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6·3 픽] 장동혁, 경남서 김경수 저격 "민주당에선 전과 4범은 돼야 선거 나와", 삼성 "7087명 출근해야"…노조 "비조합원 먼저 배치" 맞불 등

[6·3 픽] 장동혁, 경남서 김경수 저격 "민주당에선 전과 4범은 돼야 선거 나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뻔뻔하고 오만한 민주당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19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선거대책위원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선거에서 댓글조작 범죄를 저질러서 도지사를 하다가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 다시 도지사에 출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대통령도 전과 4범, 도지사 후보도 전과 4범, 창원시장 후보도 전과 4범"이라며 "민주당은 전과 4범 정…

특검, 윤 전 대통령에 26일 출석 통보…3차 불응 시 강제구인 검토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례 소환 불응 시 강제 구인을 검토할 방침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하면서, 오는 26일에 불출석할 경우 29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9일에도 불출석하고 이후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8일) 헌재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

노무현 조롱한 래퍼 리치 이기, 공연 전격 취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가사를 쓴 래퍼 리치 이기(Rich Iggy·본명 이민서)의 공연이 취소됐다. 노무현재단 측이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따른 결과다.노무현재단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당일 개최 예정이었던 혐오 공연이 재단의 대응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공연이 서거일을 연상시키는 티켓 가격(5만2300원)을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등 명백한 모욕적 기획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18일 주최사에 공연의 즉각 취소와…

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전광훈 목사 측이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서울시, '픽시자전거 이용 금지' 조례 시행…"단속 효용성 높여야" [데일리안이 간다 147]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선 안된다.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는 이상, 도로를 달리기 위해선 반드시 브레이크가 장착돼야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다.데일리안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중학교 인근 공원을 찾았다. 오후 4시20분 전후로 수업을 마치고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이 삼삼오오 공원을 통과하며 집이나 학원으로 향했다.해당 학교는 학기 초인 지난 3월 학교 차원의 대대적인 픽시 자전거 단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인 A군은…

AI 시대 국가기록관리 새 틀 짠다

인공지능 시대 국가 기록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앞으로 3년간 기록관리 정책 수립과 표준 제·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국가 기록관리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기록관리·유산, 디지털·인공지능, 역사, 법·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새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맞춰 국가 기록관리 체계 고도화를 논의하게 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운영…

김용현 前장관, '법관 기피 신청 사건' 심리 재판부도 기피 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차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냈다.내란전담재판부의 내란 혐의 사건 심리를 문제삼아 기피를 신청했는데 이를 또다시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함께…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국민참여재판 요청…반성문 없어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50)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의 심판을 받길 희망한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김동환은 재판장이 인적 사항 등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자 차분하게 "네, 맞습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보상금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1명과 해당 항공사 기장들 일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