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의 집을 허물고, 그 터를 못으로 만들다

“저는 이제 52년에 걸친 군 복무를 마치려 합니다. 세기가 바뀌기도 전, 제가 육군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그것은 소년 시절 품었던 모든 희망과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의 연병장에서 선서를 한 이래 세상은 수업이 변했고, 그 희망과 꿈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절 병영에서 가장 널리 불리던 병영가 가운데 하나의 후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노래는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 그 노래 속 노병처럼, 저도 이제 군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사라져 갑니다…

지금이 걸해골(乞骸骨)의 시대도 아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설(辭意說)이 사실로 인식된 계기는 지난 24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였다.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였다고 한다. 이로 인한 심리적 무력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해당 기사의 분석이었다.옛날 왕조시대에 ‘걸해골(乞骸骨)’이라는 말이 있었다. 심신은 이미 임금께 바쳤으니 이제 늙은 해골만이라도 돌려달라는 사직(辭職) 청원이었다. 임금의 눈에 띄어 크게 쓰임 …

하필이면 제헌절에 건국 지도자들 희롱이라니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며칠 지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어이없어 그대로 넘겨버리고 말 수가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무슨 마음으로 제 78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서 건국 지도자들을 희화화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어색한 표정과 입 모양으로 헌법 전문을 한 대목씩 낭독케 함으로써 그분들의 이미지를 한없이 가볍고 이상하게 만든 잘못을 무엇으로 갚으려 하는가.게다가 신익희를 이승만에 앞세운 그 비뚤어진 심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궁금하다. 좌파 정치세력이 이승만 격하를 집요하게 시도해온 연장선상에서 그를 맨 앞에 세우기가 싫었다…

영입된 우파 명망가들 유효기간 지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병태 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 예우)이 지난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가 밀려난데 이어 12일에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 예우)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정 간에 엇박자가 있기는 했지만 민주당의 이 기세를 꺾을 만큼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이 다른…

‘호랑이 굴에 들어가 상처뿐인 상태로 버려진’ 이병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묻네요. ‘5‧18은 성역입니까’ 답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X에 올린 글이라고 소개됐다. 이 부위원장(이하 당시)은 2일과 4일 페이스북에 배제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구호 논란과 관련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지적했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

대통령의 빅쇼 한 번으로 ‘문조털래유’ 털리고 마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업인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큰절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참모들이 가까스로 말려서 인사만 하신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신문에는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차례로 인사하는 장면이 실렸다. 말 그대로 ‘90도 인사’였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에게 그처럼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다. 이 회장이 총 2655조원, 최 회장이 210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니 대통령으로서는 감격할 만도 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재명의 파랑새, 날아가 버리고 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6․3지방선거 전후의 상황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을 법하다. 공개 국무회의를 통해 면도날 솔루션을 내놓으며 기세를 올리던 와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해머펀치를 맞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지지율의 급락, 이른바 명픽들(明pick: 이 대통령이 특별히 점찍었다고 알려진 후보들)의 동반 낙선,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국민적 항의운동 등의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권에 덮쳤다. 헤어나기가 쉬워보이진 않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 대통령과 계산이 다르긴 하겠지만 당의 선거 총 지휘자로서 수적으로 압승을 했으면…

“선관위만 때려, 내 쪽으로는 곁눈질도 말고”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구·시·군 선관위원장은 현직 판사가 맡는 게 관례로 이어지고 있다. 3·15 부정선거의 교훈으로 선거관리 기능을 행정부에서 분리했고, 그 중립성을 상징하기 위해 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의미는 있었지만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게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확인됐다.선관위, 해체-신설 수준의 쇄신 필요법관이 본업이고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이다. 상근직처럼 출퇴근하고 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선거가 없을 때는 월 2~3회, 선거 때는 이틀에 한 번…

트럼프보다 더 힘센 이재명에게 박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앞서 조작기소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럴듯한 말이다. 그런데 옳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제가 정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다. 그런데 그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지선 충격 받고…

초과이윤은 기업이 이룬 것, 초과권력은 당신들이 만든 것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된 제 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선거 투표율은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3.51%였다. 4년 전 제 8회 지방선거 때의 20.62%에 비해 2.89%포인트나 높아졌다. 작년 대통령 선거, 2024년 제 22대 총선 때보다는 많이 낮았지만 지방선거로서는 의미 있는 사전 투표열기였다고 할만하다. 미리 투표하고 공휴일인 본 선거일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겠다는 유권자가 많이 늘어났을 수 있지만 시기적‧정치적 배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되기도 한다.투표율 상승이 희망적이긴 한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