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D-1…국민의힘은 장외, 한동훈은 토론회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춰 대여공세 나선 야권

같은 날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현장 의총·한동훈은 토론회

필버·김승원 청문회 등 이어 이번에도 공동 대응은 난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한동훈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뉴시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야권이 일제히 대여 공세에 나섰다. 다만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같은 시간대 각각 현장 의원총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또다시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공동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보수진영 연대의 한계가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강행을 규탄했다.

의원총회에 앞서서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취지로 약 3초간 고개를 숙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군의 날 행사장에 가기 싫었던 만큼 2026년 10월 2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것"이라며 "자신을 위해서, 공소취소를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본인이 2026년 10월 2일이 다가오는 것이 가장 두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장도 없다. 유치장도 없다.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깡통 중수청이다. 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것"이라며 "중수청·공소청 떴다방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도 깡통이 됐고, 국민의 지갑도 깡통이 됐고, 농민의 농지도 깡통이 됐고, 국민들의 주식계좌도 깡통이 됐다"며 "이제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기에 와보니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며 "일국의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 업무시설을 임차해 쓴다. 게다가 아직도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 여성과 아동 피해자들은 더욱더 공포에 떨 것"이라며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는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형사사법체계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죄 의미를 담아 고개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같은 시간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짚었다. 토론회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비롯해 송영훈·류제화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검찰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토론회에서 "100년 가까이 공기처럼 사법 시스템을 지탱해 왔던 검찰제도가 내일부터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속 질주하는 차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조작수사'로 규정된 뒤 검찰개혁과 검찰 폐지의 명분으로 활용됐다는 주장도 폈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조작수사를 당해 순교해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게 주입하고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며 "노 전 대통령이 조작수사를 당했다는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마치 이런 사실 자체가 조작된 것처럼 조작수사 피해자라는 신화를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해 왔다"며 "그 목적은 검찰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민주당 정치인들이 금품을 받고 수사받은 사건까지 악마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 극단적 결말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검찰제도 자체의 폐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가 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은 각자 살아남으셔야 한다.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한 의원 모두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정작 일정은 같은 시간대 겹치면서 보수진영 내 분열상이 다시 부각됐다. 그간 개정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주요 현안마다 국민의힘과 한 의원의 공동 대응은 좀처럼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와 한 의원 사이에 쌓인 갈등이 양측의 공조를 가로막는 배경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야권이 공동 대응을 통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양측이 별도 행보를 이어가면서 아쉽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정말 고의적으로 의원총회를 한동훈 의원의 토론회 시간대와 겹쳐 개최한 것이라면 찌질하다"면서 "그러나 (그간 지도부 행보를 봤을 때) 이런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순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과 한 의원의) 일정이 겹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지도부가 준비가 되지 않았나보다. 그간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