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터’ 지킨다는 정치…‘마제스티’가 드러낸 보호의 모순 [이슈]

생활이 불안할 때 ‘우리부터 지키자’는 약속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러나 보호받을 사람의 범위를 좁히는 것과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뮤지컬 ‘마제스티’는 시민을 지키겠다며 벽을 세우려는 오닐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노턴을 통해 이 차이를 드러낸다. 자신도 위태로운 처지인 노턴이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이후 시민들이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야기는 연대가 여유 있는 사람만의 선택이 아님을 보여준다.13일 더블케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마제스티’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종로구 NOL 씨어터 …

"직장도 못 구했는데 무슨"…'쉬었음' 청년 결혼 의향 '뚝'

일자리 없이 쉬고 있는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이 취업한 청년보다 2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10명 중 4명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고용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가족 형성을 미루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쉬었음’ 미혼 청년의 미래 전망과 가족 형성'에 따르면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참여한 19~34세 미혼 청년 5822명을 분석한 결과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의 결혼 의향은 52.1%로 집계됐다.취업 청년의 결혼 의향인 72…

해촉증명서 없어도 국민연금 납부예외…프리랜서 서류 부담 완화

소득이 끊긴 프리랜서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진다.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중단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중단돼 국민연금 납부예외 등을 신청할 …

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 국비 80%’ 법안 발의 환영…시비 408억 절감 기대

경기 남양주시는 서영석 국회의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자체들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일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총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최현덕 시장이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장기요양급여 국비 80% 이상 지원’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최 시장은 취임 이후…

세이브더칠드런, '희망나눔 사례' 아동가정 모집...생계비·교육비 등 지원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경제적 위기, 건강 문제, 주거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희망나눔 사례'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기존 복지제도와 지역사회 자원만으로 충분한 도움을 받기 힘든 가정을 찾아 각 가정의 필요에 맞춰 생계비·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신청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생계가 불안정해진 가정, 보호자의 건강 문제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서울시, '청년 AI 성장권' 본격 추진…"도구의 차이가 출발의 차이가 되지 않도록"

최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개인의 단점을 상쇄시키는 동시에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AI도구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AI도구의 성능 차이는 분명하다. AI를 개발하는 회사들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개발과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문제는 비용 문제로 유료 AI도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그만큼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학업과 취업에서 불리한 출발점에 놓이게 되고, 그 출발점의 차이는 시간이 …

노인일자리로 불법 브로커 잡는다…소상공인 금융지원 전국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퇴직자들이 현장에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정책금융 신청을 돕고 불법 브로커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1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이번 협약은 금융권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금융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심동행…

"병원비 더 냈다면 돌려받으세요"…잠자는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법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를 기준보다 많이 냈다면 초과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만큼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납부한 진료비가 기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발생한다. 초과 납부한 금액은…

겨울철 한파 사망자 75% 급증…위기가구 40만명 집중 발굴

지난겨울 한파로 인한 사망자가 1년 만에 75%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올겨울 위기가구 40만명을 찾아내고 난방비와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높았지만 한랭질환자는 334명에서 364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한랭질환자의 57.4%인 209명, 사망자의 78.6%인 11명이 65세 이상이었다.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빚 때문에 극단 선택 없도록…자살상담 109서 채무조정까지 연결

빚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살예방 상담을 받은 뒤 곧바로 채무조정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채무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전문 상담사와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채무 해결을 지원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와 채무상담 콜센터 1375를 직접 연결하는 상담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채무문제로 인한 자살 생각이 확인되면 우선 심리적 위기를 완화하고 긴급 대응을 지원한다. 이후 신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