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美 '알래스카 LNG 투자' 일방 발표에 "국회 속인 협상 전모 밝혀라"

트럼프 대미 투자 계획 일방 발표에

"李정부, 국익 훼손한 중대한 사안"

사전 인지 여부 즉각 공개 등 요구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약 54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협상 전모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과 산자중기위원장인 김성원 의원 등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 발표에는 약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다"며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다.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정부의 사전 인지 및 협의·동의 여부 즉각 공개 △한미 정부 간 협의 경과 및 투자 규모·방식 등의 국회 보고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 공개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을 촉구했다.

김성원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국회에서 보고됐을때는 텍사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고 원전과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후에 국회 보고 거치겠다고 했는데, 국회와 국민을 속인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꾸짖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