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강조 의미는 [데스크칼럼]

지난 23일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6노1914) 판결은1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전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운명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사법화 국면에서 형사법의 대원칙과 사법부의 역할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 사건의 본질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법관의 무의식적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경계에 있다. 1심 재판부는 정황증거와 일부 진술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며, 관련 인물들을 오세훈 시장의 지시…

김여정 한마디에 '벌벌'…굴종적 대북정책은 '지양' 않고 '지향'하나 [박영국의 디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한 발언입니다. 백 번 옳습니다.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비굴하게 쩔쩔매는 꼴은 보이면 안 되겠죠.그런데 대북정책은 이런 스탠스에서 예외인 듯합니다. 김여정. 우릴 적대시하는 북한의 최고권력자 김정은의 동생이자 노동당 총무부장인 이 사람이 한마디 할 때마다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 조직과 심지어 여당까지 쩔쩔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연말 극장가, 한국 영화가 안 보인다 [류지윤의 클로즈업]

같은 장면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성과 뒤에 가려진 이야기부터 익숙한 관행, 변화 속에서 불거지는 논쟁까지. [클로즈업]은 쉽게 지나쳤던 맥락을 짚고, 당연하게 여겼던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하나의 정답보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연말 극장가를 앞두고 할리우드 대작들의 경쟁이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다. '듄: 파트3'와 '어벤져스: 둠스데이'는 북미 기준 오는 12월 18일 같은 날 개봉한다. 두 작품 모두 세…

[기고] 통합 진에어 이후, LCC 춘추전국시대는 끝날까

춘추전국시대의 오랜 패권 경쟁은 결국 진나라의 천하통일로 막을 내렸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도 이름에 '진'이 들어가는 강자가 등장할 채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출범을 추진하는 통합 진에어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하나가 되면 LCC 춘추전국시대도 끝나는 것일까.이름을 빗댄 표현이 당사자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 항공사가 합쳐지면 간판은 줄어든다. 그러나 각자 움직이던 항공기와 노선을 한 회사가 조정하면 오히려 더 버거운 상대가 될 수 있으니, 남은 항공사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지는 별…

쇼윈도 속 김주애·전선에 선 김여정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이 번질 때마다 평양의 대응은 한결같았다. 보란 듯한 사진 한 장으로 소문을 비웃듯 입을 닫게 만드는 식이다. 이번에도 공식은 반복됐다. 딸 김주애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하며, 외부에서 제기된 불온한 관측에 “아무 일도 없다”는 시각적 방어벽을 쳤다.그러나 가족사진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김여정이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에 나타나면서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그의 곁에는 박정천을 비롯한 군 최고위급 실세와 총참모부 지휘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지시를 앞세워 정치적 선언을 하고, 박…

李대통령, 한밤의 X 짜릿한가? [정상환의 시대읽기]

들어가기 전 먼저...원고를 보내고 나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그 답변을 X에 공개했다.본인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어딘가 찜찜했기에 한밤중 AI에게 물어봤을 것 같다.그런데 자기 생각에 딱 맞는 답변을 얻었으니 얼마나 짜릿했겠나.쾌재를 부르며 X에 올리는 모습이 그려진다.AI는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AI의 답변이 곧 법적 판단이나 논쟁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AI에게 물어보는 대통령.그렇다면 국민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SNS는 나의…

제미나이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은 권력 남용'이랍니다 [박영국의 디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인공지능(AI)을 동원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21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올린 겁니다.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

은행장 추천권만 나눠선 ‘회장의 금융’을 바꿀 수 없다

은행장을 고르는 회의에 참석자가 늘었다고 인사권까지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도 평가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내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된다면 참여는 형식에 그친다.최근 금융지주들이 추진하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권한 확대를 바라보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중요한 것은 회의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해당 의견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다.최근 금융지주들은 자회사 최고경영자 승계 과정에 은행 이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다.금융감독원장은 지난 …

부산·대한항공, '통합 진에어 본사' 두고 줄다리기…상생 해법 찾아야 [기자수첩-산업]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통합 진에어'(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통합 진에어 본사 부산 유치'를 두고 부산 지역사회·정치권과 대한항공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부산 지역사회·정치권은 통합 진에어의 본사는 부산에 둬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사실상 난색을 보이면서다.부산 지역사회·정치권은 양사 통합 추진 당시 제시된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 구상을 실현하려면 본사 및 핵심 경영 기능의 부산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2035년 개항을 …

무대 위로 난입한 권력, 아티스트는 동원 자원이 아니다 [박정선의 컬처리셋]

‘컬처’(Culture)와 ‘리셋’(Reset)을 합친 [컬처리셋]은 문화계의 익숙한 장면을 원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칼럼입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성과와 차트 위의 숫자, 연일 이어지는 화제와 논란 뒤에는 늘 그것을 만들어낸 구조와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문화계의 이슈를 단편적인 사건으로 소비하기보다, 그 배경과 맥락을 읽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업계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관행에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떠오르는 흐름의 의미를 짚으며, 익숙함을 한 번 ‘리셋’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