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한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정이 이뤄질까.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1주택자 기준)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집을 매수해 장기간 거주한 집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할 때 현재보다 주거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이 제도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89년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됐고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2019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을 잡기 …

주거복지실현의 첨병, LH의 현주소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1년 일부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관예우 차단, 준법감시제 도입, 성과급 환수, 재산 등록 의무화 등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그런데 2년 만인 2023년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은 전관 카르텔이라는 지적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개방, 전관 카르텔 해체,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LH 개혁안을…

부동산규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한 공급도 함께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의지 표현 등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와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왜냐하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에서 지난 1월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짓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

부동산, 정부와 시장 대결보다는 조화가 우선

최근 대통령이 던진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화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도 논평을 통하여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현 정부에 부동산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 이론이나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시장은 기본적으로 각종 재화를 교환하기 위하여 형성된 자연적인 사회구조이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재화의 종류, 가격, 대금의 지급 조건 등을 서로의 의사에 따라 정하고 매매를 한다.하지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202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망

2025년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6·27, 10·15 대책 등 강력한 수요 억제대책을 시행하였고,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장은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한강벨트와 경기도의 경부 벨트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였다.또한, 서울 지역간 양극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등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2026년 부동산시장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

글로벌경제의 붕괴와 부동산 업계의 위기

글로벌경제는 세계 각 나라의 자본이나 상품 등이 자유롭게 교환하고 상호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글로벌경제로 인하여 기업들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또한,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촉진되어 혁신과 발전을 가져온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벌경제가 붕괴되고 있다.2026년 세계경제는 자국우선주의, 정책환경의 불안 등으로 성장력이 약화되고, …

부동산시장의 붕괴, 심각한 우려

최근 부동산시장은 6·27, 9·7, 10·15 대책이라는 연속된 규제정책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전후 3주간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하면 78% 정도 감소한 167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임대차시장의 경우에도 집을 살 때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여 갭(Gap)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면서 전세물량의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진입이 제한되고,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붕괴될 가능…

아파트 재난사고의 대형화에 따른 대응책 시급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아파트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는 점차 대형화 되고 있고,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 편의,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그런데 대형집합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하여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를 갖추더라도 사고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2015년 130명의 사상자와 9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갈림길에 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부동산·균형발전분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고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있다.일부 항목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충돌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주택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

전세의 월세화 논란,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이제 전세 시장에서 월세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고도성장기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전세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세금이라는 거액을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기반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담당하던 전세 제도가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2025년 현재 전국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