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與·野 공방 속 '李공소취소·이화영 가석방' 선그은 법무부 (종합)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석방,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은 공소취소 지휘와 이 전 지사 가석방 가능성을 일축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을 논란을 잠재웠다.이진수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

[2026 국감] 尹부부, 영치금 22억…법무장관 대행 "개선안 찾아볼 것"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선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이 21억90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8배 수준이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 여사는 작년 8월12일 구속된 이래…

한동훈, 정청래 美 비자 보류에 "이재명 정부 향한 심각한 불신 시그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같은 상임위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이라고 꼬집었다.한 의원은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이 대한민국 집권당인 민주당 직전 당대표의 국정감사를 위한 미국 입국을 거부했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사태, 국정원 화이트요원 사태에 이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심각한 공개적 불신의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감에서 '한미 관계 정말 문제 없는가'라는 자신의 질의에 …

정청래, 국감 출국 앞두고 미국 비자발급 보류…"유감스럽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공관 국정감사 출국을 사흘 앞두고도 미국 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정 의원은 외통위의 미주반에 속해있는데, 미주반은 오는 11일부터 9박 12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주당 맹성규·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김건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통위 해외국감 미주반 소속으로 국정감사…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양향자와의 결선서 승리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윤재복 후보가 양향자 후보를 꺾고 최종 선정 대상자로 결정됐다. 윤 후보는 향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8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6일 실시된 본경선에서 1위 후보의 득표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치러졌다. 결선에는 양 후보와 윤 후보가 진출했다.투표는 용인갑 지역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외교부 ‘주우크라 대사 소환’ 결정, 사회복무요원 규정 위반 8779명 중 절반 ‘복무이탈’, 이화영 16개월간 454차례 접견, 법사위 ‘서영교 진행’ 놓고 난타전 등

▲ 외교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北 포로 송환 공개’ 항의 수위 높여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외교부는 8일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국이 해당 사안을 비…

[2026 국감] 법무장관 대행 "검사들 업무 과중…12년 동안 정원 동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검사 정원 축소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검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공판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의 숫자가 많다는 취지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됐는데 왜 이렇게 검사 수가 줄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 사법 현장에서는 검사들이 정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행은 "현재 공판 검사들이 한 주에 4일 내지…

中 '발해 유적' 등재 추진 몰랐다는 국가유산청…배현진 "中 문제엔 회피"

중국이 최근 발해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중국 중앙정부 직속 세계유산 담당 전문연구기관을 투입해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지만, 정작 국가유산청은 관련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문제엔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 지린성 정부의 공식 문건과 발해 유적 세계유산 등재 전략 수립 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국가유산청의 '동북공정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첫 시험발사 성공…李대통령 참관

한국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HGV 시험발사가 진행됐다"며 "시험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돼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다.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분리돼 낮은 고도에서 활공하는 미사일이다. 비행 속도가 빠르고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주요 표적을…

[단독] 사회복무요원 규정 위반 5년간 8779명…절반은 송민호처럼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9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예 근무지를 이탈한 '복무이탈' 사례였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는 모두 877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077명, 2023년 2125명, 2024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