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반란 우두머리' 尹 내달 6일 첫 피의자 소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내달 6일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군인들이 무기를 갖고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

[속보] 종합특검, '반란 우두머리' 尹 내달 6일 소환

[속보] 종합특검, '반란 우두머리' 尹 내달 6일 소환

'국립의전원 설립' 국무회의 통과…15년 의무복무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과 15년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이 통과됐다.국립 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은 이번 제정안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필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다만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 붙는다.의무 복무 조건을 이행…

'환자 간음 혐의'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환사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용희)는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는 전공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23년 7월 진료실에서 40대 환자를 의자에 눕힌 뒤 상반신과 하반신 사이에 커튼을 치고 소독하는 것처럼 가장해 성기를 삽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성기가 아닌 금속 질경을 삽입했다며 혐의를 부…

강수현 국힘 양주시장 후보, GTX-C 양주역 정차·3호선 연장 등 광역 교통망 공약 제시

강수현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가 민선 8기에 이룩한 광역교통 성과를 내세우며 민선 9기에도 혁신적인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강 후보는 20일 ‘GTX-C 노선 양주역 정차’, ‘전철 3호선 연장(남면까지)’, ‘고속철도 SRT 양주 연장’ 등을 추진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른바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양주를 수도권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강 후보가 광역교통망 확충에 공을 들이는 것은 GTX-C 양주역 정차·3호선 연장·고속철도 SRT 연장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시민…

'재판 노쇼' 학폭 유족, 권경애 신문 요청…6월24일 선고

권경애(61·사볍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서 유족들이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불출석 경위에 대해 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날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의 신청에 따라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열었다.당초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을 대리하는 권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를 …

“표현의 자유 침해한 권력자 면책은 부당”…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항소

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들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넘어, 위법 처분을 내린 자치단체장 개인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인정된 구미시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연대해 김 전 시장 개인이 1억 2485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구미시에 대한 1심의 배상책임 판결은 수용하고 항소…

"미안한데 나 좀 쉴게"…'조용한 혼자' JOMO 택한 청춘들 [Now 2.30]

#. 직장인 김희원(30) 씨의 가방 속에는 최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대신 오래된 카메라들이 가득하다. 제니 카메라로 유명한 고가의 필름카메라 '콘탁스 T2'부터 시원한 색감의 '니콘 쿨픽스 P3',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서 디자인에 반해 충동구매한 '캐논 익서스 70'까지 종류도 다양하다.매주 금요일 퇴근길, 주말 약속을 잡느라 바쁜 동료들과 달리 김 씨는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끈다. 대신 주말 동안 그가 손에 쥐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저화질 빈티지 디지털카메라다. 김 씨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인도 돌진한 만취 렌터카…폐지 줍던 60대 숨졌다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3시36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A씨는 별다…

삼전 사후조정 결렬에…與 "어느 한쪽 책임 아냐" vs 野 "폭주 멈춰라" 등 [5/20(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삼전 사후조정 결렬에…與 "어느 한쪽 책임 아냐" vs 野 "폭주 멈춰라"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노사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친노조 정책 기조가 낳은 참사라며 파업 철회와 정부의 직접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쟁의 국면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노사 사후조정 결렬에 유감을 표명했다.이들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이라는 점을 짚으며 "파업 장기화 시 생산 차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