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어떤 경우에도 파업으로 가선 안 돼"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김민석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사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정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김 총리는 사후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처리에 문제…李대통령 헬기이송 관련 판단 부적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기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의혹'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국민권익위는 8일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TF가 과거 주요 신고사건 처리 과정과 신규 의혹, 내부신고센터 접수 의혹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TF는 지…

정부 "12·29 참사 유해 부실 수습 확인"…관련 공직자 12명 문책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 부실 수습 경위'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점검단은 30일 참사 희생자 유해 등이 뒤늦게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사고 초기 유해 수습 부실 경위와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점검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약 한 달간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기관은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경찰(전남경찰청), 소…

연구비 빼돌려 자동차 타이어 바꿨다…국립대 교수, 권익위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한 국립대학교 교수를 적발했다. 해당 교수는 실험기자재 업체와의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2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ㄱ 교수는 A 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B 국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B 국립대학교의 경우 300만원 미만의 실험 기자재는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ㄱ 교수는 이 점을 악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의 선금을 결…

李대통령 "살지도 않은 집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나…비정상 정상화"

베트남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와 관련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현행 구조를 …

金총리 "지방 주도 성장 핵심은 인재…부처 간 칸막이 넘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지역인재 양성'을 꼽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김민석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가 시작돼 대한민국 지역·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할 과제들이 추진 중이다.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은 인재"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교육부가 지난주에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며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 국립대를 지역교육·산업·연구의 허브…

金총리 "원전 가동률 제고 할 시기"…새울 3호기 연기 원인 규명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울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문제 상황을 보고 받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현장 안전 관리에 힘써줄 것을 지시했다.국무조정실은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김 총리가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이와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날 8시 49분쯤 새울원전 3호기 보조 건물 전기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현장 운전원이 해당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하고 이후 소방대에서 안전 조치를 확인했다.김 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국가…

[지선 현장] 김진태, 이번엔 양양 수산항서 '어심' 청취…5번째 회관일기 어땠나

이번에는 강원도 북단 어촌 마을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또 다른 일정이 시작됐다. 양양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을 1박 2일 '민생 거점'으로 삼은 김 후보는 이날 '어심'을 직접 청취했다.김 후보가 읍·면에 위치한 마을을 찾아 1박 2일 동안의 민생 소통 행보를 하는 '회관일기'는 21일로 5일차에 접어들었다. 앞서 김 후보는 홍천 하오안1리를 시작으로 춘천 신동면 증4리, 원주시 신림면 용암3리,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를 차례로 돌았다.김 후보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회관 앞에 모여있던 이들과 악수를 나눴다. 한 주…

당협 '사무소' 설치 허용 정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구당 부활 수순 밟나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폐지됐던 지구당이 22년만에 사실상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정부는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원 정원은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상향과 정수 조정 등에 따라 2022년 대비 80명 늘어난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도 일부 선거구에 시범 적용…

金총리 "중동 불확실성 지속…비상 대응 체계 굳건히 유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이란 간 휴전 시한(종료)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지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비상 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주에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 그리고 4차 석유 최고 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고도 강조했다.김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