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로 웃다가, 집 없는 서민으로 운다 [기자수첩-금융]

이재명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최근에는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시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도 생겼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이 직접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금융권과 부동산 …

진영보다 '내 삶' 택한 2030… 오세훈 5선 이끈 '공정'의 무거운 책임 [기자수첩-사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민선 5선'에 성공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란 기록을 세우며 서울시정에 복귀했다.특히 오 시장이 "공정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승리"라고 강조할 만큼 2030세대, 청년층이 오 시장에 거는 기대가 이번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2030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공정'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세대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2030세대가 앞서서 분노한 이유는 그나마 가장 공정하다고 믿었던 참정권마저도 박탈당했기 때문이다.이런 면에서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행적이 …

‘군체’의 앤트밀처럼 도는 선거 불신 [기자수첩-문화]

지난 주말 ‘2026 위버스콘 페스티벌’ 취재를 위해 찾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앞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봤다. 응원봉을 든 팬들 사이로 대한민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든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재선거’를 외치고 있었다.음악 축제를 취재하러 간 길목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마주했다. 공원 안에서 음악 축제가 열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선거 불신을 둘러싼 시위가 이어지는 묘한 현장이었다. 투표소였던 핸드볼경기장은 이날 페스티벌 관객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온…

제2의 반도체, ‘K푸드·K뷰티’에 답있다 [임유정의 혜안]

한국 경제가 이룬 성과는 경탄할 만하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지만, 반세기 만에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그럼에도 자본시장의 평가는 인색했다. 오랫 동안 한국 증시는 ‘박스피’라는 조롱을 받았다. 한국 경제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안에도 증시는 저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정학적 불안과 지배구조 논란 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며 기업 가치를 제약…

이재명 정부 1년, 금융은 복지가 될 수 있을까 [기자수첩-금융]

"금융은 복지가 아닙니다."지난해 취재 중 들은 이 한 마디가 최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과 '약탈 금융'을 언급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은 왜 이토록 잔인한가"라고 묻는 모습을 보면서다.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금융정책을 관통한 키워드는 단연 '포용'이다.신용사면과 새도약기금 같은 채무조정 정책, 중·저신용자 지원 확대, 포용금융 강화.정책마다 목적은 달랐지만 방향은 비슷했다. 시장의 논리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금융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막강 권력 견제할 야당 재건, 이제 '국익'의 문제다 [데스크 칼럼]

6·3 지방선거 결과는 절묘했다. 민심은 거대 여당에게 전국 지방 권력의 메가폰을 쥐여주면서도, 서울시장 자리는 야당인 국민의힘에 허락했다. 일방적인 궤멸 대신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남겨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을 지켜냈다고 해서 마주한 처참한 성적표가 가려지지는 않는다.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으로 물드는 동안, 야당의 견제력은 사실상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민심이 서울시장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남겨준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의 의미가 아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거대 여당의…

법무장관님, 잠실 올림픽공원에는 '음모론자'가 없었습니다 [기자수첩-사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황당한 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메시지는 지독하리만큼 모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검과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정 장관은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

견제 세력 없는 권력, 반드시 부패한다 [기자수첩-정치]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했고, 재보궐선거도 14곳 중 9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인했다. 서울과 대구·경북·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기를 잡으며 지방권력까지 사실상 범여권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성적표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데 이어 지방행정 권력까지 상당 부분 손에…

실거주만 남긴 시장, 이제는 공급을 말할 때 [기자수첩-부동산]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중심의 접근이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지방선거 당시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출해야 한다며 혁신 산업 중심의 성장 필요성을 강조했다.여기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와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재편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다음 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와 실…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과 충돌하는 중복상장 금지 [기자수첩-증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다음달 중 매듭지을 전망이다.지난 4월 마지막 공개 세미나 직후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우려를 쏟아내자 지난달에만 의견수렴 세미나를 두 차례 더 진행했다.일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이달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다음달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흐름상 논의 초점은 예외적 허용에 있어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로 맞춰지고 있다.주주 동의 이슈가 제도개선 '디테일'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