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4인뱅 출범 시급

최근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특화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기존 인뱅들이 중금리 대출을 축소하며 금융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에 특화된 새로운 전문은행의 조속한 출범이 절실하다.제4인뱅은 금융 포용성과 소상공인 특화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이며, 출범 시 소상공인 금융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현재까지 제4인뱅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제4인뱅 출범을 위한 컨소시엄들이 2024~2025년간 여러 차례 인허…

주담대 금리 폭등의 역습…가계 지갑의 경고음

한국 경제의 연초 풍경은 냉랭하다. 2026년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이 재개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4%대를 넘어 7%대로 치솟았다.차주들의 월 이자 부담은 폭증하고, 해당 여파가 민간소비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책 대응이 절실하다. 이로써, 주담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지출 붕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2025년 말 4%대 수준을 유지하던 주담대 평균 금리가 연초 7%대를 돌파하면서, 가계의 이자 상환액이 급증하고 있다. 주담대 금리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첫째, 금융채 금리 상승으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보험료 폭탄 해소를 위한 캐피탈슈랑스 도입과 암보험 경쟁이 시급

최근 금융감독원이 2026년 평균 공시이율을 2.75%에서 2.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며 보험료 인상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동시에 2025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이전년도 대비 3.8%p 급등하여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암보험 시장도 고령화와 신규 치료 보장 확대 속 포화 상태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산적해 가계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낮은 기준금리를 반영하여, 2020년 이후 6년 만에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보험사 적립금 운용 수익률 하락을 의미해 실손·암보험 등 보…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 대부금융 활성화로 취약층 구제

최근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감하며 이자부담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비율은 100%를 상회하며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고로 가계부채비율은 가계의 총부채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 표준 지표이다. 특히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는 제1·2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정책 서민금융의 대위변제율도 심각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2…

데이터의 사슬을 풀어야 금융이 뛴다…잠자는 데이터법

데이터는 이미 디지털 시대의 귀한 자산이 됐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술이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현 상황에서,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다.특히, 금융산업은 데이터 자산의 축적과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진화해온 대표 산업이다. 소비자의 결제 패턴, 신용 점수, 투자 성향, 보험 리스크 등은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통해 파악된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는 여전히 '데이터 유통의 사슬'에 묶여 있다.핵심 장애물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경직된 구…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현황과 개선을 위한 과제

최근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이 금융지주를 지배한다"는 직설적 발언은 국내 금융권에 지진을 일으켰다. 금감원이 즉시 검사 착수에 나서며, 회장 중심의 불투명한 권력 구조를 조사하는 등 경영합리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필자는 국내 금융지주사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선진국 사례를 통한 개선 과제 및 구체적 방안 제시, 기대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금융산업의 새 시대를 전망한다. 최근 환율 위기와 가계부채 증가 속에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국내 5대 금융지주는 지분 분산에도 불…

고환율 위기, 효과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원을 상회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는 수입 물가상승에 따른 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등 제조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환율 상승은 국내 실물경제에 치명적이다. 첫째, 원유·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등해 제조기업의 생산 원가가 치솟고, 중소 수입업체의 수익성 저하에 기여한다.둘째, 수입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내수 부진을 심화시킨다. 셋째, 증시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정화를 가져온다.고환율의 핵심 배경은 한미 금리 격차의 지…

정책금융의 독, 보금자리론 지연이 서민 피해… 미국 보증제도의 교훈

최근 주택금융공사(HF)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이 지연돼 소비자들이 기존 대출 위약금을 떠안는 사태가 발생했다. 은행이 정책금융을 대행하면서 신청부터 실행까지 2개월 이상 걸려 서민 가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이다.이는 정부의 저금리 주택대출 정책이 '계륵'이 된 전형적 사례로, 은행의 수익 유인 부족이 소비자 혜택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한국의 정책금융은 HF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연간 100조원 이상 공급되며,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연 2~3%대 저금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은행 대행 체계에…

연체 폭풍과 조달비용 증가에 직면한 여전사의 2026년 생존전략

2025년 소비자금융의 최전선인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업권(여신전문금융업체, 이하 여전업체)은 수익성 감소와 건전성 악화에 직면했다.상반기 카드사 8곳 순이익은 전년대비 18.3% 급감했는데, 가맹점수수료와 대손비용 증가가 발목을 잡았다. 캐피탈사는 할부·리스 중심으로 14.5% 흑자전환을 이뤘지만, 10년 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연체율이 평균 2%대 중반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 악화를 드러냈다.카드 이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업체의 수익성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크게 위축됐다. 전업카드사는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외부감사 혁명'…상호금융 신뢰의 새 장을 열까?

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내부통제 부실로 잇따른 금융사고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에서만 사고 피해 428억원 규모가 발생했으며, 예금 횡령과 대출 배임 등 직원 소행 사고가 빈발했다.이러한 사례는 ATM 시재금 관리 미흡, 초과 대출, 특혜 대출 의혹 등 조직적 허점을 드러내며, 감독 공백으로 자산 건전성 악화와 조합원 피해를 키웠다.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단순 징계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외부감사 의무화의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