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뢰 확인됐는데 국회 규탄은 불발…민주당 "국힘이 정쟁 끌어들여"

"인도지원 문제로 생트집"

유엔사도 북한 지뢰 확인

"여야 한목소리 내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방위원인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책임 규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데 여야 간 이견이 없었음에도 국민의힘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검토를 결의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과정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이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의안은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의 책임을 묻고 우리 장병을 지키는 데 여야의 이견은 없었다"며 "그런데도 인도적 지원 중단 내용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집한 것은 북한을 규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의안에는 북한 당국에 진상 규명,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정부에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DMZ 지뢰 탐지·점검과 장병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군은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며 "그런데 국회는 국민의힘 때문에 그 한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북한 지뢰에 의한 사고였다"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육군 제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 개척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었다"며 "사고 지점은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m 지점이고 국과수 감정 결과 장병들의 장구류에서 TNT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다.

또 "두 발이 폭발하고 한 발이 미폭발 상태로 발견됐으며 한 발이 추가로 발견돼 모두 네 발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현장을 함께 조사해 북한 지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견문에는 김민석·김병주·김성회·민홍철·박선원·송영길·진성준·천준호·황명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촉구 결의안은 다 합의가 됐는데 딱 하나 때문에 자꾸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 재검토는 북한 규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아무것도 없다"며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재발방지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넣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말로는 북한을 규탄한다고 하면서 규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쟁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