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신중론에도…전용기 "국가 정상화 위해 강력 추진해야"

"조작기소 특검 발족해야 검찰개혁 완성"

1일 본회의서 특검법 상정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안건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특검법을 향한 국민과 당 일각의 반발 목소리를 의식해 국정감사 이후로 처리를 미루기로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주장이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3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내달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저는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말했다.

앞서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 수렴을 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10월1일 본회의엔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안 올리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내일 오전 정도 돼야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릴지 말지, 민생법안만 갈지 결론 날 것"이라며 "시급성 때문에 원내대변인이 (조작 기소 특검법은 국정감사 뒤 논의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가 정상화를 위해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 취소 논란 이런 것을 다 빼지 않았느냐"라며 "국가 정상화와 검찰 권력, 국가 권력이 무리하게 조작이나 이런 내용을 일삼았다면 바로잡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진행자가 '조작기소 특검법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없냐'라고 묻자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걸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떻게 또 검찰권의 복권을 노리는 세력들을 우리가 대응하겠냐. 이미 검찰의 수사 권한 이상의 것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올라오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