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학폭 유족, 권경애 신문 요청…6월24일 선고

권경애(61·사볍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에서 유족들이 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불출석 경위에 대해 신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이날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의 신청에 따라 이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열었다.당초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을 대리하는 권 변호사가 변론 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를 …

“표현의 자유 침해한 권력자 면책은 부당”…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항소

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들이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넘어, 위법 처분을 내린 자치단체장 개인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인정된 구미시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연대해 김 전 시장 개인이 1억 2485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원고 측은 구미시에 대한 1심의 배상책임 판결은 수용하고 항소…

"미안한데 나 좀 쉴게"…'조용한 혼자' JOMO 택한 청춘들 [Now 2.30]

#. 직장인 김희원(30) 씨의 가방 속에는 최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대신 오래된 카메라들이 가득하다. 제니 카메라로 유명한 고가의 필름카메라 '콘탁스 T2'부터 시원한 색감의 '니콘 쿨픽스 P3',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서 디자인에 반해 충동구매한 '캐논 익서스 70'까지 종류도 다양하다.매주 금요일 퇴근길, 주말 약속을 잡느라 바쁜 동료들과 달리 김 씨는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끈다. 대신 주말 동안 그가 손에 쥐는 것은 2000년대 초반 저화질 빈티지 디지털카메라다. 김 씨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인도 돌진한 만취 렌터카…폐지 줍던 60대 숨졌다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3시36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직후 A씨는 별다…

삼전 사후조정 결렬에…與 "어느 한쪽 책임 아냐" vs 野 "폭주 멈춰라" 등 [5/20(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삼전 사후조정 결렬에…與 "어느 한쪽 책임 아냐" vs 野 "폭주 멈춰라"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노사 양측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친노조 정책 기조가 낳은 참사라며 파업 철회와 정부의 직접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쟁의 국면에서도 대화와 협상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노사 사후조정 결렬에 유감을 표명했다.이들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이라는 점을 짚으며 "파업 장기화 시 생산 차질은 …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에 배당했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

종합특검 "국정원, 비상계엄 정당성 CIA에 설명…홍장원이 재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12･3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압수했다"며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최근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

추미애 "파국만은 막아야"…생산 차질·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 표명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삼성전자 노사 협의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추 후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삼성전자의 노사 협의가 최종 결렬됐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경쟁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이어 "삼성전자가 위치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이번 협상 결렬이 생산 차질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와 지역사회에 불안을 유발해서는 안 …

“정부 차단도 안 통한다” 뉴토끼, 더 황당해진 근황

정부의 즉각적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명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 ‘뉴토끼’가 인터넷주소(URL)를 바꾸는 우회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한편 일부 작품에 ‘포인트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복제 콘텐츠 게시 사이트들에 대해 즉시 접속 차단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건너뛰고 선차단·사후심의가 가능해지면서 대응 속도가 빨라졌다.이에 따라 ‘뉴토끼’ 등 주요 불법 사이트 상당수가 차단됐으나, 운영진이 URL을 지속해…

틱토커 살해·시신유기 50대, 징역 40년 선고 후 수감 중 사망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가 이날 오전 2시20분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틱톡 시장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