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허용 관점 전환"…李대통령, '네거티브 규제' 기조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산업에 발목을 잡는 소위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칼을 꺼냈다. 규제로 인해 민간 기업이 동력을 얻지 못하자, 기존 규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초혁신 성장 지원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 달여 만에 2차 회의가 개최될 정도로 이 대통령은 산업 전반에…

계속 집 없이 살라고?…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시장 '대혼란' [D-시사만평]

by. 한가마

최재해 "국정자원 화재, 필요시 감사 적극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감사원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면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선 내부 규칙을 들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특검의 수사 행위는 저희 내부 규칙상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

김민석, '반중 집회'에 "대한민국 국격 떨어트리는 행위 근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중(反中) 집회'를 겨냥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와 수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며 "관광은 이제 단순한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

윤창렬 "캄보디아 납치·감금, 큰 역할 못 해…문제 해결 나서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납치·감금에 대해선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윤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은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느냐'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이어 "캄보디아 관련해 그동안 들여다 본 것은 공적개발원조(ODA)와 보이스피싱 관련이며, 지난 8·9월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도 "캄보디아에 많은 범죄 주범이 있다는 상황은 …

김민석 "정부, 李대통령 지시대로 국정감사 지적 즉시 수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감사 협조 지시에 대해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선 즉시 수용해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전날(12일) 이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국정감사 전 기간동안 국회의 지적을 경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오늘부터 2025년 국정감사가 개최된다"며 "나는 지난 1996년 초선의원으로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한 이래, 우리 헌법이 정한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체감해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계엄 모의에 …

새벽 인력시장 찾은 김민석 "정부,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와 현장지원 관계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부족한 일자리를 정부 차원에서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 총리는 10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력시장을 찾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종합 지원 이동 상담 버스에서 인력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전국에 53개 인력시장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사멸됐고, 근로자도 잘 나오지 않는다"며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이 관계자는 구로구의 경우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3대7…

김민재 행안부차관 “연휴에도 시스템 복구에 만전 기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복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실장 김민재 차관)은 6일 대전 센터에서 복구작업에 전념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데 이어, 7일 오전 11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과 필요한 장비 도입 현황을 논의하였다.아울러 김민재 차관은 8일(수) 오후 2시 대구센터를 방문하여 시스템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먼저, 이전되는 시스템의 재구축에 필요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의 준비 상황을 살핀다. 민간 클라우…

'경찰·소방' 비상근무현장 찾은 김민석 "추석 연휴 신속하게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격려했다.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 종로소방서를 잇달아 방문해 비상근무 태세를 점검했다.총리실은 이번 방문에 대해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에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우선 112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에 …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본격 돌입한다.국무총리실은 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추진단은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에 나선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