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부 부분보증의 힘

최근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악화로 인해 은행권이 대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 이에 은행들이 대부업에 38조원을 대출해 2조원의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됐다.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내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대출한 금액은 약 38조200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은 2조5000억원에 이른다.올해 8개월간 은행권 대부업 대출이 전년 대비 86% 성장하는 등 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늘고 있…

북한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반대하는 이유 다섯 가지, 트럼프가 펼쳐야 할 ‘거래의 기술’ 마지막 무대는?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아직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물 건너가게 하고, 김정은의 ‘2국가’ 주장에 힘을 실어 줄 행보 말이다.트럼프는 김정은과의 만남을 거듭 고대한다. 세상에서 가장 바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 한미 정상회담을 무산시켰던 트럼프가 김정은에게는 일정 변경도, 장소도 구애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만나기도 전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대북 제재 완화 선물도 내비쳤다. 김정은은 이미 따고 들어…

너무 뜨거워 다시 반도체 착시를 경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초 대비 2~3배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4000을 돌파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말한 ‘5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대박이 난 듯한 ‘반도체 황홀감’까지 나돌고 있다.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 3834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였다. 반도체 호조가 수출 증가를 리드하고 올해 경상수지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전망이다.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1.2%로 1%대를 넘어섰다. 애널리스트들의 핑크빛 전망도 한몫 거들고 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면 큰 수익이 …

사법개혁, ‘개혁의 탈을 쓴 개악’이 되지 않아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대로 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22명의 새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민주당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및 심리 충실도를 제고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원 이유를 밝히고 있다.그런데 저토록 좋은 명분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 의도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퇴진…

최민희가 보여준 권세가들의 본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얘기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가진 것 때문에 열흘이 넘도록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그 딸이 작년에 결혼했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최 위원장, 당신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물음이 절로 나오게 하는 상황이다.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MBC의 비공개 업무 보고 중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보…

묘하게 시작해서 묘하게 끝난 반란 – 묘청의 난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㉒]

고려의 인종은 재위 기간 중 두 번의 반란을 겪었다. 한번은 앞서 소개한 이자겸의 난이었고, 두 번째는 묘청의 난이었다. 이자겸의 난은 그나마 반란의 정석적인 루트를 걸었다면 묘청의 난은 여러모로 이상하게 시작해서, 이상하게 끝났다. 반란을 일으키면 보통 자신이 왕이 되거나 혹은 현재의 왕을 쫓아내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앉히는 쪽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묘청의 난은 인종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종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추대했고, 심지어 옥좌까지 만들어놨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서경 천도 운동 때문이었다. 고려는 왕건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으로 유도하는 공급 확대의 새 해법

최근 발표된 '대출총량 추가축소'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확고한 수요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조치이다. 그러나 문제는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규제가 '집값을 낮추지는 못하는' 정책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이미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며 수요제어에 치중했다. 그 결과 시장의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실질적인 집값 하락은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

정치의 기본 :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국민을 향한 예의, 권력 앞의 책임, 그리고 겸손과 절제. 이러한 정치의 기본이 무너진 자리에 국민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 그리고 국정감사 내내 이름이 오르내렸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장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머릿속에 한 문장이 스쳤다. "Manners. Maketh. Man." 2015년 대중적 흥행을 얻었던 영화 <킹스맨>의 강렬한 명대사로, 예의를 지키…

판사들은 왜 끽소리도 못 할까?

“판사님들은 어째 끽소리도 못 하고 가만히 있나요! 수장이 온갖 능멸을 당하고 있고,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는 마당에 남 일 보듯 뒷전인가요! 기백도 없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저 일신 안위에 급급한 것인가요! 정치 패거리들이 겁나는가요? 후환이 두렵나요?”지난 15일 별세한 5선 의원 겸 변호사 이상민(향년 67세, 대전, 충남대)이 심장이 멎기 하루 전에 남긴 말이다. 한낱 공무원 월급쟁이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더욱 얼굴 들 수 없게 한 호통이다.대법원이 정권에 장악되고 사법부 전체가 정권의 도…

中, ‘북극항로’ 선점에 나섰다

중국이 북극해를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해상 항로를 개척하며 ‘빙상 실크로드’(冰上絲路·Polar Silk Road)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중국이 운송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지정학적 위험 회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해상 경로인 북극항로 선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리샤오빈(李曉斌) 하이제항윈(海傑航運·영문명 SEALEGEND)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내년 여름부터 중국과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첫 상업운항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新華通訊), 공산당 기관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