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 사망자 75% 급증…위기가구 40만명 집중 발굴

65세 이상 사망자 78.6% 차지

고령층 건강·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 144만가구 난방비 지원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지난겨울 한파로 인한 사망자가 1년 만에 75%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의 겨울철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가운데 정부가 올겨울 위기가구 40만명을 찾아내고 난방비와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높았지만 한랭질환자는 334명에서 364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 전체 한랭질환자의 57.4%인 209명, 사망자의 78.6%인 11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겨울철에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건강·안전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롭게 활용하고 단전, 단수, 가스 공급 중단, 공동주택 관리비 장기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중점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164종에서 209종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 등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4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도 추진한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가구다. 에너지바우처로 연간 36만7000원을 지급하고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해당 가구는 연간 총 51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등유·LPG 추가 지원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겨울부터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지역난방 이용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할인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약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곳에는 단열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9000곳에는 이달부터 5개월간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한다. 아동·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도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월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생계 지원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는 월 15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지급한다. 내년 1월부터는 분유, 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 구입이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은 하루 1회 이상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약 27만8000가구에는 화재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 장비 약 9만대도 교체한다.

특히 내년 1분기부터 취약어르신 56만6000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하루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중 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곳에서 내년 2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기관도 347곳에서 393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 약 6만4000곳의 한파 쉼터도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읍면동별 최소 1곳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