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금융당국·금투업계, 삼전닉스 레버리지 소비자보호 뒷전?

野박수영, 단일종목 출시 전후일

금투협-운용사 회의자료 확보

첫날 10조원 몰렸지만

회의 자료에 변동성 우려 없어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전후로 진행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 간 회의 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업계 초점은 소비자 보호보다 시장 확대에 맞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로고, SK하이닉스 로고(자료사진). ⓒ뉴시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하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를 전후해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진했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전후로 진행된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업계 간 회의 내용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업계 초점은 소비자 보호보다 시장 확대에 맞춰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는 지난 5월 26일과 28일 각각 개최된 금투협-운용사 기획임원단 회의, 금투협-운용사 사장단 회의 관련 자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5월 27일 출시됐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상품 출시 다음날 개최된 회의에선 첫 안건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다뤄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상품 출시 첫날에만 10조원의 뭉칫돈이 몰리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며 "회의 자료에는 시장 모니터링 등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피해에 대한 경고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신 ▲증권거래세 면제 ▲운용 효율성 저해 문제 해소 ▲기초자산 종목과 유형 확대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활성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종목 및 상품 확대와 관련해선 '금융당국과 협의중' 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 출시 전날인 26일 회의에서도 투자자 피해 등 예상됐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전날과 다음날, 경각심은 전혀 없이 세금 면제 등 변동성을 키울 생각만 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상품 출시 전후로 금융당국이 금투협을 통해 변동성과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금투협이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금투협과 함께 상품 위험성 설명, 시장 모니터링, 투자자 손실 예방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