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특검, 尹 전 대통령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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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李 '가석방 확대' 지시에 "이화영·김만배 등 공범 풀어주려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재소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 지시를 두고 "가석방 운을 띄우는 것을 보니까. 이화영·김만배·김용 같은 공범을 풀려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가석방 확대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30%나 가석방을 늘렸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며 "실형이 확정된 재소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감자들은 동일한데 30%나 급격히 가석방 비율을 늘리면 재범률도 일정…

'특수법원 설치 금지' 지적에도…민주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

"국민 빨갱이 될까 봐, 노동신문 막나"…여야, 李 '북한 매체 개방' 발언에 충돌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필요성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민주주의와 체제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

커피 테이크아웃 시 컵당 200원 추가?…송언석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 추진을 두고 "이재명발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이재명 정부는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컵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미…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도 유통금지?…與, 헌재 판결 제동에 법안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유통 금지 시키는 것에 대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알려지자, 법안에 대해 조율·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재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

나경원, 李 '북한의 북침 걱정' 발언에 "자유 대한민국 배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라는 발언에 대해 "역사에 대한 심각한 망각이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선 안 되는 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지난 1950년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 침략자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 전범 집단"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국민의힘, 李 '북한 노동신문' 개방 지시에 "경악스러운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에 대해 "국정과제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북한 체제 선전과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인 것 같은…

차기 민주당 당권 포석?…김민석, 세 번째 '호남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2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전남도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총리실은 "이번 'K-국정설명회'는 전라남도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라면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가 직접 지역 주민들을 만나 그동안의 정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

李대통령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 덜 것"

이재명 대통령이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대폭 늘려 난방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같은 추위라도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다가오진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말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선 "연말 물가 걱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