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년간 102명만 신청…'공무원 치료비 긴급지원' 유명무실

공무 수행 중 크게 다친 공무원의 치료비를 공무상 요양 승인 전에 먼저 지원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급여비용 긴급지원' 신청자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명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사고가 나도 공단에 이를 알릴 의무나 공식 접수 채널이 없어 공단이 언론 보도 등에 기대 사고를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지원 신청자는 2021년 7명, 2022년 20명, 2023년 25…

권익위 "월성원전 인근마을 안전시설 보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항시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시설 보강 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6일 권익위에 따르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의 재난 경보 장비와 대응 물자가 노후화하고, 대피로도 방사능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 정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이에 주민들은 재난 대응 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비상대피로를 마련해달라는 등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이에 따라 권익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마을에 비치된 재난 대응 물자를 교체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 및 보수하는 등의…

韓총리, 금융권 해킹 신속 수사 주문…"보안체계 전면 개편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한성숙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서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 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

한성숙 총리 "문화의 힘으로 홍익인간 정신 실천…AI 기본사회 실현"

한성숙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공감과 연대의 폭을 확장하고 인류가 마주한 공동의 난제 앞에서 서로의 경험과 기술, 문화적 역량을 나누며 함께 손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그것이 오랜 시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이어져 온 '홍익인간 재세이화'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실천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인공지능(AI) 기본…

권익위 "산재급여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감액은 과도"

산업재해에 따른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감액하는 건 과도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의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장해·유족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등에 따른 급여를 받…

[단독] 부정대출 판결 알고도…정부, 부실업체에 햇빛소득마을 '검증기업' 마크

정부가 '검증된 역량'과 '신뢰성'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부적정 대출로 법원 판결을 받은 부실 업체가 수행기업으로 등록되는 등 검증·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확인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햇빛소득마을 ReSCO 등록 및 운영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 부적정 대출에 관여한 업체가 관련 법원 판결 이후 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햇빛…

李대통령 "사건 조작 경찰, 경징계 말 안 돼…해임 수준 문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리는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해임 수준의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내부 통제도 그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 조작으로 구제도 못 받…

외교부, 우크라 대사대리 초치…“허위 공보 유감, 공식 해명하라”

외교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와 관련해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공보를 낸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에 항의했다.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과 관련해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

하정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취임

민선 9기 경기도정을 함께 이끌어갈 경기도 제38대 행정1부지사에 하종목 전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이 임명됐다.하 신임 행정1부지사는 28일 별도의 취임식 대신 실국장과의 티타임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하 신임 부지사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에서 근무했다는 도와의 인연을 소개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실국장 여러분들과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하 행정1부지사는 행정고시 제42회로 1999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지방재정세입…

청탁금지법 10년, 제재 인원 95%가 '금품 수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년간 제재를 받은 인원 대부분이 금품 수수 유형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2만4000여 곳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점검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이다.권익위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2983명이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가 2828명(94.8%)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청탁은 140명(4.7%), 외부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