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일백서 '남북 두 국가' 명시 논란 일파만파…국민의힘 "반헌법적 행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명시된 데 대해 "반헌법적 분단선언"이라고 규탄했다.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장 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은 헌법을 …

李정부 첫 통일백서 공개…‘사실상 두 국가’ 명시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공개됐다.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이번 백서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통일백서에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관련해 통일…

‘묵묵부답’ 내고향축구단, 수원FC 위민과 숙소 따로…철저한 거리두기

방한 후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맞대결 상대인 수원FC 위민과 숙소도 따로 쓰며 철저한 거리두기에 나섰다.18일 수원FC 위민 구단에 따르면 선수단은 전날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 짐을 풀었다.애초 수원FC 위민 선수단은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을 함께 쓸 예정이었으나 아시아축구연맹(AFC)의 통보로 숙소를 옮겼다.구단에 따르면 AFC의 결정을 사흘 전 알게 됐고, 결국 내고향여자축구단과는 철저히 동선이 분리돼 다른 숙소를 쓰게 됐다.수원FC 위민 관계자는 ‘데일리안’…

환영의 손길도 외면한 내고향축구단…남북관계 훈풍 물거품?

모처럼 이뤄진 방남에 환영의 손길이 잇따랐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방한이 이뤄진 17일 인천국제공항은 환영 인파로 붐볐다.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북한 선수들을 보러 인천이북실향민도움회, 인천함북도민회 등 실향민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입국장에 진을 쳤다.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에어차이나 항공편으로 인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해 수속을 마친 뒤 오후 3시경 마침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북한 스포츠 선수가 방한해 경기를 치르는 것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

북한 여자축구단 방한이 던지는 질문 [박은주의 한반도 전략 시선]

심리학에는 ‘휴리스틱(heuristic)’이라는 개념이 있다. 복잡한 현실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지름길이다. 대부분의 경우 유용하지만, 반복되면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하는 오류를 낳기도 한다. 인간은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고, 반복된 경험 속에서 판단을 내린다. 문제는 그 습관이 어느 순간 현실의 변화를 읽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요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도 이런 휴리스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선수들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입…

통일 담론, 비판되어야 한다

통일 담론이 책임져야 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지는 물론이고 관심조차 옅어졌다. 정치인은 더 하다. 대선, 총선, 지선에서 ‘통일’이 사라졌다. “통일, 하지 말자”에서 “통일은 폭력적이다”까지, 입이 참으로 자유롭다.남북 모두에서 ‘두 국가’가 울린다. 북쪽은 ‘2민족’까지 주장한다. 남쪽은 평화 공존에 목맨다. 통일 담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왜 그럴까, 왜 인기가 없어진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 통일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에 놓여야 하고, 힘을 얻어야 한다. 비판적 성찰이 출발이다.자신의 티끌에도 유의하고 반성해야 …

북한의 반통일 반평화 헌법과 우리의 방관죄

지난 202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Two Hostile States Relation)로 규정하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평화통일', '동족' 등의 개념을 삭제하고 영토·영해·영공 규정을 신설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올 3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최근에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을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은 꽤나…

통일부 "北 내고향여자축구단 응원 지원, 상호 이해 높이는 계기"

통일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경기의 현장 응원 지원 결정을 두고 "우리 국민이 남북 선수들을 응원함으로써 남북간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통일부는 13일 기자단에 배포한 '일부 언론의 응원단 관제 동원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8년여 만에 북 선수단이 방문하고, 민간단체의 높은 응원 수요와 응원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참…

정부, 북한 '내고향축구단' 응원단에 3억원 지원

북한 여자 축구팀의 방남 경기를 앞두고 정부가 민간 응원단에 억대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응원단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억 원 규모의 응원 비용 지원안을 의결했다. 지원금은 경기 티켓 구매와 응원 도구 마련 등 실질적인 응원 활동비로 쓰일 예정이다.이번 응원단 구성에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헌법에 핵 지휘권, 유엔선 NPT 부정…北 '핵보유국 지위' 주장 노골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자체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핵을 김정은 체제 존속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외교·군사 행보로 핵보유국 지위를 부각하고,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했다.9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올해 9차 당대회에서는 "핵보유국 지위 철저 행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