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여론조사 결과, 직접 받은 적 없어"…항소이유서 제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오세훈을 알기 전부터 이미 김종인·지상욱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그들에게 먼저 갔다"며 "오세훈은 그 결과를 단 한 번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

종합특검,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불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강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당일 오후 10시 36분쯤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

'세기의 재산분할' 다시 대법 간다…최태원, '9440억원 지급'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에 따라 '세기의 재산분할'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속보]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불복…다시 대법으로

[속보]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불복…다시 대법으로

류중일 감독 아들 신혼집에 홈캠 설치…前 처남, 무죄→2심 유죄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홈캠을 무단으로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강효원 김태호 박선영)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 류씨의 전 처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사돈 B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의혹' 중앙·서울·경기 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물품 조달 과정에서 입찰방해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강제수사에 나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수본이 사전투표함 입찰 방해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적용된 혐의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 대상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상남도·경상북도·부산시…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속보] 법무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청구

[속보] 법무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청구

'250억대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2심 징역 5년→4년 감형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92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13억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

[속보] 합수본, '사전투표함 입찰방해'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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