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없어도 국민연금 납부예외…프리랜서 서류 부담 완화

보험설계사·배달 라이더 등 대상…13일부터 전산 조회 시스템 운영

인포그래픽. ⓒ국민연금공단

소득이 끊긴 프리랜서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진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중단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중단돼 국민연금 납부예외 등을 신청할 경우 해촉증명서 등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해촉증명서는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계약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서류 발급 자체가 어려워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활용해 소득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산 조회 결과 소득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해촉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선은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자 등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신고되는 자료다. 국세청이 인적용역 사업소득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면 담당자가 전산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