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수의 부활"…국민의힘과 협공 나선 이준석, 李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조정훈·이준석,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출범

조정훈 "주거문제, 당적을 떠나 답을 찾아야"

이준석 "정부가 풀지 못하면 야당이 답을 내놔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주거혁신 포럼 창립 세미나에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협공에 나섰다. 수도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 출범을 통해 공급·금융·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 대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 창립총회에서 "수도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매일 고민하는 주거 문제에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집을 가진 분도 힘들고, 집을 갖고 싶은 분도 힘들다"며 "수도권으로 오고 싶은 분도, 수도권을 떠나고 싶은 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의원이 힘을 보태줬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이준석 의원과 회원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거 문제만큼은 당적을 떠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수도권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 모임의 중요한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도 지금 정치에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없다"며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도전자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전세는 줄어들고 대출은 막히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겹치면서 시장의 선택지가 계속 줄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만들어진 각종 정비사업 규제 가운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과정에서 굴뚝을 보존하라거나 기존 동을 일부 남기도록 하는 식의 규제가 실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정책이 현실보다 고집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은 주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하고 있는데 정치는 때때로 싸울 상대를 만드는 데 몰두해 왔다"며 "정부와 여당이 풀지 못한다면 야당이 답을 내놔야 한다. 빚을 내서라도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실수요자의 목표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포럼은 토론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주에 한 번씩 활동하고, 출범 100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보수 진영의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만큼 이번 정책 공조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보수 진영은 도전자 위치에 있다"며 "그렇기에 더 빠르고 파격적으로 움직여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이번 계기로 수도권 보수의 부활, 다가오는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수도권 보수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의원은 "서울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이 참여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어 조만간 이와 관련돼 발표를 하려 하고,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교류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율을 하려고 한다. 그 또한 우리 기획안에 담겨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