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만점 파문 확산… 'AI 안경' 부정행위 최대 징역 5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774]

국가자격시험에서 AI 기기 사용 적발 시 형사 처벌 가능

공무집행·업무방해 성립…징역 5년·벌금 1500만원 이하

정부, AI 부정행위 강경 대응 방침…고발·수사 의뢰 예고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될 경우 죄책 성인과 동일 성립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이례적인 고득점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이 문제 풀이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마저 나온다.

법조계는 국가자격시험에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 자격 박탈을 넘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봤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1차 및 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AI 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험 운영 자료에서도 공통 안내방송과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 확인,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객관식으로 치러진 1차 시험 답안카드의 전산 자동 판독 채점 자료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2차 시험의 논술형 답안지는 현재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번 논란은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 수기를 한 언론사가 개제하며 불거졌다. A씨가 공개한 1·2차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됐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에서 각각 100점을 받았고, 재정학에서 97.5점을 기록했다. 1차 시험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렸다.

특히 세법학개론 만점이 주목 받았다. 이 과목은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고, 과락률이 74.21%을 기록했다.

세법학개론 만점을 두고 현직 세무사가 '신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환 세무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 세무사 시험의 세법학개론 40문항을 약 40분의 제한 시간을 두고 풀이에 나서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40문제 중 15문제를 맞혀 37.5점을 받았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점수를 두고 의혹만 무성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해 사실인냥 호도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세무사회는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도 고득점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A씨도 부정행위 의혹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변호사를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AI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확산하자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응시 자격 박탈은 물론, 고발·수사 의뢰 등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 'AI 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경계심은 커지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 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는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수능 시험에서 미성년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속임수를 사용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속임수, 힘을 사용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만약 (세무사 시험 성적이) AI 안경을 이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범죄가 성립가능하다"며 "범죄행위는 그 행위를 한 시점에 성립하므로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수능 응시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죄책 자체는 성인과 동일하게 성립하나, 판결 선고 시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다"며 "양형에서도 소년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