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의 재도약, PF 아닌 지역 밀착형 여신심사에서 시작된다

상호금융권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예금 이탈과 수익성 저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지역 중소기업 연체 증가가 한꺼번에 겹쳤다.지역 주민과 영세사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은 막혀 있는데, 정작 높은 위험을 떠안는 PF와 취약 기업대출로 자금이 쏠렸던 사업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상호금융의 위기는 지역 금융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일률적 영업규제와 느슨한 내부심사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상호금융은 본래 지역의 예금을 모아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관계금융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

정치인의 가치를 묻다 [정상환의 시대읽기]

정치인의 가치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결국 그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엇을 이루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치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피는 것은 그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늠하는 일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를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검증이다.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정작 이 질문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 정치인의 과거와 신념이 하나의 시간축 위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이다.과거에 무엇을 주장했는지, 어떤 생각으…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르고 보니 안 되겠나…대통령의 뒷북 경찰개혁 [박영국의 디스]

어떤 정책이든 만들고 실행하기 전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보완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접는 게 상식입니다.하지만 이런 상식을 무시한 채 일단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뒷북 사례도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은 고스란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설립을 지시한 게 대표적입니다.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뒷북이나마 치도록 한 트리거는 제주…

아침마다 목이 돌처럼 굳는 이유, 베개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처럼 굳어 있는 분들이 있다. 낮에 조금 움직이다 보면 슬슬 풀리는데, 유독 아침만 뻣뻣하다는 호소가 나온다. 목 건강을 위해 경추 베개까지 바꿨는데도 증상이 그대로라면 그 베개 자체가 원인을 키우고 있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목의 커브를 받쳐 주는 이른바 경추 베개를 고른다. 정렬을 잡아 주면 근육이 덜 힘들 것이라는 논리인데, 대체로 맞는 말이다. 다만 목 뒤 한가운데 뼈 돌기 주변이 이미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받쳐 준다는 그 지지가 하필 제일 아픈 자리를 밤새 누르기 때문이다.진료실에…

해외 집을 샀는데, 신고는 왜 두 번 해야 하나 [미국진출 인사이트]

"해외에 집을 샀습니다. 현지 신고도 끝냈는데 한국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해외부동산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자녀 교육, 장기 체류, 은퇴, 사업, 임대수익과 자산분산 등 취득 목적은 다양하다. 그러나 현지에서 계약하고 세금을 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과 외국환거래법이 별도로 작동한다. 국조법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운용·처분과 보유 자료를 관리하고, 외환 규정은 취득·매각대금의 이동을 관리한다. 어느 한쪽 신고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는다.출발점은 거주자 판정이…

약자가 갑질하는 세상 [박영국의 디스]

갑질. 위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자가 열위에 있는 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행위를 뜻합니다. 서류상의 갑을(甲乙)관계에서 주도권을 쥔 ‘갑’이 ‘을’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비롯됐지만, 요즘은 직장뿐 아니라, 학교, 사회 등 인간관계 전반에서 벌어지는 일을 두루 일컫습니다.21세기로 넘어오기 전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손찌검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일정한 격식을 갖춘 체벌 외에 감정이 섞인 폭력도 간혹 있었습니다. 유교적 사회 분위기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격언은 그런 폭력을 무조건적으로 감내하도록 강요했습니다.직장…

주택 대출, 획일적 한도보다 실수요자 맞춤 규제가 답이다

8·13 부동산 대책은 가계대출 총량을 늘려 주택공급과 실수요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면서도, 고가주택과 투기성 대출을 겨냥한 것이 핵심이다.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기존의 획일적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총량관리 틀에 묶어 두면,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가 ‘내 집 마련 차단’으로 읽힐 수 있다.이제 필요한 것은 실수요자에게는 정교하게 지원하고 투기수요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는 규제의 재설계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갈래다. 하나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정상화이고, 다른 하나는 투기성 주택수요를 계속 억…

‘오디세이’ 암표 왜 단속 못하나

지난 21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공개 17일 만에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다. 1000만 영화인 ‘서울의 봄’은 개봉 18일 째에 600만 명을 넘어섰었다. 21일 오전 7시 현재 예매 관객수가 약 76만6000명일 정도로 흥행 열기가 아직도 뜨겁고 놀란 감독의 기존 1000만 영화인 '인터스텔라'와 동일한 흥행 추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영화도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가능성이 엿보인다.이렇게 관객들이 폭발적으로 모이다보니 암표 문제가 불거졌다. 그전부터 놀란 감독의 영화는 큰 스크린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

카드슈랑스, 외국계 쏠림의 늪에서 '소비자 선택 채널'로 거듭나야

카드슈랑스는 규제 완화에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특정 보험사 판매비중 제한을 완화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외국계 보험사 상품 쏠림이 심화되고 카드사·국내 보험사·소비자 모두가 기대할 만한 채널 경쟁 효과는 제한적이다.이제 논의의 초점은 단순한 판매한도 완화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싼 보험료와 적합한 보장을 제공하는 판매채널 혁신으로 옮겨가야 한다.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텔레마케팅(TM), 디지털 접점 등을 활용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2005년경 본격화돼 2012년에는 약 1조원…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고찰

미북 정상회담 연내 성사?트럼프가 쏘아올린 핵폭탄이 동북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과 회동을 참모들에게 지시하고 김정은에게 도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한반도 주변에의 항공모함을 모두 이란으로 빼고 진행 중인 한미 합동 훈련은 규모도 기간도 크게 줄였다. 북한 핵은 57기나 되지만 문제없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도 까빌리면서 기분 나빴다고 했다. 중간선거는 다가오고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니 얼마나 초조하겠나?트럼프의 김정은 회동 제안은 전형적으로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