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용의 금융 톡톡
1억원의 안심, 중금리 금융의 마중물로
탕감의 선의가 연체를 낳아서는 안 된다

탕감의 선의가 연체를 낳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 19 충격과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채무위기로 몰아넣었다.사업 실패가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고, 채무불이행이 다시 경제활동의 단절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가 필요하다.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원금조정을 포함한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연체 90일 미만의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리·상환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대규모 원금감면이 실제 상…

2026.10.03 07:07
데스크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은행 부담만으로 만들 수 없다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은행 부담만으로 만들 수 없다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은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이다.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을 확충하고 금융회사가 일정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정책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하지만, 최근 출연금 확대는 단순한 재원 확충을 넘어 금융산업의 비용 구조와 위험 부담 체계를 다시 묻는 문제이다.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올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금융권 전체의 부담도 상당히 확대됐다.은행의 가계…

2026.10.01 07:07
데스크
담보 없는 성장 금융, 데이터 신뢰가 먼저

담보 없는 성장 금융, 데이터 신뢰가 먼저

최근 정부가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도입했다.개인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담보 중심의 대출 심사에서 벗어나, 사업체의 매출 추이·업종·상권·업력·사업 지속성·근로자 수·고객 수요·온라인 플랫폼 활동 등을 활용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말부터 16개 은행, 약 2조2조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에 이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기존 신용평가로는 낮은 등급을 받거나 이른바 ‘씬파일러(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에서 배제됐던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는…

2026.09.24 07:18
데스크
'금융기본권', 금융안전망의 제도화

'금융기본권', 금융안전망의 제도화

최근 금융기본권이 추진 중이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과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민 기초금융보장법’ 논의와 관련 있다.이는 금융을 단순한 복지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제도의 성패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데 있지 않다.금융에서 배제된 국민을 불법·고금리 시장으로 내몰지 않고, 상담·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을 연결해 정상 금융으로 복귀시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현재 논의되는 금융기본권은 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의 다섯 축으로 구…

2026.09.22 07:24
데스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만 늘고 수용은 줄어드는 역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만 늘고 수용은 줄어드는 역설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5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8% 이상 증가했지만, 평균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2금융업권인 카드사의 수용률이 70% 안팎인 점을 감안시, 저축은행의 수용률이 40%에 못미치는다는 점은 문제다.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 잡은 지 7년이 지났지만, 제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문제는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다. 반복되는 거절은 차주의 신청 자체를 위축시킨다.몇 차례 문을 두드렸다가…

2026.09.13 07:07
데스크
정권마다 이름표만 바뀌는 청년적금,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가자
금리 인상기의 제2금융권 건전성 유지 시급

금리 인상기의 제2금융권 건전성 유지 시급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정책금리가 마침내 3.00%에 진입했다.이에 따라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해당 금리 충격이 시중은행보다 제2금융권의 취약차주에게 훨씬 매섭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금리 상승은 상환 여력이 취약한 차주가 집중돼 있는 2금융권에서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캐피털사는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채권금리가 오르면 조달비용이 즉시 상승하지만, 이미 상승한 연체율 때문에 대출금리를 무한정 올리기도 어렵다.저축은행 역시…

2026.09.07 07:07
데스크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 소비자 혜택을 지키는 안전판이다

카드사의 수익 다변화, 소비자 혜택을 지키는 안전판이다

카드업계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카드사는 은행처럼 예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카드론·자동차 금융 등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이른바 여전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따라서 시장금리가 오르면 카드사의 조달비용은 바로 증가한다.최근 여전채 금리는 4.5% 안팎까지 상승했다. 전업 카드사들의 평균 조달금리도 지난해 말보다 크게 올랐다.낮은 금리로 발행한 채권이 만기를 맞고, 이를 더 높은 금리의 신규 채권으로 차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조달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비용이 오르는 동안 기…

2026.08.29 07:07
데스크
상호금융의 재도약, PF 아닌 지역 밀착형 여신심사에서 시작된다

상호금융의 재도약, PF 아닌 지역 밀착형 여신심사에서 시작된다

상호금융권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예금 이탈과 수익성 저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지역 중소기업 연체 증가가 한꺼번에 겹쳤다.지역 주민과 영세사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은 막혀 있는데, 정작 높은 위험을 떠안는 PF와 취약 기업대출로 자금이 쏠렸던 사업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상호금융의 위기는 지역 금융의 위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일률적 영업규제와 느슨한 내부심사라는 두 문제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상호금융은 본래 지역의 예금을 모아 지역 주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관계금융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

2026.08.27 07:07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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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리스크 확대

안보 부실과 전략 부재

DMZ 지뢰 폭발 놓고 유엔서 맞선 남북...사과 요구에 北 반발

김여정 '정동영 발언' 인용에…한동훈 "李정권, 北 사실 왜곡 빌미 제공"

여야, 北지뢰 '책임론' 한목소리…정동영은 '공격' 규정 선긋기(종합)

검찰 폐지, 공룡 경찰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김지용이 檢비위 감찰 묵살' 주장 임은정…명예훼손 혐의 피고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입에서 나온 '내란'

뿌리 뽑힌 검찰, 흔들리는 형사사법구조…'독립성' 누가 위협하나?

들끓는 농심

농지전수조사 논란

투기 3유형 외 농지 처분 않는다…고령농·종중·사찰·맹지·미허가 창고 '면제'

농지 전수조사부터 CPTPP까지…송미령 장관 "위반 의심 농지, 곧 처분 대상 아냐"(종합)

농식품부 국감 초반부터 '농지' 충돌…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관행적 위반 처분 안 해"

부동산 헛발질

늪에 빠진 정책

서울 국평 평균 분양가 20억 넘어…전국 분양가도 두 달 만에 최고치

87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오름폭도 6주 만에 반등

주택공급 늘린다지만 착공 목표 미달 전망…용산공원·규제 놓고 공방

요즘것들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담은 기획기사

"하객룩 찾아줘" 몇 초 만에 쇼핑까지…KT '모두의 AI' 맛보기

미쉐린 셰프·비빔면 축제까지…구내식당, ‘한 끼’ 넘어 놀거리로

겨울이 승부처…무신사 스탠다드, ‘아우터·글로벌 협업’으로 차별화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관 비위 감독과 영장 심사는 별개…서영교 "제대로 발부" 발언 적절했나

"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뻔했던 삼전 호실적…2.6% 하락 코스피, 6600선 마감 [시황]

뻔했던 삼전 호실적…2.6% 하락 코스피, 6600선 마감

삼성전자가 역대급 3분기 실적을 발표한 8일 국내증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투매 여파로 하락 마감했다.삼성전자 호실적 가능성을 일찍이 시장이 인지했던 만큼, 관련 파급효과는 미미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7.97포인트(2.62%) 하락한 6625.93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07%) 오른 6808.68로 출발헀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 홀로 2조9025억원을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9905억원, 1조6658억원을 팔아…

삼성전자 100조 실적에도…코스피 약보합 출발

삼성전자가 100조원이 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헀지만 8일 국내증시는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72포인트(0.50%) 내린 6,770.18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4.78포인트(0.07%) 오른 6808.68로 출발헀지만 이내 하락 전환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홀로 4123억원을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26억원, 816억원을 팔아치우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 삼성전자(-0.…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코스피 6800선 턱걸이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가까이 하락하며 6800선까지 밀렸다.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49포인트(1.98%) 내린 6803.90에 거래를 마쳤다.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상승하며 6970선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 전환해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웠다.장 막판에는 6800선까지 밀리며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다.수급별로 외국인은 2조5976억원, 기관은 6684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2조5570억원을 순매수하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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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4,629

(2026-10-06)

 4,678

(2026-09-28)

 -49 (-1%)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8,913

(2026-10-08)

 29,515

(2026-10-01)

 -60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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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장 적합도' 이기재 49.4% 우형찬 34.3% [리얼미터]
내달 3일 치러질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이기재 국민의힘 후보가 적합도와 호감도에서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양천구 유권자들은 양천구의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과 목동선 착공 등을 꼽았다.미디어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19일 무선 81%·유선 19% 혼합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양천구청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는 이기재 국민의힘 후보라고 답했다. 우형찬 민주당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3%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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