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 [서진형의 부동산포커스]

정부는 지난 7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도 마련했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빌라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 층수도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

난 용혜인을 위해 세금 내기 싫다 [박영국의 디스]

익숙한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오늘 하루 내 몸과 정신을 괴롭힐 일정이 머릿속에 흐르면서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요즘같이 아침부터 더운 계절에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0여분의 시간도 고되다.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작은 체구의 여성이 휙 앞질러 간다. 보폭이나 근육량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속도를 내는 그의 목덜미를 따라 시간에 쫓겨 몸을 혹사시킨 대가를 상징하는 두 줄기의 땀이 흐른다.꽤 이른 시간임에도 지하철 플랫폼에는 많은 이들이 몰려 있다. 앞선 수십 곳의 정류장에서 올라탄 승객이 누적된 지하철…

물가·환율 불안에 선제 대응한 한은의 결단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인상했다.이는 최근의 물가·환율·금융 불균형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적절한 대응이다.특히,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은 고물가 장기화 이전에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대외 금융 여건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신호다.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 회복이 공급 여건의 개선을 넘어 수요 측 물가 압력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된다.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고,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등 금융 불균형의 불씨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

완장을 차면 민주주의도 달라지는가 [정상환의 시대읽기]

대학 시절 야학 선생을 한 적이 있다.당시 야학에는 수년간 청춘을 바쳐 묵묵히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크게 내세우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반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 1년도 채우지 않고 떠난 어떤 선생은 훗날 출판기념회 책자에서 당시의 부조리에 저항하며 야학 활동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처럼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놓았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되었다.그 과포장의 씁쓸함이 아직도 생생하다.또 한 친구가 있다.80년대 시위 대열 근처에서 전경차에 글자 몇 자를 적다…

'투잡' 용혜인, 2030 성별 갈등에 기름 붓기 [박영국의 디스]

20대 중반에 정치판에 뛰어들어 서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4년 후 다시 국회 300석 중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무려 ‘재선의원’이자 ‘장관’이라는 타이틀까지 눈앞에 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성공 스토리입니다.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얘깁니다. 90년대생 여성 장관. 심지어 현직 야당 국회의원. 관례로 포장된 유리천장을 깨고 싶은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

6부 장관 지명과 총리의 제청권

휴일 아침의 개각 발표휴일 일요일 아침 중폭의 개각이 단행됐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1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낙점됐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

'이스라엘 대 이란' 가고 '이스라엘 대 튀르키예' 온다

지난 21일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북서부의 공군 기지를 폭격하면서 밝힌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 바로 시리아를 지원하는 튀르키예가 이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려고 해 미리 공격했다는 설명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분명히 말하는데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시리아와 튀르키예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발끈했지만 중동에 새로운 암운이 드리우고 있음은 분명하다.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침공이 벌어진 이후 직설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해…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 소비자 혜택을 지키는 안전판이다

카드업계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예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카드론·자동차 금융 등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이른바 여전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따라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카드사의 조달비용은 바로 증가한다.최근 여전채 금리는 4.5% 안팎까지 상승했다. 전업 카드사들의 평균 조달금리도 지난해 말보다 크게 올랐다.낮은 금리로 발행한 채권이 만기를 맞고, 이를 더 높은 금리의 신규 채권으로 차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조달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비용이 오르는 동안 기…

과잉충성,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이다

교육부로부터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박 이사장이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를 인용한 것이다.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맞서 관련된 연구와 홍보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단체다. 평소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던 동 재단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이 대통령과 박 이사장 사이에 오간 ‘환단고기’ 문답 때문이었다.두루 알다시피 ‘환단고기’는 우리의 상고사를 다룬 책으로 ‘한민족이 과거 아…

상호금융의 재도약, PF 아닌 지역 밀착형 여신심사에서 시작된다

상호금융권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예금 이탈과 수익성 저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지역 중소기업 연체 증가가 한꺼번에 겹쳤다.지역 주민과 영세사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은 막혀 있는데, 정작 높은 위험을 떠안는 PF와 취약 기업대출로 자금이 쏠렸던 사업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상호금융의 위기는 지역 금융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일률적 영업규제와 느슨한 내부심사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상호금융은 본래 지역의 예금을 모아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관계금융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