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의 나침반을 되찾자…한국은행, 다시 본연으로

2026년 5월, 한국 경제는 숫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공기를 마시고 있다.연초 2% 안팎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들어 2.57%까지 올라서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를 뚜렷이 상회하기 시작했다.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최근 1 달러당 1460원 안팎에서 움직이며 '강달러·약원'이 상수처럼 굳어지는 양상이다.고물가와 고환율이 동시에 압박하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안정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지난 몇 년간의 통화정책을 되돌아보면, 한은이 상기 원칙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8배의 벽을 넘어야 생산적 금융이 열린다

국내 카드업은 발행 금리 상승, 핀테크와의 경쟁, 레버리지 규제 강화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표면적으로는 자본 적정성이 양호해 보이지만, 조달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미 한계에 다가선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된다.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요구받는 시점에, 현행 레버리지 배율 8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현재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총자산÷자기자본)은 평균 5.5~6.5배 수준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규제 상한 8배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신종자본증권과 같은 보완자본을 차…

카드사의 신기술 금융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

국내 카드사의 신기술 금융 투자가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8개 전업 카드사가 모두 신기술금융업 인가를 받았지만, 실제 투자 규모는 업권 전체를 합쳐도 1000억원대에 머무르고 있다.그마저도 특정 카드사에 편중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정부가 수년째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강조해 온 것을 감안하면, 카드업권의 신기술 투자는 부진한 편이다.우선 현주소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전통 수익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수수료 규제와 조달 비용 증가, 연체율 오름세까지 겹…

인터넷 전문은행의 글로벌 도전과 향후 과제

최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이 본격적인 해외 진출 행보에 나서고 있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뱅 3사'는 국내에서 이미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인한 뒤, 태국·인도네시아 등 고성장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뱅킹 모델을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이는 단순한 개별 금융사의 사업 다각화를 넘어, 한국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K-금융 수출 본격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국내 인뱅들은 출범 이후 비대면 계좌, 소액·중금리 신용대출, 생활금융 플랫폼 등을 앞세워 빠르게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이…

금리 사다리 복원으로 포용금융 시대 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포용금융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이번 정책은 최근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중신용자들이 겪고 있는 금융 접근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2026년 총 31조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금리는 최대 5.2%포인트(p) 인하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현재 국내 금융시장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금리 단층' 현상이다. 신용평점이 조금만 낮아져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

불황형 대출의 시대, 생계형 금융 강화 필요

최근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가계부채를 줄이겠다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규제를 강하게 조인 결과, 정작 서민과 취약계층은 더 비싸고 더 위험한 ‘불황형 대출’로 내몰리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 목표는 타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생계형 차주까지 동일한 잣대로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다.불황형 대출은 이름 그대로 경기가 나쁠수록, 가계가 어려울수록 늘어나는 대출이다.대표적인 것이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문이 좁아지면,…

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2025년 결산 기준 저축은행 업권은 2년 연속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흑자 기조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대손충당금 축소가 반영되면서 BIS 비율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표면만 보면 '위기 탈출'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 회복은 이자이익 확충과 영업 확장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출과 자산을 줄이고 위험을 정리한 끝에 얻어낸 '관리형 흑자'에 가깝다.해당 과정에서 지방 저축은행의 외형 축소와 영업 위축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한 보험료 카드 결제 허용 필요

보험 가입은 국민 생활 안정의 기본 축이다.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개인의 위험을 분산하고 가계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부 방식은 유난히 시대에 뒤쳐져 있다.대부분 공과금, 통신료, 세금까지 카드 납부가 가능한 상황에서 보험료만은 여전히 ‘계좌 자동이체’라는 전통적 방식에 묶여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안은 이미 14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다.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은 매회기마다 발의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이견, 카드수수료 부담 논란 등으로 번번이 폐…

중금리 대출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차담대의 순기능 보완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시종일관 동결 조치에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금리와 대출금리는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이 마지막 급전창구로 자동차담보대출(이하 '차담대')에 몰리고 있다.국내 대형 캐피털사의 차담대 취급액은 최근 2년 새 150% 넘게 급증했을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이는 단순한 상품 선호 변화라기보다 생계형 자금조달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연령대별로는 자산 구성에서 자동차 비중이 큰 30·40대의 이용 증가가 두드러진다.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규제와 금리 상승…

기업 대출 확장의 그늘, 3고 시대의 은행 건전성 우려와 대응 방안

2026년 들어 국내 은행권의 자산 구성이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몇 년간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기업금융에서 찾고 있다.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약 708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 증가했다.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 및 한도 대출이 급증했으며, 대기업의 설비자금 수요도 늘고 있다.2026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고유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5 달러 안팎으로 상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