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용산공원 주택공급 도마 위…수도권 착공 목표 100% 달성 어려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택공급 가능성과 정부의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올해 착공 실적이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대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국민이 안 믿으면 소용없다”며 “공급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홍 장관에게 취임 이후 먼저 착공할 대표 사업지를 물으며 “착공도 빨리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디인지 다…

[2026 국감]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야 공방…“토허제 해제가 원인” vs “서민 잡는 규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전월세 시장 불안, 서민 주거 부담 등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고, 야권은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을 문제 삼았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가 35일 만에 3배로 뛰었다”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울산역서 KTX-산천 차량 장애…코레일 “원인 조사 중”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울산역에서 차량 장애로 운행을 중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경 경부고속선 울산역에서 승객 약 360명이 탑승한 KTX-산천열차에 차량 장애가 발생했다.코레일은 해당 열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승객들을 후속 KTX 열차로 환승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객실과 승강장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현장에 직원을 투입해 환승을 안내했다.이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승객 전원은 이날 오후 3시12분께 수하물과 함께 후속 열차로 환승했다.코레일 관계…

“땅도 자본도 있는데 길이 없다”…기업형 민간임대 막는 ‘규제 장벽’

“땅도 있고 자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문제는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혔어요.”코리빙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기업형 민간임대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적 문제를 이같이 지적했다.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은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다.조 대표는 7일 서울시가 개최한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우리 사회에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무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뚫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마중물처럼 누군가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말만 하고 있어 공급에 속도를 내지 못…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PBD공법 졸속 승인 아냐… 2차 검증 실시"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해상 연약지반 개량 공법(해상 PBD 공법)의 검증 실패를 알고도 기본설계안을 졸속 통과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7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핵심 공정인 연약지반 안정화를 위해 기본계획보다 배수 성능을 강화한 해상 PBD 공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할 계획이다. 본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본설계 단계에서 해상 5개소 총 90공을 대상으로 시공성 검증을 실시했다.시공성 검증 결과, 90공 중 89%에 해…

[2026 국감]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의혹 대두…여야 정면 충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문건에는 총 19명의 민간인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별 보유자산을 언제…

[2026 국감] 홍지선 장관 “도심 주택공급에 서울시와 협력…실무협의 지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용산공원 부지 활용부터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무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정책 협의를 계획 중이냐는 질의에 “실무협의도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이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관련해 “추가 용적률, 공공기여 수준 등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시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협력을 강조했다.이와 …

[2026 국감] 홍지선 국토부 장관 “최근 3년간 공급 부족…연말엔 집값 안정 전망”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연말에는 가격 안정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7일 홍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답했다.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한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적절히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특히 서울시에서 지난해 2월 …

오세훈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 정부 성과로 보기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 증가를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 반박했다.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1~8월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이 4만가구에 가까워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000가구 대비 약 40%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인허가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인 2만2000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난 4~5년간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독려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촉진…

[2026 국감] 홍지선 국토부 장관 “수도권에 공급 기반 마련…주거불안 해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7일 홍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속 추진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