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DMZ 지뢰 폭발, '본질적 원인'은 李정부의 굴종 노선"

"가짜 평화 망상에 빠져 군 경계 스스로 풀어버려"

중수청 출범 하루 앞둔 1일 장외 의원총회 개최 예고

정점식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 '디데이' 현실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등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본질적 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굴종 노선"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 폭발 사고에 대해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의 경계를 스스로 풀어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이 쪼가리 종전 협상을 구걸할 때 북한은 지뢰 매설을 하며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정전 협정도 어기는 북한과 어떻게 종전을 논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북한의 김여정은 정전 협정 위반을 전면 부인하며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라 했다"며 "이처럼 북한은 타고난 본성이 사기 공갈"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북한 앞에 조아린 고개를 들고 제발 참혹한 안보 현실을 보라"며 "대통령은 허접한 음모론 프레임을 그만두고 대북 초저자세가 초래한 참극부터 반성해야 한다.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행하게도 이날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의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리더십도 시설도 인력도 모두 준비 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심각한 문제는 법무부 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 등 4대 핵심 기관 수장의 전원 공백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중수청장 후보자"라며 "9월 8일에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오늘까지 정부가 3주 넘게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인사 검증권을 능멸하는 처사"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의 발목에 잡혀서 여당 강경파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레임덕"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다음 달 1일 장외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중수청 출범 준비 부족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