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시로 부동산 불법광고 게시한 청년 2명 송치…"불법인지 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린 회사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20대 신입사원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온라인 광고…

인테리어 작업 중 알게 된 비밀번호로…금품 훔치려 한 40대 집유

인테리어 작업 중 알게 된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0시쯤 앞서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를 통해 대전 서구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집 안에 있던 가방을 뒤지다가 외출했던 거주자가 돌아오면서 발각돼 실제로 …

오세훈 서울시장, 북촌 공공한옥 방문…"지역 특색 살린 한옥 거점 확충"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한옥 보전·활용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피고, 문화·숙박·주거 등으로 다양해진 한옥의 쓰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오후 북촌 일대 공공한옥을 찾았다고 밝혔다.앞서 영국 도시·여행 전문 매체 타임아웃은 최근 북촌에 인접한 종로3가를 '올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했다.이번 선정에는 익선동의 오래된 한옥과 음식점, 야장, 독립 상점과 카페 등 역사와 오늘의 문화가 어우러진 골목의 매력이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시는 "한옥과 역사경관…

불법 도청 앱 운영자 징역 7년 확정…"구매자 범행 방조"

불법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운영한 업체 실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직접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앱 구매자들의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9억7406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A씨는 2019년부터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고객 상담과 판매대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했다. 해당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

가스라이팅에 속아 회삿돈 66억 횡령한 사업가…2심, '징역 3년→집행유예' 감형

지인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6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받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 아내의 지인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 '조말례'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

무면허로 212km 몰다 뺑소니까지…불법체류 외국인 집유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8시4분께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 차로…

연휴 전북서 잇단 화재…고창 주택 전소·김제 임야 불타

연휴 기간 전북 고창과 김제에서 화재가 잇따라 주택과 임야 등이 불에 탔다.4일 오전 10시께 고창군 무장면의 한 주인이 없는 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전체가 타면서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전날인 3일 오후 2시께에는 김제시 금산면의 묘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조경수 30여 그루와 임야 3200㎡가 타 3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약 2시간 만에 꺼졌다.기상청은 가을철 건조한 대기와 수시로 부는 바람에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쓰레기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을 삼가…

“새벽에도 찾아가 랜턴 비췄다”…‘부캉이’ 향한 과잉 관심 논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는 상어 ‘부캉이’를 보려고 출입 제한 시간에 공원을 찾거나 강한 조명을 비추는 행동이 논란을 빚고 있다. 상어를 향한 과도한 관심이 동물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SNS에는 밤중에 부캉이를 따라가며 대형 랜턴과 손전등을 비추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됐다. 일부 영상에는 상어가 헤엄치는 방향으로 불빛을 계속 옮기거나 눈 주변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이를 비판한 게시물 작성자는 부캉이가 살아 있는 동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간 방문과 …

‘암살자(들)’ 200만 돌파…유해진 자택 앞 규탄 집회까지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11일째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역사 왜곡 논란이 배우 자택 앞 규탄 집회로 번졌다. 제작사는 각종 행사를 취소했고, 네이버는 관람평 조작 정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벨라도는 4일 배우 유해진의 자택으로 알려진 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영화 상영 중단과 배우들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벨라도는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기업에도 계약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수단체 호국연합방패단은 이날 오후 제작…

군면제만 보고 뛴다는 그들, 병역특례 폐지해야 할 이유 보여줬다 [박영국의 디스]

"메달, 트로피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보상 받는 거는 군 면제(병역특례)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트로피나 메달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축구대표팀에 속한 양민혁 선수가 밝힌 소감입니다.또 다른 축구대표팀 선수인 박승수는 결승전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자기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 나선 경기를 '군 면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양민혁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듯 합니다.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