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로 불법 브로커 잡는다…소상공인 금융지원 전국 확대

소상공인 대출 신청 지원·불법 수수료 요구 감시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11일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 사업의 전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을 대행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퇴직자들이 현장에 투입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정책금융 신청을 돕고 불법 브로커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1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정책금융 안심동행단'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퇴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을 지원하고 금융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심동행단은 금융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고령자를 선발해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이다.

주요 업무는 정책자금 상담과 온라인 신청 지원, 불법·부당행위 모니터링 및 신고 등이다.

정책자금 공고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적합한 자금을 추천한다. 신청서류 준비와 온라인 접수도 지원한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 행위도 감시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부당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정책자금 신청대행을 빌미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보험 끼워팔기' 등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안심동행단은 올해 4월부터 광주에서 10명 규모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지난 9월에는 2026년 노인적합형 신직무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존 노인일자리 영역을 소상공인 금융피해 예방 분야로 확대하고 금융권 퇴직자의 경력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심동행단 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 지원과 직무교육,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권 퇴직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 발굴도 추진한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무교육과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총괄과 수행기관 관리·감독 등을 담당한다. 실제 참여자 모집과 선발, 근로계약 체결 등은 수행기관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