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사후조정 결렬에…與 "어느 한쪽 책임 아냐" vs 野 "폭주 멈춰라" 등 [5/20(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삼전 사후조정 결렬에…與 "어느 한쪽 책임 아냐" vs 野 "폭주 멈춰라"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노사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친노조 정책 기조가 낳은 참사라며 파업 철회와 정부의 직접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쟁의 국면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노사 사후조정 결렬에 유감을 표명했다.이들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이라는 점을 짚으며 "파업 장기화 시 생산 차질은 …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에 배당했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

종합특검 "국정원, 비상계엄 정당성 CIA에 설명…홍장원이 재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12･3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압수했다"며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최근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

추미애 "파국만은 막아야"…생산 차질·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표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노사 협의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추 후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삼성전자의 노사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경쟁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이어 "삼성전자가 위치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협상 결렬이 생산 차질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와 지역사회에 불안을 유발해서는 안 …

“정부 차단도 안 통한다” 뉴토끼, 더 황당해진 근황

정부의 즉각적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명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가 인터넷주소(URL)를 바꾸는 우회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한편 일부 작품에 ‘포인트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복제 콘텐츠 게시 사이트들에 대해 즉시 접속 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건너뛰고 선차단·사후심의가 가능해지면서 대응 속도가 빨라졌다.이에 따라 ‘뉴토끼’ 등 주요 불법 사이트 상당수가 차단됐으나, 운영진이 URL을 지속해…

틱토커 살해·시신유기 50대, 징역 40년 선고 후 수감 중 사망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가 이날 오전 2시20분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

김건희 "쥴리 '쥴'자도 쓴 적 없어…영어 이름 제니" 의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의혹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이날 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고 묻자 김 여사는 "맞다"고 답했…

스벅 '5·18 탱크데이' 여진…시민단체, 정용진 고발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인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하며 마케팅에 '탱크 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19…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화성순환철도 구축 등 5대공약 제시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후보가 5대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앞서 18일 △AI 공무원 '코리봇' 임용 △시민협치를 위한 '화성동행기구'신설 △지역화폐 1조원 지속발행 △광역·급행버스 확대 및 공항버스 노선 확충 △화성순환철도 구축 등의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AI 행정비서 '코리봇' 도입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민원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공무원 업무 효율화 및 시민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코리봇은 민원응대, 문서작성, 정책 정보제공 등 행정 자동화를 추진하게 된다.화성형 시민협치를 내세운 …

경찰청,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가동…24시간 운영

경찰청은 다음 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20일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경찰청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설치되고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운영된다.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주요 인사 신변 보호 ▲유세장 안전 확보 ▲투표소·개표소 경비 및 투표함 회송 등 경찰의 모든 선거 경비 안전 활동에 대해 상시 관리한다.경찰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1일부터 '경계강화'를 발령한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기간에는 '병호비상', 선거 당일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