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민정책 전망: 한국인들이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변화 [미국진출 인사이트]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이민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선거 결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집행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인들의 미국 체류와 이민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필자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 이민정책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기보다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에서도 심사의 엄격성과 신청자의 입증 책임이 강조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첫째, 비자 심사에서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과 …

닥치고 전작권 환수에서 벗어나 상황 변화 현실 인정해야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에서의 세미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한국 입장)·‘전환’(미국 입장)과 관련해 목표한 조건(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역내 안보 환경)이 덜 충족되었다는 인식에 추가해 안보 환경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엄청한 핵능력과 공세적 핵전략,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증언에서도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

은행 영업시간 단축, 고객 접점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

은행 영업점이 내년 4월부터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열고, 금요일에는 고객 접수를 더 일찍 마감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은행원의 근무 여건과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하지만 점포 축소가 이미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면 영업시간까지 줄이면, 금융소비자의 접근권과 은행의 장기 경쟁력을 함께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표면적으로 30분의 변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단순한 30분이 아니다.출근 시간 전 은행 업무를 보던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이용 가능한 시간이 사라지는 셈이다.창…

[D-피플라운지]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요양시설 커질수록 '소통' 중요

"어르신 한 분을 모시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조아영 KB골든라이프케어 광교빌리지 원장은 요양시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입소자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꼽았다.요양시설이 대형화되면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할 인력과 보호자도 늘어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최근 경기 수원시 광교빌리지에서 만난 조 원장은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인력 관리와 보호자 응대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며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

추미애 지사님, '바란다고 해 주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박영국의 디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문제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도 버티다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조문한 자리에서 결국 입을 연 겁니다.그런데, 사과 방식이 참 가관입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뜻이)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한 겁니다.앞에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말을 왜 붙였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추임새가 붙으면 사람들은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들 원하니 …

돈으로도 못 지키는 안보…흔들리는 사우디 ‘오일머니 스포츠’ [기자수첩-스포츠]

막대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글로벌 스포츠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야심이 뜻밖의 악재를 만났다. 중동 지역의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연기와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려던 사우디의 핵심 전략에도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스포츠 단체와 참가국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다.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이 출전하는 이벤트 대회 ‘식스 킹스 슬램’의 일정이 변경됐고, 아시아투어의 주요 대회인 사우…

영화제에서 영화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류지윤의 클로즈업]

같은 장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이야기부터 익숙한 관행, 변화 속에서 불거지는 논쟁까지. [클로즈업]은 쉽게 지나쳤던 맥락을 짚고, 당연하게 여겼던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하나의 정답보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암살자(들)’은 감독과 배우들의 공식 일정이 취소되며 관객과 만날 기회를 잃었지만, 가장 뜨거운 화제작 중 하나였다. 작품을 둘러싼 논란은 영화제 곳곳으로…

불법사금융을 줄이기 위해 등록대부업의 제도권 역할을 다시 세울 때

고금리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금융의 문턱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중·저신용자다.은행권 대출은 소득과 담보, 신용점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도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임차보증금, 생계비,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에게 대출절벽은 곧 생활의 위기다.문제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막힌다고 자금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는 결국 가족·지인에게 손을 벌리거나, 고금리 대출과 불법…

권력 주변의 하이에나들 [정상환의 시대읽기]

무리 지어 다닌다. 나와바리를 지킨다. 뿜빠이는 철저히 한다. 보스의 자리를 넘본다. 밥값을 잘 내지 않는다.조폭과 정치인의 공통점이라는 우스갯소리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권력의 속성을 들여다보는 데 이만큼 직관적인 유머도 드물다.권력과 하이에나를 빗댄 재담도 있다.하이에나는 눈치를 보며 사자 곁을 맴돈다. 사냥을 끝낸 사자가 포식을 마치면 남겨진 사체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운다. 그러나 사자가 힘을 잃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빨 빠진 사자는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니다.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무리 지어 사자를 물어뜯고, …

박진영에게 필요한 건 ‘희생’이 아니라 ‘구조’다 [박정선의 컬처리셋]

‘컬처’(Culture)와 ‘리셋’(Reset)을 합친 [컬처리셋]은 문화계의 익숙한 장면을 원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칼럼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성과와 차트 위의 숫자, 연일 이어지는 화제와 논란 뒤에는 늘 그것을 만들어낸 구조와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문화계의 이슈를 단편적인 사건으로 소비하기보다, 그 배경과 맥락을 읽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업계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에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흐름의 의미를 짚으며, 익숙함을 한 번 ‘리셋’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주>박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