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하고 3년 넘게 시신 은닉…징역 27년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이 넘도록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3년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의 악취를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를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기 혐의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 나와 자신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 "소방청장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이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의 의무를 묻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말에 "소방청은 별도의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기본적으로 지휘관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행안…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 내년 1월 23일 시작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일당 5인의 항소심 재판이 해를 넘겨 내년 1월23일 시작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로 지정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

'멋쟁해병' 송호종·이관형, '임성근 구명로비' 위증 혐의 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첫 재판에 나와 국회 허위 증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국회 허위 증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과 위증 교사·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사무처 직원 이관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

[내일 날씨] 아침부터 영하권 추위…오후 남부지방 곳곳 비소식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아침부터 영하의 추위가 이어져 쌀쌀하겠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경남권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이날 오후부터 강원산지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이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오후부터는 부산·울산과 경남 동부 내륙, 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밤사이에는 경북 남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20일까지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

서울 잠실대교 남단 공사장서 크레인 전도 사고…1명 사망 추정

서울 잠실대교 공사장 인근에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IC) 연결체계 개선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쓰러져 소방 당국이 60대 노동자를 구조하고 있다.소방 당국은 인력 42명을 투입해 작업자인 66세 남성을 구조하고 있으나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송파구는 안전 문자를 통해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김건희특검, 檢 수뇌부 전방위 압수수색…오는 22일 이창수 소환 (종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당시 수사 체계에 있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아울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등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화성 소식] 지방자치종합경쟁력 9년 연속 전국 1위

화성특례시가 202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조사에서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18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 김충환 이사장 및 이기헌 대표이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올해로 제30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계연보와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해 지역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지수화한 평가 지표다.평가 지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법무법인 대륙아주, 18일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개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대륙아주 공익위원회(위원장 오광수 대표변호사)가 연말을 맞아 18일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4층 전시장에서 이웃돕기 자선 바자회를 개최했다.이날 바자회에서는 변호사와 직원들로부터 기부받은 생활용품, 의류, 도서, 주류,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화장품 등 약 310개의 물품을 판매했다.김창보 대표변호사가 기부한 유기그릇 세트와 김대희 대표변호사의 도자기, 오광수 대표변호사의 와인과 고급화장품, 이규철 대표변호사의 골프용품 등이 눈길을 끌었다.대륙아주는 지난 11월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모은 …

화성특례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최우수' 지자체 선정

화성특례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집행 속도 △집행률 △행정절차의 적정성 △현장 혼선 최소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를 실시했다.평가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화성특례시를 포함해 총 4곳에 불과해, 최우수 지자체 선정은 화성특례시의 집행 역량과 현장 중심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