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직무유기 [기자수첩-정치]

여·야당 수장이 지난 15일 공식석상에서 처음 마주했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취임 후 야당 예방 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탓에 정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두 대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았지만 형식적인 인사는 커녕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았다.두 수장 사이 벌어진 갈등의 골은 정청래 대표의 과거 발언에서 비롯된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직후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와 반성 없이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했…

원전 계속운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 [기자수첩-정책경제]

지난 6일 고리 4호기가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췄다. 이로써 고리 발전소 내 모든 원전이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1985년 첫 가동 이후 40년간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원전이 당분간 가동되지 않는다.우리나라는 운영허가기간 종료로 가동이 중지됐거나 2029년까지 중지 예정인 원전이 10기에 달한다.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기준 원전 계속운전 없이 예정대로 10기가 멈춘다면 실효용량 8.45GW를 잃게 된다. 이는 2030년 목표 용량의 약 6.5%로 신재생 대체 시 40GW 이상의 추가설비 증설이 필요한 수준이다…

한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 속 '빈 말' 실용외교는 안 돼 [기자수첩-정치]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마주한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뻔했으나, 조기귀국으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한숨을 돌렸으나 그사이에 외교와 안보 현안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향후 한미관계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관건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의 초점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려놓느냐다. …

현대차, '적과의 동침' 속 지켜야할 것 [기자수첩-산업]

'적과의 동침'. 수많은 분야에서 등장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서 만큼은 찾아볼 수 없던 이 단어가 최근 한국 자동차 뉴스를 연일 장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쑥 커버린 현대자동차와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전통업체 GM의 얘기다.현대차와 GM이 처음 알린 협력은 차량 공동 개발이다. 현대차는 소형차 플랫폼을, GM은 픽업트럭 플랫폼을 각자 개발해 같이 쓴다. 강점이 있는 분야는 내주고,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아쉬운 부분은 서로 채워주자는 간결한 메시지가 첫번째 협력에서 드러났다.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에 …

조국·윤미향 예상대로 특별사면…기득권은 옳으시다 [기자수첩-사회]

"사면이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눈치를 보면서 행사해야 되는 권한인 겁니다."최근 한 야권 인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보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국민 눈치'를 본다면 조국·윤미향·최강욱·윤건영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은수미 전 시장, 정경심 전 교수 등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은 무리수란 것이다.결론적으로 나열한 인물을 포함해 정치인·주요공직자 등 27명이 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대통령 불호령에도 끊이지 않는 건설사고 [기자수첩-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자 건설업계가 숨을 죽이고 있다. 현재 드러난 사고만으로는 실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미필적 고의 살인’에 이어 거침없이 던지는 대통령식 화법에 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이를 두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라토리움’, ‘박근혜 하야’ 등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어법으로 여론을 주도해온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 메시지로 관심을 끌어낸 뒤 실제 조치는 한발 물러선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

특혜로 점철된 전공의 복귀, 재발 막을 울타리 없다 [기자수첩-정책경제]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입영 연기, 정원 초과 수용, 수련 연속성 보장 등 전공의를 위한 ‘풀패키지 특혜’를 제시하며 복귀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복귀가 의료 현장의 신뢰 회복을 담보하진 않는다.추가 국가시험, 군 입영 유예, 정원 초과 승인은 다른 대학생이나 전문직군에서도 보기 힘든 특수한 예외다. 형평성 논란을 넘어 국민의 박탈감을 키우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실제로 “교육과 수련을 포기한 이들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를 반영한 국민청원은 약 10만명의 동의를 얻…

집권여당의 법사위원장 유감 [기자수첩-정치]

"이재명정부 출범 두 달만에, 그것도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타인 명의 주식거래 의혹으로 수사 받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법사위원장을 맡던 가운데 최근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향한 비판이다. 이 사태로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직을 당선 40여일 만에 사퇴하고, 18년 간 몸 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해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앞서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보좌관의 차모 씨의 명의로 주식을…

K-배터리, '개와 늑대의 시간'에 들어섰다 [기자수첩-산업]

해가 저물어 모든 사물의 윤곽이 희미해지는 시간. 프랑스인들은 이 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불렀다. 저 언덕 너머의 검은 그림자가 나를 반기러 오는 충직한 개인지, 내 숨통을 끊으러 오는 굶주린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경계와 불확실성의 시간이라는 의미다.지금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 바로 이 아슬아슬한 황혼녘에 들어서고 있다. 거대한 기회가 손짓하는 듯하지만 그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다.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각각 100%,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저장…

윤석열의 속옷, 그게 뭣이 중헌디? [기자수첩-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이 때아닌 '속옷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수의(囚衣)를 벗은 사실이 특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며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자초지종을 살펴보면 특검팀이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언론에 알렸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온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물러났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