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비판 적극 논의"…동시에 "협상력 약화 말라"

대미투자 방어 나선 與

"기업 관세 부담 안 늘려"

투자 리스크 최소화 강조

한미 경제협력 확대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대해 "건설적 비판에 관해서는 수용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공개 협상 내용의 무분별한 공개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야당에 협력을 촉구한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 중 건설적 비판에 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의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야당의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은 늘리지 않고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서 경제협력을 확대했다"며 "투자 리스크는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간 투자 한도를 명확하게 확인했고,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 사용처 등 주요 자료도 제공받도록 했다"며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 지분 발행·양도 등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 협상팀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당정은 이번 협상의 결과가 실제 국민경제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미 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안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통상 및 외교·안보 전반의 한미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