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추천권만 나눠선 ‘회장의 금융’을 바꿀 수 없다

은행장을 고르는 회의에 참석자가 늘었다고 인사권까지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도 평가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내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된다면 참여는 형식에 그친다.최근 금융지주들이 추진하는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권한 확대를 바라보는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중요한 것은 회의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해당 의견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다.최근 금융지주들은 자회사 최고경영자 승계 과정에 은행 이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다.금융감독원장은 지난 …

불법사금융을 줄이기 위해 등록대부업의 제도권 역할을 다시 세울 때

고금리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금융의 문턱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중·저신용자다.은행권 대출은 소득과 담보, 신용점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저축은행과 카드사의 대출도 문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임차보증금, 생계비,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에게 대출절벽은 곧 생활의 위기다.문제는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막힌다고 자금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급전이 필요한 취약 차주는 결국 가족·지인에게 손을 벌리거나, 고금리 대출과 불법…

5% 주담대의 급증, 금리 충격을 '개별 차주'에게만 떠넘길 것인가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서 연 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는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이는 단순히 대출금리가 조금 오른 문제가 아니다.주택 구입과 생활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주담대의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 주택시장 안정, 금융기관의 건전성에까지 연쇄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정책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큰 틀을 유지하되, 금리 위험이 취약 차주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출 시스템과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손봐야 한다.더 우려되는 점은 고금리 주담대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

1억원의 안심, 중금리 금융의 마중물로

저축은행이 '1000만 고객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고객이 늘었다고 영업 성과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수신·여신 거래자 수 합계는 약 1017만 명에 달했지만, 1인당 수신액과 여신액은 4년 전보다 각각 약 30%, 36% 줄었다.최근 부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보수적 여신 운용, 가계대출 관리가 맞물린 결과다. 대출을 늘리기 어려우니 예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이유도 줄었다.예금은 금융회사의 매출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채다.운용처 없이 수신만 늘리면 비용이 쌓인다. 지금의 …

탕감의 선의가 연체를 낳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 19 충격과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채무위기로 몰아넣었다.사업 실패가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고, 채무불이행이 다시 경제활동의 단절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필요하다.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원금조정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리·상환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대규모 원금감면이 실제 상…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은행 부담만으로 만들 수 없다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은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이다.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을 확충하고 금융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하지만, 최근 출연금 확대는 단순한 재원 확충을 넘어 금융산업의 비용 구조와 위험 부담 체계를 다시 묻는 문제이다.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올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금융권 전체의 부담도 상당히 확대됐다.은행의 가계…

담보 없는 성장 금융, 데이터 신뢰가 먼저

최근 정부가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도입했다.개인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담보 중심의 대출 심사에서 벗어나, 사업체의 매출 추이·업종·상권·업력·사업 지속성·근로자 수·고객 수요·온라인 플랫폼 활동 등을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말부터 16개 은행, 약 2조2조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에 이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기존 신용평가로는 낮은 등급을 받거나 이른바 ‘씬파일러(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금융기본권', 금융안전망의 제도화

최근 금융기본권이 추진 중이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민 기초금융보장법’ 논의와 관련 있다.이는 금융을 단순한 복지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제도의 성패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데 있지 않다.금융에서 배제된 국민을 불법·고금리 시장으로 내몰지 않고, 상담·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을 연결해 정상 금융으로 복귀시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현재 논의되는 금융기본권은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의 다섯 축으로 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만 늘고 수용은 줄어드는 역설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5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8% 이상 증가했지만, 평균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2금융업권인 카드사의 수용률이 70% 안팎인 점을 감안시, 저축은행의 수용률이 40%에 못미치는다는 점은 문제다.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 잡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제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다. 반복되는 거절은 차주의 신청 자체를 위축시킨다.몇 차례 문을 두드렸다가…

정권마다 이름표만 바뀌는 청년적금,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가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이 새로 등장한다.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2022),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2023),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2026년 6월 출시한 '청년미래적금'까지, 불과 4년 사이 세 번째 정책 상품이 청년들 앞에 놓였다.이름은 매번 새롭지만, 뜯어보면 구조는 거의 판박이다.만 19~34세라는 연령 상한, 월 40만~70만원 수준의 납입 한도, 그리고 정부가 6~12% 안팎의 기여금을 얹어주는 방식이 반복될 뿐이다.문제는 상품의 이름값이 실제 청년의 목돈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