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중기 특검, 김기현 공소장 변경하며 '통일교 지원' 내용 삭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적시했던 '통일교의 선거 지원 의혹' 관련 전제 사실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첫 정식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특검은 지난 5월7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를 허가했다.이번 공소장 변경의 핵심은 범행의 배경을 서술한…

법원 “전광훈 출국금지 풀리면 보석 조건 재검토”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보석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박 부장판사는 “보석 결정은 전 목사가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며 “만약 출국 금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경우, 혹은 전 목사의 향후 발언 및 행동이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도망의 염려가 있…

공무원 노조 “스타벅스 불매”…정부부처도 ‘거리두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부처까지 스타벅스 이용 자제를 언급하거나 협업을 중단하는 등 거리두기에 나섰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혐오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불매 동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전공노는 공문에서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내놓은 ‘탱크 데이’ 마케팅은 역사를 왜곡했다”며 “‘책상에 탁’이란 문구를 통해 고(故) 박종철 열사 희생을 조롱하는 듯한 반민주…

‘불륜 지라시’ 유포한 통신사 간부…1심 벌금 300만원 선고

타인의 허위 정보(지라시)를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통신사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닉네임으로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해당 …

'성과급 최대 6억'…노동계 '큰손' 된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뉴스속인물]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초의 전면 총파업이라는 시나리오를 피했다. 노사 양측은 총파업 예고 시점을 90분 앞둔 지난 20일 밤 막판 교섭 끝에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노조 찬반투표(22일 오후 2시~27일 오전 10시)로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작년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은 최종 마무리될 전망이다.이 가운데 수개월 간 협상 국면을 조율하며 전면에 나선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2024년 2월 공식 출범했다. 최 위원장…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정식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김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특검법에 의하면 김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면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배우자 이씨는 가방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김 의원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종합특검, '반란 혐의' 김용현 내달 4일 첫 피의자 소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김 전 장관 측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달 4일 오전 10시 특검팀에 나와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종합특검 출범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승소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2부(고법판사 신용호·이병희·김상우)는 이날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앞서 1심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원에서 518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다퉜으나 전부 기각됐다"고 설…

AI 제작 가짜 5·18 신문기사 온라인서 확산...왜곡·조롱 게시물 범람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5·18을 왜곡·조롱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사의 제호를 도용하고 허위 사실이 포함된 AI제작 가짜 신문기사가 등장하는 등 왜곡·조롱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전날부터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도용한 가짜 신문 기사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AI를 활용해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이미지에는 지역 일간지 중 하나인 광주일보의 제호와 지난 1980년 5월 20일이라는 기사 발행…

삼전 주주 "성과급은 주주 권한"…주총 없이 지급 땐 소송 등 [5/22(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삼전 주주 "성과급은 주주 권한"…주총 없이 지급 땐 소송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특별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성과급 배분은 주주 권한인 만큼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지급될 경우 협약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가 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들은 노사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주 권한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주주총회 의결 없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