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주거용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주거용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정부는 지난 7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도 마련했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빌라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 층수도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

2026.09.04 07:00
데스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폭탄의 한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폭탄의 한계

정부는 최근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곳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풍선 효과를 보이자 추가로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지역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임직원 거주 수요가 집중되고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2026.07.04 07:00
데스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정이 이뤄질까.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1주택자 기준)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집을 매수해 장기간 거주한 집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할 때 현재보다 주거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이 제도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9년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2019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잡기 …

2026.05.07 07:00
데스크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의지 표현 등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난 1월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짓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

2026.03.04 08:00
데스크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최근 대통령이 던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화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도 논평을 통하여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현 정부에 부동산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 이론이나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시장은 기본적으로 각종 재화를 교환하기 위하여 형성된 자연적인 사회구조이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재화의 종류, 가격, 대금의 지급 조건 등을 서로의 의사에 따라 정하고 매매를 한다.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2026.02.05 07:07
데스크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글로벌경제는 세계 각 나라의 자본이나 상품 등이 자유롭게 교환하고 상호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글로벌경제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또한,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촉진되어 혁신과 발전을 가져온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경제가 붕괴되고 있다.2026년 세계경제는 자국우선주의, 정책환경의 불안 등으로 성장력이 약화되고, …

2025.12.06 08:00
데스크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파트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고,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 편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그런데 대형집합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하여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갖추더라도 사고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2015년 130명의 사상자와 9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2025.10.09 07:30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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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리스크 확대

안보 부실과 전략 부재

강경화, DMZ 지뢰 사건에 "北매설 분명…불의의 사고는 아니다"

DMZ 폭발 대응 두고 부처간 이견…외교부·국방부 위 통일부?

DMZ 지뢰 폭발 놓고 유엔서 맞선 남북...사과 요구에 北 반발

검찰 폐지, 공룡 경찰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중수청 출범 열흘째…수사 기반도 못 갖췄는데 수장 인선 내홍까지

중수청,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본격 착수…행안장관 "품위에 걸맞지 않아"

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 배경 설명…"정치 행위 하지 말란 뜻"

들끓는 농심

농지전수조사 논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투기 3유형 외엔 처분도 이행강제금도 없다"…특례기간 2~3년 검토

투기 3유형 외 농지 처분 않는다…고령농·종중·사찰·맹지·미허가 창고 '면제'

농지 전수조사부터 CPTPP까지…송미령 장관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종합)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서민은 어디서 집 사나”…LH 사장 대출규제 발언에 국감서 설전

수도권 묶은 토허제, 연장·확대지정 가능성 ‘솔솔’

‘투기 공화국’ 탈출하려다 실수요 잡을라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역사와 문화 사이…2030 한일 콘텐츠 교류, 옅여진 경계에도 선은 분명

한국식으로 재탄생한 日 문화…일상 속 'J컬처'와 그늘

'일본 작품이라서' 망설이던 시대 지나…취향 따라 고르는 청년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가석방 대신 재심 택한 이화영… "뒤집기 쉽지 않을 듯"

대통령·의원 빼는 공수처 개편…독립 수사 약화·'방탄 입법' 우려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검은 목요일’ 코스피·코스닥, 美 물가·AI 충격에 와르르 [시황]

‘검은 목요일’ 코스피·코스닥, 美 물가·AI 충격에 와르르

코스피가 미국의 물가 충격과 인공지능(AI) 수익성 우려로 ‘검은 목요일’을 맞았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 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11.31포인트(6.85%) 밀린 5597.5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335.80포인트(5.59%) 내린 5673.01로 개장한 뒤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6923억원, 3573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1조156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에는 모두 파…

외국인 주문대로 춤추는 코스피…6000선 간신히 지켰다

코스피지수가 14일 6000선을 간신히 사수하며 마감했다.외국인 매수에 장 초반 2% 넘게 올랐던 지수는 장 후반 외국인 매도세에 6000선을 내주기도 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54포인트(0.44%) 하락한 6008.81로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6.73포인트(0.44%) 상승한 6062.08로 거래를 시작했다.장 초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190선까지 올랐지만, 매도 우위로 돌아선 외국인 영향으로 하락 전환했다.장 마감을 앞두고 60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기관 매수세 덕에 간…

투매 외국인, '찔끔 매수'하니…코스피 2%대 상승 출발

코스피지수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 출발했다.국내증시 투매를 이어 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찔끔 매수'로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외국인이 증시 판세를 좌지우지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3.51포인트(2.05%) 오른 6158.86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6.73포인트(0.44%) 상승한 6062.08로 거래를 시작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665억원을 사들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580억원, 407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코스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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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4,654

(2026-10-12)

 4,629

(2026-10-06)

 25 (0.5%)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7,436

(2026-10-14)

 28,609

(2026-10-07)

 -1,17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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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 적합도' 이기재 49.4% 우형찬 34.3% [리얼미터]
내달 3일 치러질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이기재 국민의힘 후보가 적합도와 호감도에서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양천구 유권자들은 양천구의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목동선 착공 등을 꼽았다.미디어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무선 81%·유선 19% 혼합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양천구청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는 이기재 국민의힘 후보라고 답했다. 우형찬 민주당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3%였다. …
'부산 북갑' 하정우 37% 한동훈 30% 박민식 17% [한국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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