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출산시 군인 근무지 이동 유예"…권익위, 국방인사관리 훈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출산한 직후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나아가 거주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했다.권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 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관련 민원의…

김민석 "쿠팡, 심각한 수준 넘어…정부, 법 위반 사안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쿠팡 문제는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면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AI(인공지능)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 문제에 대해선 "허위 과장 광…

부패행위 신고에 18억 지급…권익위, 역대 최고 보상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1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권익위는 10일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그동안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바 있다.18억원을…

한은 총재 만난 김민석 "시장안정 위해선 정부와의 공조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환율, 물가 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이 총재와의 면담에서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 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인공지능)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

"조진웅, 비행청소년의 희망"?…검찰개혁자문위원장, '조진웅' 옹호 논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학창 시절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범이 됐던 전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에 대해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 은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끼는데, 분노 대상은 배우가 아니라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조진웅의 강력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소년 보호 처분은 국가가 소년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교정과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라면서 "이 목적은 오직…

'전국순회'로 존재감 키우는 김민석…당권 포석치곤 서두르는 이유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현장 행보가 매섭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알리고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한 취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기점으로 전국 순회를 시작하면서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존재감 키우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차기 전당대회가 내년 8월이라 섣부른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점차 목소리가 커지는 정청래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마친 김 총리는 오는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일에는 전북지구청년회의소…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전격적으로 직권면직 조치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직권면직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면책"…헌법존중TF, 李 지시에 면책 기준 마련

12·3 비상계엄에 참여·협조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징계 요구는 생략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주의·경고 등 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조사 착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징계 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나아가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이번 …

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모든 연령대 지원 확대해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216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응답자의 86.7%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고 답했다.또 응답자의 85.9%는 정부의 관련 지원을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응답자의 85.5%는 스스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