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매교시 스마트안경 전수 검사…8400여 명 추가 배치해 감독 강화
응시자격 제한 1→10년 확대…입학금지 10년 법안 협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시험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수험생들은 우선 1교시 시작 전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전자기기는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된다.
정부는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험생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기로 했다. 또 미제출 휴대폰 적발을 위해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확인하기로 했다. 긴급·안전 재난문자와 달리 '위급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해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으면 반드시 알림이 울리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 차단 그리고 전파 차단 이런 건 현재 기술상 불가능하다"면서 "와이파이나 LTE·5G가 켜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복도에 있는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스마트 안경에 대한 특정 조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검사하며, 다음 교시부터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험생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험생 입실 시간은 8시 10분이고 시험 시작 시간은 8시 40분"이라며 "30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종료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감독관이 재부착할 예정"이라고 부연였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안내된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뉴시스
수험생들은 수능시계 등에도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을 감독관에게 내보여야 한다. 3교시 시작 전에도 수험생들이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한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 중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1년인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의 경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통신사로부터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출 받아 조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를 통해 새로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들에 대한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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