, …

2021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1975년 남베트남과 1950년 한국

미군이 7월 초 철수를 시작한 이후 겨우 1개월 남짓 지났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과 수도 카불을 제외한 주요 도시를 장악한 상태이다. 카불은 거의 고립된 상태이고, 미국은 대사관 경호를 위하여 3000명의 미군을 파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정을 비판하는 미국 내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은 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장악은 외부적인 사실만 보면 정부의 변경일 뿐일 수 있지만, 상당수 아프가니스탄…

남북관계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오해조차 두려워하기를 [박휘락의 안보백신]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7월에 야당 대표가 통일부 무용론을 제기하여 심각한 쟁점에 되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에 분노하였고, 통일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 중 64.6%가 통일부 유지를 지지하지만, 폐지론도 30.1%로 낮지는 않다. 또한, 현재 한국은 8월에 한미연합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안보전문가들은 4년 동안 실병기동훈련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심각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연습 규모를 증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