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요건 및 역할

2025년 국내 금융시장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에 이어 새로운 디지털 은행의 등장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촉진 그리고 금융소외계층 포용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필자는 제4인뱅 인가의 주요 요건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기대와 과제를 짚어본다.우선 인뱅의 인가기준이 좀 더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인가의 핵심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체감 가능한 민생 방안은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신정부가 시급히 챙겨야 하는 현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모색코자 한다.첫째, 소비 촉진 및 세제 지원책 마련이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많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 소비여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상품권 및 현금성 지원 확대를 통한 민간소비를 촉진시키야 한다.올해에만 한시 적용되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

"대선후보들, 소상공인 지원 공약의 새로운 혁신 필요"

대통령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통한 금융지원, 임대료 감면, 채무탕감 등 다채로운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단기 처방 및 일회성 비용 감면' 위주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냉소 섞인 반응이 많다. 위기를 단기적으로 모면하는 데는 도움이 …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시급

최근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아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또한, 민간 소비 진작 차원의 가계의 구매력 증대를 위해 중·저신용자의 금융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금융사의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는 금융 포용성 약화와 함께 서민과 중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중금리 대출이란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전후 대출금리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한다. 중금리 대출 공급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카드사가 …

자영업의 부진 원인과 정부의 맞춤형 대책 시급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폐업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를 넘고 있다. 올해 1,2월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만도 2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연간 폐업자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업(16.2%), 소매업(15.9%) 등 내수 중심 업종이다.자영업의 부진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주된 이유는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즉, 매출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자영업자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12.8% 감소했다.올해 들어서도 매출 부진은 지속되고…

잊혀졌던 종합지급결제업의 재등장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위험에도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높은 대출금리에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시장금리의 준거금리로서 기준금리 인하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중소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춰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기준금리 인하 조치에도 높…

사모펀드 MBK 등의 폐해와 규제강화의 필요성

최근 국내 대형마트 2위의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경영하는 홈플러스는 명목상으로 유동성 위기로 인한 부도 예방 차원에서 불가피한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실 홈플러스는 부채비율이 460%를 넘고 단기차입금 규모가 1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금성 자산은 15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단기 상환 부담을 덜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하지만 홈플러스의 재무적 악화에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의 경영…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가져온 또 다른 폐해

최근에도 내수 부진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상품 소비현황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도 지난해 말 대비 0.8%나 하락했다. 올해 1월의 카드 매출도 전년도 말에 비해 2.8%나 감소했다. 올해 1월에는 설날 연휴가 있었음에도 소비진작이 이뤄지지 않았다.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이 구체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보존차원의 비용절감 노력이 심화된 결과이다.이는 내구재 등 주요 소비품목을 카드로 결제하는 국내 특성상 민간소비 악화로 이어지…

"네카토는 되고, 캐피탈사는 안 돼"…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허(虛)

이번 달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추천 서비스)를 개선한 2.0 서비스 출시가 예정돼 있다.이 서비스는 당초 지난해 1월 소비자 편익과 보험사간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자동차 및 여행자 보험 등 자발적 가입률이 높은 보험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돼 보험료 절감 및 가입 편의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특히 2500만대 이상의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은 매출 규모만 20조원을 상회하는 빅마켓이다.하지만 1년여 동안 시행되는 동안 추천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보험 가입률은 극…

경제 부실 뇌관이 될 자영업 대출 건전성 제고 방안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 대출)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연체 규모가 전년 대비 40% 가깝게 늘어났고, 연체 차주의 숫자도 40% 이상 증가했다.더욱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임이 확인된다. 해당 비중은 전체 자영업 대출의 50%를 넘는 수준으로 자칫 대출 부실 위험이 여러 금융기관으로 이전되는 시스템 위험도 큰 편이다.자영업 대출의 부실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까지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 돼 왔는데 오히려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은 늘어나는 경향이다.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