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끝내 국무회의 통과…李대통령 대신 총리가 '땅땅땅'

데일리안 마닐라(필리핀) =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11.17 12:07  수정 2026.11.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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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순방으로 나라 비워 총리가 회의 주재

대장동·쌍방울 등 李 관련 사건들 포함

수사 인력 최대 309명·기간 최장 200일

야권에선 '총리에게 처리 넘겨' 십자포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야권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끝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상인 이 특검법은 해외 순방으로 나라를 비운 이 대통령 대신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결국 심의·의결하고야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특검법은 명목상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수사·기소를 벌였다며, 이같은 주장에 기반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대거 포함됐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까지 둘 수 있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다만 당초 발의된 법안에 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빠졌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결된 뒤인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공포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자신과 관계된 특검법의 공포안 처리를 국무총리에게 넘겼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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