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의지 표현 등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난 1월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짓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

2026.03.04 08:00
데스크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최근 대통령이 던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화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도 논평을 통하여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현 정부에 부동산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 이론이나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시장은 기본적으로 각종 재화를 교환하기 위하여 형성된 자연적인 사회구조이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재화의 종류, 가격, 대금의 지급 조건 등을 서로의 의사에 따라 정하고 매매를 한다.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2026.02.05 07:07
데스크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글로벌경제는 세계 각 나라의 자본이나 상품 등이 자유롭게 교환하고 상호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글로벌경제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또한,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촉진되어 혁신과 발전을 가져온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경제가 붕괴되고 있다.2026년 세계경제는 자국우선주의, 정책환경의 불안 등으로 성장력이 약화되고, …

2025.12.06 08:00
데스크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파트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고,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 편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그런데 대형집합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하여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갖추더라도 사고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2015년 130명의 사상자와 9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2025.10.09 07:30
데스크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부동산·균형발전분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고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다.일부 항목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

2025.09.05 07:07
데스크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이제 전세 시장에서 월세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고도성장기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기반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던 전세 제도가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2025년 현재 전국 임대차…

2025.08.07 07:07
데스크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

이재명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으로 강력한 대출규제정책을 발표하였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무주택자라도 한도가 6억원 이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6개월 이내 전입, 전세를 낀 매매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대출(일반) 한도 2억원으로 축소 등의 대책이다.집권초기에 부동산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즉,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수요억제를…

2025.07.03 08:08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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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퍼펙트스톰

한반도 뒤흔드는 중동 불바람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수출·내수 ‘디커플링’ 우려...멀어지는 경기 회복

[중동 퍼펙트스톰-의료] '코로나 변이' 온다는데 '주사기'는 부족…정부, 공급망 정상화 총력

[중동 퍼펙트스톰-정책] 유가·전력·수요 동시 압박…전기요금 불안 커진다

유가 2000 쇼크

일상을 뒤흔드는 고유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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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2000 쇼크] 대중교통 권하는 정부 막아서는 전장연…'탑승 시위' 위법성 없나?

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젊치인] 황규환 "청년 정치는 퇴보 중…풀뿌리 정치인 보상 구조 필요"

[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김건희→박성재 "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검찰 개입 논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7]

엉뚱한 집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간 개장수…절도? 동물학대?...처벌 규정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6]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종전 낙관' 개미 1.2조 순매수…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시황]

'종전 낙관' 개미 1.2조 순매수…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중동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22일 코스피가 개미 매수세 힘입어 강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46포인트(0.46%) 오른 6417.93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했다. 등락을 거듭하던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폭을 키웠다.장 후반 개인 투자자 매수세 등에 힘입어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했고, 장중 사상 최고치(6423.29)를 기록한 끝에 6410선에서 마감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

중동 휴전 연장…코스피 장중 최고치 찍고 숨고르기

코스피가 22일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고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53포인트(0.16%) 오른 6399.0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0.90포인트(0.01%) 내린 6387.57로 출발한 뒤, 6404.03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57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29억원, 2526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

코스피 6400선 ‘눈앞’…SK하이닉스 120만원 넘었다

코스피가 6380선을 돌파하며 약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83.45포인트(1.34%) 높은 6302.54로 개장한 뒤 오름폭을 확대,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1조9194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3341억원, 737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06%)…

D-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193

(2026-04-20)

 2,186

(2026-04-13)

 7 (0.3%)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5,445

(2026-04-22)

 23,110

(2026-04-15)

 2,33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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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금?
[설 연휴 여론조사] 與후보 중 강훈식 23%, 野후보 중 김태흠 23% 이장우 17%…충남대전 각당 후보 적합도
설 명절 연휴 실시된 지상파 방송국의 6·3 지방선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중에서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태흠 현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현 대전광역시장의 각축전 양상이었다.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2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을 전제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후보 적합도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적합도가 23%…
[설 연휴 여론조사] 김경수 30% 박완수 29% 조해진·윤한홍 3%…경남지사 '박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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