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의…이란, 봉쇄 위반 유조선 2척 공격 등

'검찰 보완수사권' 역사 뒤안길로…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전…

동맹국 무인기 격추할 뻔…국민의힘 "안규백 사퇴하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의 무인기를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촌극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일갈하며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개탄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

'민주당 유일' 형소법 폐지 반대표…곽상언 "국민 고통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밀어 붙였다.그러나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에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표를 던진 배경을 짧게 밝혔다.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체계 전환 과정에서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입을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

[퇴근길 정치톡]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 체계 대전환', 특별감찰관 10년 공석 채우나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정치권은 70년 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로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한 가운데,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마침내 채워질 채비를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은 남미 순방의 마지막 관문인 아르헨티나에서 막바지 실리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뜨거웠던 오늘 정치권의 핵심 이슈 세 가지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며 맞불을 놨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은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겨 최장 3…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정점식 "민주당 특별감찰관 추천 환영…여론 돌리기 의구심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특별감찰관 추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간 청와대는 국회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에 추천에 응하지 않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드디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구에 응했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야 추천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

검찰,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 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기점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4월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

'검찰 보완수사권' 역사 뒤안길로…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본회의 통과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

국민의힘, '7번' 김태규 끝으로 형소법 필버 종료…野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시간 만에 종료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