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의 불안, 근본적 원인과 대책

어떤 사회현상이 발생하면 그 현상이 발생한 원인이 있다. 또 그 원인이 없으면 어떠한 현상(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의 규칙적인 관계를 인과관계 또는 인과성(因果性)이라고 한다. 어떤 원인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때 이를 인과율이라고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 현상 역시 일정한 원인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뇌관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한순과 다지의 난 – 군인들의 반란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역사㊶]

대부분은 반란은 피와 죽음을 동반한다. 그도 그럴 것이 반란이 일으났을 때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순순히 항복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권세력들은 어떤 형태로든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무장 집단인 군대를 양성한다. 그래서 전근대 시대 군인들의 주요 임무에는 외적의 침략을 막는 것 말고도 반란을 진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장 많은 반란을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군인들이었다. 성공한 반란의 대부분도 군인들이 주도한 것이다. 당장,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나 조선을 세운 이성계 역시 모두 군인들…

사진 한 장의 기적 [조남대의 은퇴일기(104)]

비어 있던 방에 온기가 든다. 정적만 감돌던 잔디밭에 낯익은 웃음소리가 층층이 쌓이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라오스의 뜨거운 볕을 온몸에 두르고 건너온 딸네 식구들이 양평의 작은 농원을 찾았다. 기다림 끝에 마주한 재회는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는 듯했다. 8일간의 짧은 소란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가슴 저릿한 이별의 예감이기도 했고, 뜻밖의 사진 한 장에 담긴 기적 같은 안도감이기도 했다.라오스의 뜨거운 볕 아래서 살던 네 명의 딸 식구가 양평 농원의 품에 둥지를 틀었다. 정적…

7년 전쟁의 시작 – 부산진성과 동래성의 함락 [정명섭의 실록 읽기㊶]

조선을 시기로 구분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흔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다. 조선은 7년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은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하지만 그야말로 숨통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침략국인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에도 막부를 열었고, 조선과 명나라가 전쟁에 휩쓸린 사이 만주의 여진족은 서서히 세력을 키운다. 그리고 조선을 돕느라 힘이 빠진 명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이전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통해 조선까지 굴복시킨다. 그야말로 …

[기고] 의무 5억, 관계 37억… 경북 영덕이 다시 쓴 지방재정의 방정식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아보자. 경북 영덕군 주민들에게 거둔 주민세는 약 4억 3000만 원이었다. 지난 해, 영덕이 전국에서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37억 3000만 원으로, 정주 인구가 낸 세금의 여덟 배가 넘는 돈이, 영덕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모였다. 지방재정을 '거주민 몇 명'으로만 계산해 온 오랜 상식이 이 한 줄에서 무너진다.더 놀라운 것은 이 37억 3000만 원이 전국 군(郡) 단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액수라는 사실이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모금액이 7억 6000만 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장대의 난 – 합격자들의 반란 [정명섭의 실패한 쿠데타 역사㊴]

서기 1217년은 연거푸 반란들이 일어났다. 서경에서는 고구려의 부흥을 외치며 최광수가 반란을 일으켰고, 개경과 주변의 사찰 승려들은 타도 최충헌을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전주의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걸 거부하고 돌아와서 관리를 살해하고 그대로 눌러앉았다. 전주의 병사들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이웃한 나주의 병사들도 동조했는지 출발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대단히 특이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진위현 사람인 영동정 이장대(李將大)와 직장동정 이당필(李唐必)이라는 자는 거란의 난리를 틈타, 같은 현의 별장동정 김례(金禮)…

[기고] 이진화 세무사의 가업승계 전략 ①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32년째 제조업을 운영해 온 김철수(가명) 대표는 최근 새로운 고민에 직면했다.수차례 위기를 넘기며 성실함과 기술력으로 회사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았고, 이제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시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직원 50여 명, 연 매출 200억 원 규모의 탄탄한 기업이지만, 막상 승계를 검토하자 증여세 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김 대표가 보유한 회사 주식 60%의 평가액은 약 120억 원이다.이를 현재 영업이사로 근무 중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119억 5천만 원이 된다…

[기고] 우거진 계룡산의 녹음, ‘안전’이라는 준비물로부터

어느덧 신록을 넘어 짙푸른 녹음이 산등성이를 가득 채우는 계절이 찾아왔다.이 시기 계룡산은 수려한 산세와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어우러져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쉼터를 제공한다.주말이면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 계룡산의 품을 찾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거대한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 덕분일 것이다.하지만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넉넉함 뒤에는,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엄격한 규칙이 존재한다. 바로 ‘안전’이다.산이 푸르러질수록 수풀에 가려진 등산로의 위험 요소들은 늘어나고…

지평리의 오래된 숨결 [조남대의 은퇴일기(102)]

숨 가쁘게 돌아가는 시대다. 어제의 이름난 기업이 오늘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오래된 간판과 전통만으로는 더는 생존의 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어떤 것은 오래 살아남는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 지평리에서 조용히 술을 빚어오던 지평양조장이 그렇다. 긴 세월 마을의 풍경처럼 머물러 있던 양조장은 이제 좁은 울타리를 넘어 전국의 술상에 오르고, 바다를 건너 세계인의 입맛까지 두드린다.지평역을 지나 나지막한 지붕들 사이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춰 선 듯한 건물 하나를 마주하게 된다. 1925년에 세워진 지평양조장이다. 국가등록…

삶을 받치는 바지랑대 [조남대의 은퇴일기(101)]

우리는 이따금 잊고 산다, 세상에 젖어 있는 것들은 대개 햇볕과 바람의 손길을 지나야 제 빛깔을 되찾는다는 사실을. 봄의 전령이 도착한 양평의 잔디 위 건조대에 널린 빨래를 바라보며 나는 마름의 의미를 떠올린다.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양평 농원이다. 따뜻한 커피잔을 앞에 두고 멀리 백운봉을 바라보며 테크 위 탁자에 앉아있다. 연초록 물이 오르기 시작한 잔디밭 가운데 건조대가 놓여 있고 그 위로 갓 세탁한 빨래들이 봄바람에 몸을 맡긴 채 잔잔하게 춤을 춘다. 하얀 수건과 다양한 빛깔의 옷들이 나풀거리며 내는 소리는 막 잠에서 깨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