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서울 집 값…부동산 정책 ‘엇박의 그림자’ [기자수첩-부동산]

서울 집 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월 한 달에만 3배 넘게 올랐으며 마포·성동·광진구 등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도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달 전 정부가 내놓은 ‘9·7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염려스런 대목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

연말까지 갈 특검 정국, 높아질 '피로도' 어쩌나 [기자수첩-사회]

지난 9일 기준으로 출범 100일을 전후하게 된 3대 특검이 '더 센 특검법'에 따라 연말까지 갈 채비를 마쳤다. '장기 레이스'에 돌입하는 특검을 두고 최후까지 구악(舊惡) 청산에 힘을 쏟으라는 응원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관측되는데, 이는 특검 수사를 두고 대내외적 피로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 뻔히 예상되고 있어서다. 수사 인력의 조직력을 결속하기 위해 쏟아부을 에너지 소모와 함께, 이슈 몰이 지속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 상승 등이 지적된다.정부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검법 개정안'은…

무위에 그친 금융 조직개편…잃어버린 신용은 [기자수첩-금융]

금융(金融)의 본질은 신용(信用)이다. 모든 금융거래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거듭된 오판으로 가장 믿음직스러워야 할 금융당국의 안정성을 흔들어놓고 결국 ‘백지화’로 끝나고 말았다.한 번 낮아진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어렵듯,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돌연 철회 과정에서 정부와 금융당국 간 ‘잃어버린 신용’을 되찾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6월 16일,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초 논의의…

위기의 이커머스, 기업회생 언제까지 [기자수첩-유통]

지난해 티메프를 시작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며 벼랑 끝에 몰렸다.티몬은 가까스로 새 주인을 맞는 데 성공했으나 정상화까지 갈 길이 멀고,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파산 수순에 돌입했다.또 명품 플랫폼 발란과 초신선 육류 브랜드 정육각·친환경 식품 브랜드 초록마을, 패션 플랫폼 브랜디와 하이버를 운영하는 뉴넥스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발란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 넉 달 만인 지난 8월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자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를 정했다.정육각…

'피식' [기자수첩-정치]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인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직후 돌연 '양문석'이라는 이름이 정치부 말진들의 '정보보고'에 올랐다. 문대림·부승찬 의원과 말진을 비롯해 워크숍 취재에 참가한 기자들이 저녁식사 중 양문석 의원이 대뜸 출연해 기자들 면전에서 "기자 새끼들"이라며 비속어를 구사했다는 것이다.정보보고 이후 워크숍이 종료된 이튿날부터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받글'(받은 글)들이 워크숍 당시 양 의원의 언행을 부연 설명하며 기자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평소 그가 언론에 강한 반감을, 특히 보수 언론에 적개심을 가진…

국민연금 고갈 우려 속 전문가 없다…기금위 전문성 어디에 [기자수첩-정책경제]

국민연금의 미래는 단순히 기금 운용 성과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제도 개혁과 보험료율 조정,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함께 맞물려 있다. 그중 1300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의 무게가 국민 노후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하지만 이를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든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당연직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경제·투자 전문가보다 관료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다. 그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당연직 위원들의 배경도 경제학·경영학·행정…

국감 줄소환 예고된 건설사 CEO...망신주기용 증인 채택 자제해야 [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엔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올 들어 건설 현장 사고가 줄을 이으면서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수 밖에 없어서다.높은 긴장감 만큼이나 상황도 좋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말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를 제외한 8개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안을 논의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과거 건설사 CEO들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사례가 없…

미국 관세, 일본차에 날개 달고 한국차엔 족쇄 채웠다 [기자수첩-산업]

고층 빌딩 사이를 걷다 보면 외관은 바뀌고 간판은 달라지지만,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어디서나 눈에 들어오는 도요타와 혼다의 엠블럼이다. 일본차 브랜드가 즐비한 이곳은 일본이 아니라 이달 초 직접 찾은 미국의 심장부 뉴욕 맨해튼이다. 세계 최대 자동차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일본차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었다.수치도 이를 입증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도요타와 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의 미국 점유율은 총 588만대를 팔아 합산 점유율 37.1%를 기…

배부른 ‘귀족 노조’의 민낯, 국민 눈높이는 어디 있나 [기자수첩-금융]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지난 26일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요구 조건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임금 5% 인상’. 이른바 ‘노동시간 단축 없는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 대다수가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에 씨름하는 현실 속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내놓은 투쟁 명분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노조는 저출생·돌봄 공백 등 국가적 위기를 내세우며,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 의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금융권 직원 평균 연봉은 이미 1억원을 웃돈다.…

현장 안전과 시장 안정화…“건설정책 소통 부재에 역효과 우려” [기자수첩-부동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나 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 발표 전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행위일 뿐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배제해 버리니 결국 맹탕 대책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지난 6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최근까지 건설업계 관련 취재를 할 때마다 그 과정에서 수 차례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말이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수요 억제부터 주택 공급,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대책 등 연달아 여러 정책이 발표됐다.하지만 정작 이를 수행해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